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05170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김동민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2나205092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관련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들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관련 가처분결정의 확정시 무렵 이후에는 피고들의 위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협약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가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파견 또는 지정한 사람이 경영지배인이나 이사로 선임되게 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는 데 협조하며, 관련 주식양도소송(소외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원고가 협력하고, 피고들이 승소하는 경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원심 변론종결 당시 관련 주식양도소송은 상고심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의무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소외 회사의 관련 주식양도소송 제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신규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협약의 이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외 회사의 가처분신청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추가합의서 제3조에서 ‘임직원 등 선임에 대한 법적 제한 조치나 피고들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불가피한 외부적인 상황으로 선임이 불가능하게 되어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들의 귀책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는 등, 소외 회사의 신청에 따른 가처분결정으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경영정상화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하고 수인하였다.

4)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또는 이행준비에 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원고와 피고들의 경영정상화 협력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관련 주식양도소송 판결 확정시까지만 일시적ㆍ잠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위 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되면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상실되어 피고들의 협력의무 이행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5) 관련 가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의 사정, 즉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인수 대상 기업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이 상당히 변화하였고, 이 사건 협약의 해제 여부가 문제되어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협력의무 이행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 정상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을 이유로 들어 ‘관련 가처분결정이 확정될 무렵 피고들의 경영정상화 협력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협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쌍무계약에서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