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3.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20다28843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당초 그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상 반환예정지로 예인하는 비용이 용선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발생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피해자나 채권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564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위 대법원 2017다5645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선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에 사용하고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선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선을 공사 현장까지 예인할 목적으로 A(원심 공동피고, 미상고)로부터 이 사건 예인선을 용선하였음(이하 위 부선 및 예인선을 합쳐 ‘이 사건 예인선단’). 피고의 현장소장 甲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 인근으로의 출항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A는 이 사건 예인선단을 출항하여 공사 현장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대기하였는데, 이 사건 부선이 강한 조류에 떠밀려 좌초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선을 구조하여 인천항까지 예인한 뒤,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피고를 상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선의 선체손해액 또는 수리비, 구조 및 예인비(① 이 사건 부선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구조하여 인천항까지 예인하는 데 소요된 비용, ② 이 사건 부선을 인천항에서 이 사건 용선계약상 이 사건 부선의 반환 장소인 군산항으로 예인하는 데 소요될 비용), 영업손실금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 이 사건 부선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하는 조항을 두었는데(이하 ‘이 사건 조항’), 이 사건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선의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이하 ‘이 사건 예인비’)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부선이 원심판단과 같이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선의 잔존물은 그 처분대금을 얻기 위한 효용만을 가지므로, 이 사건 부선의 잔존물 처분이 반드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반환 예정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 사건 부선의 잔존물을 군산항까지 예인하고자 하는 원고의 의사를 들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에 이른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은 찾아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조항에서 이 사건 부선의 반환 예정지를 군산항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선을 군산항으로 예인함에 따른 예인비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원심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 사건 부선이 실제로 군산항으로 예인되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선을 군산항으로 예인하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이 된 경우에도 이 사건 부선의 잔존물이 군산항까지 예인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및 나아가 원고에게 그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예인비가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3다255130   손해배상(기)   (카)   상고 및 부대상고 기각

[시각장애인들이 웹사이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제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의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 해당 행위가 행하여진 대상,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원인,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행위가 제4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차별행위 중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제1조).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위와 같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편의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정보접근 영역에서 전자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수준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를 웹 접근성 보장의 내용이자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시각을 통해 정보를 인지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또는 오로지 듣는 것에만 의존하여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수범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수준인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을 정도’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범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수준인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체 텍스트의 제공’이 반드시 요구된다.

라. 나아가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편의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역시 고려할 수 있다.

구 ｢지능정보화 기본법｣(2024. 3. 26. 법률 제2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2025. 3. 26. 대통령령 제35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2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별표 1]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 등뿐만 아니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이 사건 고시 제16조 제2항의 [별표 3]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에서는 ‘인식의 용이성’ 지표의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에 관하여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표준 중 하나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하고, 이 사건 고시와 합하여 ‘이 사건 고시․지침’이라 한다)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이 관련 법령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통적으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제1호 역시 ‘제3조 제8호 가목 후단 등에 규정된 행위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구체적 편의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사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이고,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인 이 사건 웹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임. 웹사이트상 정보를 눈으로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웹사이트상 텍스트 아닌 콘텐츠(사진이나 그림 속의 문자와 같은 그래픽 이미지)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면 이를 음성으로 낭독해주는 화면낭독기를 활용하여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로서 이 사건 웹사이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제공,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지급 및 간접강제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원고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한 정도로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피고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나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

2024다205170   위약벌 등 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3.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의 이행불능이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다200729 판결 등 참조).

갑 회사의 최대주주인 피고들이 을 회사와 사이에 갑 회사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하지 않자, 을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주식 양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휴증거금 320억 원을 지급하며 위 소송에서 피고들이 승소하여 갑 회사 주식에 관한 분쟁이 해결될 것을 전제로 피고들로부터 위 주식 및 회사 경영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음. 법원은, 피고들은 양도계약이 유효함에도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양도계약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 있어 을 회사의 계약 목적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 양도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또는 이행준비에 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하 ‘관련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관련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갑 회사의 등기임원 지위를 유지할 경우 이 사건 협약의 이행에 중대한 장해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임원 지위 사임요구를 하였음.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의 임원 지위 사임 요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협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및 위약벌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협약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또는 이행준비에 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들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관련 가처분결정의 확정시 무렵 이후에는 피고들의 위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또는 이행준비에 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원고와 피고들의 경영정상화 협력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관련 주식양도소송 판결 확정시까지만 일시적·잠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위 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되면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상실되어 피고들의 협력의무 이행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가처분결정이 확정될 무렵 피고들의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협력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4다297254   운송료   (라)   파기환송

