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건		2025마8675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고태관 외 3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25. 10. 13. 자 2025라57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은,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7. 18. 자 2000마2407 결정, 대법원 2018. 10. 2. 자 2017마6092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권리자인 재항고인은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이 사건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5710)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담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2. 26.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