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847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1다297222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4나204435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에게,

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는 원심 [별지6] 인용금액표 “피고 1 회사 환송 후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중 같은 표 “피고 1 회사 환송 후 이 법원 인용금액 중 소장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1. 28.부터, 같은 표 “피고 1 회사 환송 후 이 법원 나머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각 2025. 9. 18.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회계법인(이하 ‘피고 2 회계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1 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각 돈 중 원심 [별지6] 인용금액표 “피고 3 환송 후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중 같은 표 “피고 3 환송 후 이 법원 인용금액 중 소장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같은 표 “피고 3 환송 후 이 법원 나머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12. 8.부터 각 2025. 9. 18.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1 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1 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1 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2 회계법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소속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등 참조).

2.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4. 4. 1.부터 2015. 7. 14. 사이에 피고 1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였거나 환송 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① 피고 1 회사를 상대로는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거짓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14기(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및 제15기(2014회계연도) 사업보고서의 제출․공시를 원인으로 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② 피고 2 회계법인을 상대로는 피고 1 회사의 제14기 및 제15기 각 재무제표에 대한 거짓 의견이 기재된 제14기 및 제15기 각 감사보고서의 작성․공표를 원인으로 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2) 제1심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또는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이 2014. 4. 1.부터 2015. 7. 14. 사이에 피고 1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2014. 4. 1.부터 2015. 8. 21.까지의 매각 주식 또는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거짓 기재 등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되, 피고 1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2 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각각 제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의 매각 주식 또는 주가 하락분의 경우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아, 2015. 5. 4.부터 2015. 8. 21.까지의 매각 주식 또는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만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피고 1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2 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각각 제한하였다.

결국 환송 전 원심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심에 이르러 감소된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의 매각 주식 또는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의 매각 주식 또는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환송 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1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2 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각각 제한하였다. 특히 피고 2 회계법인은 환송 후 원심에 이르러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5. 5. 3. 이전의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도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러한 사정은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피고 2 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나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환송 후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국 환송 후 원심은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추가로 인정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 선고일인 2024.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환송 전 원심은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의 매각 주식 또는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 주장을 배척한 관계로, 그 구체적인 손해액이나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ㆍ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환송심은 환송 전 원심이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의 매각 주식 또는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 구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의 매각 주식 또는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다음, 이 부분 손해에 관하여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과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을 새롭게 심리ㆍ판단하였다.

2) 이와 같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배척된 원고들의 일부 손해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져 환송 후 원심에서 그 부분 손해배상의 범위를 새롭게 심리ㆍ판단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이 일부라도 받아들여졌다면, 설령 환송 후 원심이 판단한 피고들의 책임제한 비율이 환송판결 선고로 이미 배상의무가 확정된 원고들의 손해 부분에 관하여 환송 전 원심이 판단한 그것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이 부분 손해배상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들이 환송판결 선고일까지만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환송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1 회사의 나머지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 1 회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 1 회사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에서 본 부분 외에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4. 결론

가.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고들에게, ① 피고 1 회사는 원심 [별지6] 인용금액표 “피고 1 환송 후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중 같은 표 “피고 1 환송 후 이 법원 인용금액 중 소장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1. 28.부터, 같은 표 “피고 1 환송 후 이 법원 나머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1. 29.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2. 5.부터 각 피고 1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5.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2 회계법인은 피고 1 회사와 공동하여 위 각 돈 중 원심 [별지6] 인용금액표 “피고 3 환송 후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중 같은 표 “피고 3 환송 후 이 법원 인용금액 중 소장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2. 1.부터, 같은 표 “피고 3 환송 후 이 법원 나머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11. 29.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2. 8.부터 각 피고 2 회계법인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5.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위 인용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1 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1 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1 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2 회계법인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