[화물차주가 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를 상대로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금액(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운임에서 공제한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및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의 의미, 2.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시행된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7호, 2020. 7. 29. 일부개정),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33호, 2021. 6. 29., 2021. 8. 31., 2021. 11. 30. 각 일부개정),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8호, 2022. 4. 1., 2022. 6. 30. 각 일부개정)(이하 순서대로 ‘2020년 고시’, ‘2021년 고시’, ‘2022년 고시’, 위 고시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안전운임고시’)가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비용’으로 규정한 항목(= 2020년 고시의 경우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비용, 2021년, 2022년 고시의 경우 지입료와 주차료), 3. 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이 사건 안전운임고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면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위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소극)◇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다(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3호). 그중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은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운임으로(화물자동차법 제2조 제13호 나목),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5 제2항은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화물운송계약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운임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해당 부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데(화물자동차법 제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 2020년 고시 [별표1] 제21호는 ‘안전운임 산정 시에 반영된 차주 원가항목(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 등) 외의 비용(주선료, 관리비 등)’이라고 규정한 반면, 2021년 고시 [별표1] 제13호와 2022년 고시 [별표1] 제13호는 ‘안전운임 산정 시 차주 원가항목에 반영된 다음 각 목 외의 비용’이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지입료(화물자동차법 제40조에 따라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한함)’를, 나목에서 ‘주차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가) 이러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제도로(화물자동차법 부칙 제2조), 그 도입 취지와 앞에서 본 화물자동차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이 사건 안전운임고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2020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 운수사업자인 피고가 화물차주인 원고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때에 공제할 수 있는 비용과 2021년 및 2022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할 때에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2020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비용을, 2021년, 2022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위 각 고시 [별표1] 제13호에서 열거한 지입료와 주차료만을 각 공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 2020년 고시 [별표1] 제29호에서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비용의 공제는 2020년 고시 [별표1] 제21호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으로 위 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비용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 지급을 보장하고자 한 안전위탁운임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화물차주인 원고가 화물운송업자 겸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른 안전위탁운임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위탁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제된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안전운임 산정 시에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에 반영되지 아니한 성질의 금원으로서 당사자 간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점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공제는 안전운임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허용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세금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는 안전운임 산정 시에 운송사 원가․이윤 항목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제공 대가는 공제가 허용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월평균 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화물자동차법령과 이 사건 안전운임고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2020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영업용번호판 이용료, 지입료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비용을, 2021년 및 2022년 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각 고시 [별표1] 제13호에서 열거한 지입료와 주차료만을 공제할 수 있고, 이 사건 안전운임고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를 근거로 이 사건 안전운임고시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임 지급을 보장하고자 한 안전위탁운임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5다207326   구상금   (카)   상고기각

[공동불법행위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규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 중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우선 보상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에 대한 구상 및 정산을 정한 시행규약 조항의 해석◇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원고가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 등을 정한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우선 보상한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선처리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협정회사)에 대한 구상 및 정산을 정한 조항)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 중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원심 공동피고) 사이에서 과실비율이 30:70으로 판단되는데, ① 원고가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향후에도 치료비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체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하여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나, ② 그와 별개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과 이 사건 시행규약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고의 피보험자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이 사건 시행규약은 계약으로서 원고와 피고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건 소에서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으며, 선처리사의 후처리사에 대한 구상에 관한 이 사건 시행규약 제42조가 제41조(선처리사와 후처리사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의 공동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책임비율에 관한 원심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2025다214123   임금   (라)   상고기각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적용된다. 그런데 퇴직급여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같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인 점(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을 감안하면,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전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3항), 그 청산의무를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의 청산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그와 같은 청산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지연 지급을 사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유인을 약화시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근로자로서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누락 등을 이유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면서 퇴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도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퇴직금과 달리 근로자가 재직 중에 중간정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상 연 20%가 아닌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다2177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마)   상고기각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1.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적극), 2. 이와 관련하여,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는지(적극)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대법원 2003. 10. 6. 자 2003마1438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공유물분할판결 변론종결 전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피고가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라 원고 지위를 공유자로 기재하고 그 소유지분을 82/85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를 경정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지자, 원고가 피고의 가등기는 공유물분할판결 확정에 따라 이미 소멸된 것이므로 그에 따라 마쳐진 본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보전의 가등기로서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최선순위의 가등기이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인 원고에게 인수되는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본등기는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다2201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마)   파기환송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2.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등 참조). 반면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8472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한국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54년경 복구되었는데,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원고의 조부인 윤○○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음. 피고(대한민국)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2. 15.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후 2009. 3.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윤○○의 호주상속인이자 원고의 부친인 윤□□의 소유이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1954년경 복구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원고의 조부 윤○○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밟거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는 등으로 적법하게 도로에 편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사이에 분할되어 도로의 일부로 편입된 후 현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점, 1954년경 복구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없어 이를 근거로 윤○○ 또는 윤□□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고 추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이△△이나 그 상속인들 또는 윤○○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윤□□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타인에게 매도하여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처분, 권리 행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 당시 피고 측이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을 함부로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형    사

2025도103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파기환송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 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이다.

