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2. 26. 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25마8671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마)   파기환송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담보권리자가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이 해당 소송의 소송비용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적극)◇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2. 7. 자 2012마2061 결정,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을 통하여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취지 참조).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K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을 당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본안소송은 신청인 패소 판결 확정으로 종료되었음. 그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관련 사건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가 부당하게 집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음. 이에 신청인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문과 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신고한 사안임

원심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 소송비용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탁금 중 관련사건 확정판결문상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관련사건의 소송비용은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한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으로 담보되는 손해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사건의 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바탕으로 그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산정한 후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마8675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바)   파기자판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권리불행사를 이유로 담보취소를 구하는 사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은,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7. 18. 자 2000마2407 결정, 대법원 2018. 10. 2. 자 2017마6092 결정 등 참조).

1심은 상대방(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재항고인(담보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였고, 재항고인이 최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결정을 하였음. 재항고인은 이에 즉시항고하면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소장 등을 제출하였음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이 1심의 최고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항고인이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을 상대로 이 사건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함

2025마9010   약정금   (마)   재항고기각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의 정도◇

항소인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항소이유를 적을 때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재판장 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 항소이유는 적어도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재항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 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임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며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재항고인의 항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항소이유 기재만으로는 제1심판결 중 재항고인이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재항고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