	각급법원(제1, 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6년 5월 10일                    제273호

민    사

2026. 5.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

서울고법 2025. 9. 4. 선고 2023나204778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223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및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면서 위 영상이 의도하는 甲 회사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이미지 등 제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甲 회사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 등은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법인 등의 경우 그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어야만 저작권법 제8조의 저작자 등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데, 甲 회사의 일부 영상은 업무상저작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甲 회사가 저작자로 추정될 수 없으나, 나머지 영상은 甲 회사 명의로 공표된 甲 회사의 업무상저작물로서 저작자인 甲 회사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갖거나, 甲 회사가 광고대행계약 등에 따라 제작된 영상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함으로써 양수인인 甲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갖는바,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구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호, 제22호의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 및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면서 위 영상이 의도하는 甲 회사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이미지 등 제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甲 회사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하고, 배경음악 등 소리를 삭제하거나 영상 하단 등에 자막을 삽입하여 甲 회사의 영상이 전체적으로 이전과 같은 구성을 갖지 못하게 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이다.

2

서울북부지법 2026. 2. 12. 선고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 판결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확정	238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甲 회사는 乙이 배포한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거래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해 왔는데,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인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수수료로 적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이를 일반회원계정으로 인출한 후 그중 일부를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자산을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후 乙의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 대해 출금정지 및 계정이용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乙을 상대로 이미 외부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乙은 반소로 甲 회사에 대해 위 이용제한조치의 해제 및 甲 회사가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乙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을 부당이득으로 甲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조치는 모두 적법한 것이므로 乙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甲 회사는 乙이 배포한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거래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해 왔는데,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인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수수료로 적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이를 일반회원계정으로 인출한 후 그중 일부를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자산을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후 乙의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 대해 출금정지 및 계정이용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乙을 상대로 이미 외부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乙은 반소로 甲 회사에 대해 위 이용제한조치의 해제 및 甲 회사가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된 가상자산은 제휴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한 수수료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이고, 乙이 위 가상자산 중 일부를 외부 계정에 이체함으로써 乙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가상자산 상당의 이익을 얻고 甲 회사는 같은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므로, 乙은 부당이득으로 원물인 위 가상자산을 甲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가상자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당시 가상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 甲 회사의 위 이용제한조치는 甲 회사의 거래소 이용약관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서 해당 약관 규정은 乙이 별다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고, 달리 위 규정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甲 회사가 乙의 일반회원계정에 적립되어 있던 가상자산을 차감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위에서 계정에 잘못 표기된 부분의 오류를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3

서울북부지법 2026. 2. 12. 선고 2025나31288 판결 〔약정금〕: 상고	260

甲 법무법인이 乙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의 사건 처리를 위임받으면서,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성공보수약정을 두었는데, 이후 乙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자, 甲 법무법인이 乙을 상대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는 기존 대법원판결의 타당성을 재확인하면서, 甲 법무법인의 성공보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甲 법무법인이 乙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 수사단계에서의 사건 처리를 위임받으면서,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성공보수약정을 두었는데, 이후 乙에 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자, 甲 법무법인이 乙을 상대로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①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무관하게 단지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변호인인 경우) 또는 피고소인이 구속되는 것(고소대리인인 경우) 등을 ‘성공’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변호사가 돈을 받는 것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형사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은 수사나 공판 등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되어 어느 정도 궁박한 처지에 있는 반면 변호사들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의뢰인이 받게 될 처분의 정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 여부를 의뢰인의 궁박한 정도나 변호사가 부정한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경우 그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법적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본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은 여전히 타당성이 인정되고, ② 위 대법원판결이 甲 법무법인의 ‘계약자유의 원칙’ 및 ‘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위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위 판결을 변경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바, 甲 법무법인이 체결한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甲 법무법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일반행정

4

서울행법 2026. 1. 16. 선고 2023구단641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	268