나.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서는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양벌규정의 취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 행위자와 개인정보처리자를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을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였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참조).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인 피고인이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면접응시자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소방서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은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호의 양벌규정, 제71조 제2호의 벌칙규정, 제18조 제1항의 의무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경기도의 직속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는 ○○소방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행위자 역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도12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라)   파기환송

[송금메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2.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의 의미 및 송금메모가 위 조항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통신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참조), 양쪽 당사자 상호간에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수단이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에서 이른바 ‘송금메모’(‘받는 분 메모’ 또는 ‘받는 분에게 표기’ 란에 글을 입력하는 기능)는 계좌이체를 하면서 그 거래의 목적이나 내용, 송금인의 이름 등을 비롯하여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입금 받을 사람의 통장이나 계좌 거래내역에 간결하게 표시하는 데 사용되므로, 돈을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이 사건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송금메모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송금메모는 쌍방향 정보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래내역을 식별하고 관리 내지 기록 등을 하기 위해 표시하는 부수적인 기능이며 피해자가 아닌 은행에 전달되는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송금메모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이 사건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도16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나)   상고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것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제1호)’,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제2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제3호)’,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마약류취급자’를 유형별로 정의하면서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되는 마약류 취급의 행위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자목)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구 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 각 조항의 수범자 및 문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당 마약류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자신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의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에서 허용한 취급 행위 유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이므로,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의 주체로서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것도 가능하며(의료법 제18조 제1항, 제5항 참조),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따라서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주사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다. 나아가 구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되는 취급 행위 유형에 대하여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 이러한 의료법 및 약사법, 구 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의료행위의 본질, 보건위생에 관한 의사의 전문지식과 자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행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거나 이와 전혀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의 투여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인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 유형은 구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구 마약류관리법이 ‘투약’ 행위와 ‘매매’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매매’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 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제1호)’로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의사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수면ㆍ환각 목적으로 돈을 받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심은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되,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매매 행위는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의사인 피고인이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대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도21916   절도   (다)   파기환송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가 그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가 그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 후에 이루어지므로(형사소송법 제459조), 판결이 확정되기 전 그 판결에서 선고한 형기만큼 구금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더라도 이를 ‘형 집행의 종료’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동안 저지른 범죄는 그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도75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는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이 사건 전과’)된 사안임

원심은, 구속이 취소된 시점에 이 사건 전과의 형 집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그 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전과의 판결 확정 및 형 집행 종료 전에 저지른 것이어서 형법 제35조가 정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특    별

2024두39189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위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관련 규정의 내용, 미지급 보험급여 제도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 중 장해급여와 같은 급여는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강한 반면, 사회보장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바310 결정 참조).

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이미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권리의 청구 또는 지급이 지연된 상태에서 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강하므로,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이 제58조 제1호에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보험급여 수급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 그 법적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산재보험법 제65조의 각 항 중 제3항만을 준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수급권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의 괄호 부분에서 미지급 ‘유족급여’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유족에 대한 일시금 형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그 수급권을 이전시키는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되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하여 그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그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함과 함께 그대로 소멸한다고 해석할 경우,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지급 지연에 따라 그 수급권자인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채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시킨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망 A는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근로자이고, 망 B는 망 A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로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임. 위 망인들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 B가 망 A의 선순위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망 B의 사망으로 망 A에 대한 미지급 장해급여가 소멸하였다’며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하자(‘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망 B가 망 A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망 B가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민법에 따라 위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 B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이 소멸하였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4두4760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의료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된 요양병원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이 의료기관에 대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보험급여비용의 반환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한 규정이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결정 참조).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명의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것인지, 그 실질적 개설ㆍ운영자(이하 ‘실질적 개설자’라 한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298, 357, 2015헌바120(병합) 결정 참조].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신설된 같은 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신설된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규정은 경제적 이익의 실질 귀속자로부터 그 경제적 이익을 직접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수 비용의 절감 및 시간 단축 등을 통해 권리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가 각각 동일 내용의 급부에 대해 독립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책임 관계를 연대책임 관계로 명확히 하고 있다.

