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8473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97215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2036211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에게,

가. 피고 ○○○ 주식회사는 원심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원심 별지3 인용금액 목록의 ‘피고 ○○○ 주식회사,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들별 해당 돈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25. 9.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 주식회사 및 원심공동피고와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원심 별지3 인용금액 목록의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들별 해당 돈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25. 9.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회계법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채무자가 이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3970 판결 참조).

2.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된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들이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원심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주식거래 중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매도 주식 및 주가하락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매도 주식 및 주가하락분에 관하여만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책임을 70%로, 피고 □□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책임을 30%로 각각 제한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매도 주식 및 주가하락분에 관하여 위법행위와 주가 하락 사이의 손해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

4)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과 마찬가지로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매도 주식 및 주가하락분에 관하여 위법행위와 주가 하락 사이의 손해 인과관계를 인정한 다음, 손해 발생 경위,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환송 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30%로 각각 제한하여 그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환송판결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는데, 그 파기 사유는 환송 전 원심이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매도 주식 및 주가하락분과 관련하여 손해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액의 범위를 잘못 산정하였다는 것이다. 환송 후 원심은 이러한 파기 취지에 따라 이 기간에 피고 회사의 주가가 하락한 원인이 위법행위 때문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를 넘어, 위법행위가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하였음이 증명되어 손해액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였다.

이러한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보면, 환송 전 원심은 이 기간 주가 하락과 위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ㆍ판단한 바가 없고, 환송 후 원심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책임 제한 비율과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새롭게 심리ㆍ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손해에 관하여는 환송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배척된 원고들의 일부 손해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져 환송 후 원심에서 그 부분 손해에 관하여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새롭게 심리ㆍ판단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이 일부라도 인용되었다면, 설령 환송 후 원심이 인정한 피고들의 책임 제한 비율이 환송판결 선고로 이미 지급의무가 확정된 원고들의 손해 부분에 관하여 환송 전 원심이 판단한 그것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환송 후 원심이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한 손해액에 대하여 환송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나머지 상고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가 상고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회계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 >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는 원심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원심 별지3 인용금액 목록의 ‘피고1, 2에 대한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들별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5.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회사 및 원심공동피고와 공동하여 앞의 손해액 중 원심 별지3 인용금액 목록의 ‘피고3에 대한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들별 해당 손해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0. 6.부터 피고 회계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5.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끝.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석준

주 심 대법관	노경필

대법관	이숙연

(별지 원고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