甲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차량 운전 중 차에서 내려 쓰러진 후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영하 8도의 한파와 폭설예보 속에 거래업체의 요구에 따라 새벽 일찍 배송업무를 처리하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상승한 혈압이 위 상병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乙의 상병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차량 운전 중 차에서 내려 쓰러진 후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및 이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긴장과 스트레스 또는 흥분 등 돌발적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는 등 심혈관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러한 혈압상승 등이 뇌출혈 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데, 乙이 거래업체에 공급했다가 반품처리된 제품의 신속한 납품을 위해 사건 당일 평소 출근시간보다 최소한 40분 내지 1시간 정도 일찍 회사에 도착할 필요가 있었던 점, 사건 당일 한파 및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새벽 강추위와 좋지 않은 기상 속에 폭설이 내리기 전에 신속하게 의왕시에 있는 거래업체에 배송을 마치고 양주시에 있는 사업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요인이 乙에게 순간적으로 혈압의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고, 급격한 혈압상승이 위 상병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는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하고 乙의 혈압이나 뇌혈관에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한 변동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영하 8도의 한파와 폭설예보 속에 거래업체의 요구에 따라 새벽 일찍 배송업무를 처리하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상승한 혈압이 위 상병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乙의 상병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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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6. 1. 29. 선고 2025구합56119 판결 〔조정대상지역지정처분무효확인등〕: 항소	274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2025. 6.∼8.) 통계를 기초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와 동일하게 2025. 10. 16. 국토교통부 공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甲 등이 9월 통계를 반영하여 최근 3개월간(2025. 7.∼9.)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 당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2025. 6.∼8.) 통계를 기초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와 동일하게 2025. 10. 16. 국토교통부 공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甲 등이 9월 통계를 반영하여 최근 3개월간(2025. 7.∼9.)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만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는데, ①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각종 주거정책과 관련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로,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시점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공고하는 시점 사이에 새로운 통계가 공표되었다고 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는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변경한다면, 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 주택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공표된 9월 통계를 조정대상지역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란 심의위원회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을 의미하고 그때 검토대상이 되는 통계는 그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심의위원회 개최 전날인 2025. 10. 13.까지 직전월인 9월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2항, 제72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2025. 6.∼8.)의 통계를 활용한 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2025. 10. 13. 한국부동산원이 작성을 마친 9월 통계를 제공받긴 하였으나, 9월 통계의 공표는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인 2025. 10. 15. 이루어졌는데,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정책결정의 근거로 삼을 경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고, 해당 통계에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심의위원회 개최 전날까지 공표된 통계라고 보아야 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전날을 기준으로 직전월의 공표된 통계가 없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2항,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장 가까운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통계를 활용하여야 하는 점,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 개최와 위 처분의 시기를 선택한 것은 당시 주택시장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고의적으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기 위해 그 시기를 선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9월 통계가 위 처분일 직전인 2025. 10. 15.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공고 시까지 개별 통계가 공표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다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정책수단의 실효성은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법은 특정 시기의 통계 등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그 이후 지정기준 충족 여부나 필요성 등을 재검토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어, 심의위원회 개최와 위 처분의 시기 선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심의위원회가 가격, 거래량, 현장점검 결과, 시장전망, 분양⋅공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심의내용에 합리성을 부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甲 등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2025. 7.~9. 통계를 기준으로 그 지역이 속하는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에 못 미친 이유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 추세가 멈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에 그 상대적 비율이 하락한 것일 뿐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처분만으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과 대부분 유사한 규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만약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인식하였다면 굳이 위 처분을 동시에 강행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 당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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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 2026. 2. 10. 선고 2024고단250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확정	285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인 甲 군수로부터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원상복구명령(제1차)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재차 원상복구명령(제2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 군수가 피고인을 고발조치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이 존재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 군수가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인 甲 군수로부터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원상복구명령(제1차)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재차 원상복구명령(제2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甲 군수가 피고인을 고발조치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42조 위반으로 기소하였는데,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이 존재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甲 군수는 공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국토계획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원상복구를 통지하니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른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같은 법 제142조를 근거로 고발하였던 점, 제1차 원상회복명령에는 국토계획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원상복구를 통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같은 법 제56조, 제133조, 제142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그 문언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을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는바, 제1차 원상회복명령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이 아니라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제2차 원상회복명령의 문언 내용, 피고인이 甲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각 원상회복명령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제2차 원상회복명령을 제1차 원상회복명령과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진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각 원상회복명령은 모두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근거한 처분임이 분명하고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甲 군수는 고발조치 이후 피고인에게 세 번째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는 기한 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대집행처분을 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던 점, 甲 군수는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아니라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므로, 이를 불이행했을 때 곧바로 고발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설령 각 원상회복명령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원상회복명령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甲 군수는 공문을 통해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도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인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처분의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 군수가 각 원상회복명령을 하면서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