3. 이러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로서(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참조),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은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과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등 참조).

4. 한편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규정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으로서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자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구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행위의 주체인 실질적 개설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개설명의자는 제90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부당이득징수규정의 법적 성질,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그 규정에 따른 처분 시 고려 요소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개설자는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따라 개설명의자에 독립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되,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이란,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서 부담하는,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징수금 범위 내의 징수금이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 중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통해 정해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결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로 말미암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명의자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여 정해질 수도 있다.

피고가, 원고 甲(의료법인)이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하면서, 원고 甲(의료법인)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 乙(실질적 개설자)에게는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안임

원심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이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제57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원고 乙(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액이 원고 甲(개설명의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비의료인(실질적 개설자)에게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이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의 결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명의자에 부과되는 부당이득징수금을 초과하여 정해질 수도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4두5572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타)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직원의 배치기준’ 비고 7.에서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의 의미,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직원의 배치기준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을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고 7.은 이에 대한 예외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비고 7.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 중 입소자의 개인 의류를 시설 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가.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5739 판결 참조).

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금액 ‘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에 쓰이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환수 여부 및 그 범위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3)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문제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험제도로서 그 재원이 보험가입자인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마련되고 있으므로(제8조, 제58조),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다.

4) 환수 대상은 그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한정되므로 그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인 원고들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들이 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❶ 원고들이 입소자들의 개인 의류 등 일부 세탁물을 요양보호사들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세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❷ 설령 달리 보더라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재량행위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아무런 재량적 고려 없이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❶ 원고들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❷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4두3080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라)   상고기각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장애인고용법 등의 문언 및 내용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목적 및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만, 더 나아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사업경비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이 원칙일뿐더러,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였던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법인세법령에서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느 공과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하회하는 사업주로부터 기금을 납부받아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 간의 장애인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나누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이상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완벽하게 지켜져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여전히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ㆍ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바9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본질적으로 사업주의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업경비로서의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기본적으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인 벌금 및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 요건의 존재를 그 부과요건으로 하고 있다(형법 제13조, 제1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그런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일뿐더러,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4) 1997. 12. 31. 개정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들을 모법에 포괄적 정의 규정의 형태로 규정하게 되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삭제된 것에 불과하고, 당시 개정 전후를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령이 입법되기까지 사회적인 변화나 정책적 전환 등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불산입할 필요성이 새로 생겼다거나, 구 법인세법령에 이르는 입법 과정에서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구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였다가, 다시 위 부담금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4두370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유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취지, 2.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하면서,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89조 제5항 본문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 나목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는 위 제2항을 적용할 때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2. 한편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제1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한다(제2호).

