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2. 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25마6793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바)   재항고기각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

◇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판단의 기준시점(= 주주총회일),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회사 또는 모회사’(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 기준일), 3.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외국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1.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회사 또는 모회사’를 ‘대상회사’라고 한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 상호보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상법 제354조가 규정하는 기준일 제도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보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참조). 나아가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을 기준일이 지난 다음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일 당시에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은 기준일이므로, 주주총회일에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다른 회사가 기준일에 가지고 있던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상회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에 관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국내회사의 주주총회결의와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의 내부문제일 뿐이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외국회사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할 필요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로, 이 경우의 다른 회사를 ‘자회사’로 각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외국회사가 위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채권자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이루어진 채무자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사안임

- [구체적 사실관계] 채권자는 기준일(2024. 12. 31.) 당시 채무자 발행주식 약 2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채무자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호주법인(Ltd.)인 甲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호주법인(Pty. Ltd.) 乙이, 채권자 주식을 취득하고, 다시 甲이 이를 현물배당으로 취득하면서 채무자–甲–채권자 간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었음. 그 과정에서 채권자는 보유 주식을 전부 현물출자하여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추가로 채무자 주식을 취득하였음. 채무자는 2025. 3. 13. 이사회에서 같은 달 28. 오전 9시에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면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은 2025. 3. 27. 오후 기각되었음. 이후 甲은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직전까지 채권자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었고, 채무자는 2025. 3. 28. 오전 9시 개최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조항을 근거로 채권자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정관 변경 등의 결의를 하였음. 이에 채권자는 위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함

원심은, 상법 제369조 제3항 전단의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해석할 때에는 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의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대상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의 기준시점은 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로 해석하여야 하며,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회사’에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회사인 甲도 포함된다고 전제한 후, 채무자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2025마9227   손해배상(의)   (나)   파기환송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후 이루어진 항소각하결정을 다투는 재항고 사건]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이 되는 경우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이 경우에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8. 2. 자 2005마201 결정,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재항고인들, 이하 ‘원고들’이라 함)이 제1심 청구기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소장에 기재된 원고들의 주소(=항소장 및 제1심판결에 기재된 주소)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자 원고들에 대하여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각 발송송달하였고, 이후 발송송달의 송달간주일부터 기산한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이 도과하자 항소각하결정을 하자, 원고들이 발송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항고를 제기한 사안임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항고인들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송달주소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발송송달이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송달주소가 원고들의 생활근거지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발송송달이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항소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이 부적법 무효이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본 원심의 항소각하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형    사

2026모510   항소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마)   파기환송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직권조사사항’의 의미, 2. 기록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법정의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서 직권조사사유라 함은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 등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대법원 2006. 3. 30. 자 2005모564 결정, 대법원 2021. 6. 18. 자 2021모1259 결정 등 참조).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수 개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항소심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당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8. 자 2020모1425 결정, 대법원 2021. 5. 21. 자 2021모944 결정, 대법원 2023. 11. 24. 자 2023모1836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2024. 5. 29. 및 2024. 6. 12.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로 기소됨. 이 사건 공소장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별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인 원심 계속 중 확정됨으로써 별건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죄는 별건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음

원심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1심판결에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