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228777  손해배상(기) 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株式会社)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1나2031703 판결

판 결 선 고	2026. 2.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거나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재판관할, 위와 같은 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판결서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320 판결 등 참조).

나. 1)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가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면책되었고, 이와 같이 면책된 채권에 기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 전 항변을 모두 배척하는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 2 회사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2 회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에 따라 1996. 6. 27. 갱생계획인가결정이, 2005. 1. 31. 갱생절차종결결정이 각 내려져 확정되었고 그 갱생계획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던 이 사건 원고들이 피고 2 회사에 대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면책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로 폐지] 하에서는 위 갱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 2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데에 미치지 않았다. 채무자회생법이 2006. 4. 1. 시행되면서 속지주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부칙에서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피고 2 회사가 위 갱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 효력이 국내에 미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구 회사정리법의 속지주의 원칙을 신뢰한 원고들의 권리를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더구나 원고들이 피고 2 회사의 회사갱생절차와 관련된 서면이나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으로 적시에 송달받는 등 절차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 2 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도 없이 일제강점기 하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무를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 2 회사가 주장하는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재판의 승인 및 면책된 채권에 기해 제기된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