현물출자는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하 ‘출자자’라 한다)이 회사(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으로서, 출자자가 피출자법인에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와 그에 대한 대가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배정받아 피출자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물출자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 자본의 출자가 출자자의 재산이라는 현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손익거래’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 그 결과, 피출자법인이 출자자의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재산이 과다계상되어 피출자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 시가초과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한편 피출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현물출자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가 대가관계를 가지면서 병존하는 현물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자한 재산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출자한 재산의 시가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 등 시가의 차액, 즉 교환차익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로 피출자법인이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배정한 주식 등의 발행가액 역시 현물출자 재산의 고평가된 가치만큼 높게 평가된 경우라면 이는 단지 장부상으로 자산과 자본금이 함께 과다계상되어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본 교환차익의 존재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피출자법인의 익금산입액이 종국적으로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해 추가로 증명되지 않는 한, 시가초과액에 해당하는 피출자법인의 자산이 실제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농업회사법인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고가의 현물출자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➊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지분의 실제 가치는 물론이고 그 액면 합계액이 이 사건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실례에서의 거래가격과 일치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➋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주식 등의 액면가가 아니라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법인세법령의 규정(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이 사건에서처럼 법인이 아닌 개인이 현물출자를 하고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➌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하여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내용 역시 이 사건에서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는 이유로 위 현물출자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가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평가액과 시가의 차액 상당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두3505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차)   상고기각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1. 7. 20.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2024. 12. 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장애인고용법 등의 문언 및 내용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목적 및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만, 더 나아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사업경비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과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였던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법인세법령에서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느 공과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하회하는 사업주로부터 기금을 납부받아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 간의 장애인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나누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이상적으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완벽하게 지켜져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여전히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바9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본질적으로 사업주의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업경비로서의 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기본적으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인 벌금 및 과태료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 요건의 존재를 그 부과요건으로 하고 있다(형법 제13조, 제1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그런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일뿐더러,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4) 1997. 12. 31. 개정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들을 모법에 포괄적 정의 규정의 형태로 규정하게 되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삭제된 것에 불과하고, 이후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령이 입법되기까지 사회적인 변화나 정책적 전환 등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에 불산입할 필요성이 생겼다거나, 입법 과정에서 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이 구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였다가, 다시 위 부담금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두35079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라)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절차가 법정기한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기 위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절차가 법정기한 내에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그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직원이 같은 조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특례 신청, 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8항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제2항),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지급명세서(이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에 비로소 해당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 위 규정들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단계에서 양도가액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공제한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인지를 소정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선택 여하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시점을 해당 납세자가 취득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현금화된 이익을 얻는 시점으로 이연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정한 것이다. 이는 만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현금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소득세 납부를 위한 자금 부담이 상당하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나중에 행사가액보다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미실현이익에 과세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벤처기업의 우수한 전문인력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방식 및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벤처기업인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인 원고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아 보유하다가 재직 중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과세이연 특례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하자, 피고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절차가 법정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고, 원고들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절차가 법정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두35308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라)   상고기각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경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의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2항에서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를 판단하는 기준◇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는, ‘도시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마목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각 들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라목 및 마목의 각 조문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법문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그와 같이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이기만 하면 지형도면의 고시 후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물론이고 집행이 이미 이루어진 토지 역시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2016. 12. 27. 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그 제84조 제2항의 조문이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제84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집행이 완료된 토지의 경우 더는 제84조 제2항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미집행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감면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과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계획사업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참조).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 감경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용도가 도로, 공원으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가 정한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비록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언급하였더라도 위 규정은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진행되어야 할 공통의 절차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고시의 지형도면 고시가 구 국토계획법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문언 자체로 의미가 분명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나아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경위와 그 이유 및 현재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토지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감면대상으로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마땅히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한 것 역시 중대ㆍ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두355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공동사업자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한 반면, 다른 1인은 출자의무 이행을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채무에 해당할 뿐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지급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원고와 원고의 父는 공동으로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업’),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를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임대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신의 父와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원고의 개인적인 채무이지, 공동사업상의 채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두358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2. 특정 계약이 신탁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참조).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 수탁자, 본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이 사건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이전하는 1차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10만 원에 이전하는 2차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1, 2차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따라 신탁등기가 각 마쳐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1, 2차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인접한 시기에 연달아 체결된 1, 2차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 서로 결합됨에 따라 최초 위탁자인 ○○○은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신탁재산의 회수 및 매도가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에게 궁극적으로 유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체결 동기나 이유가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만이 이전되었을 뿐 관리ㆍ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ㆍ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 역시 1, 2차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4후10504   등록취소(상)   (가)   파기환송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법적 분쟁의 우려 등과 같은 주관적․내부적인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심판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규정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한 데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119조 제3항은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의 우려 등과 같은 주관적․내부적 요인에 따른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원고는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임.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음. 이에 특허심판원이 피고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 상표들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원고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4후10979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정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1.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 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 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 당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 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선택발명의 경우에도 진보성 판단을 위하여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선행발명에 이론상 포함될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화합물 중에서 특정한 화합물이나 특정 치환기를 우선적으로 또는 쉽게 선택할 사정이나 동기 또는 암시의 유무,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화합물과 특허발명의 구조적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선택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선행발명에 이론적으로 포함되는 수많은 화합물 중 특정한 화합물을 선택할 동기나 암시 등이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아무런 기술적 의의가 없는 임의의 선택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발명의 효과는 선택의 동기가 없어 구성이 곤란한 경우인지 임의의 선택에 불과한 경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학, 의약 등의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선행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쉽게 도출되는지를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나아가 구성의 곤란성 여부의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효과의 현저성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특허권자도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추가적인 실험 자료 등은 그 발명의 명세서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다환 방향족 유도체 화합물 및 이를 이용한 유기발광소자’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권자로,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음. 특허심판원이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명세서 기재요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선택발명인 이 사건 정정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명세서 기재요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4후11460   등록취소(상)   (마)   상고기각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 단서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영업부진 등과 같은 주관적․내부적인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상표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기간 동안 그 등록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상표등록 취소심판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규정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한 데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119조 제3항은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의 우려 등과 같은 주관적․내부적 요인에 따른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제384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도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기간 동안 그 등록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甲 합자회사는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근질권자임. 피고는 甲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심판절차에 참가하였음. 이에 특허심판원이 피고의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그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보아,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甲 합자회사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甲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