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2.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21다219994   퇴직금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생산직 노동조합과 연도별 노사합의로 마련한 지급기준에 따라, 생산량,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들에게도 지급한 사안에서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는 1999년부터 생산직 직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하 ‘생산직 노동조합’)과 연도별 노사합의로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 등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생산량,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하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생산직 노동조합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에게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였음.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조건과 지급기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이 사건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피고가 장기간 생산직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정한 지급기준 등에 따라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2001년, 2009년에는 지급 여부에 관한 노사합의 자체가 없어 지급되지 않았고 노사합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직원들에게도 피고가 재량으로 같은 지급기준을 적용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경영상황에 따라 이 사건 경영성과급에 관한 노사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특히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영업이익 또는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라는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의미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2다284711, 284728(병합)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의견표명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2.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그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ㆍ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유족(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등 표현행위가 어떠한 유족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 언론ㆍ출판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의 내용 및 판단 기준◇

1. 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해당 표현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아래에서 해당 표현이 갖는 의미,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일반 독자가 출판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출판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출판물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해당 출판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나.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결정 등 참조). 민법 제751조 제1항이나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등 참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등 참조).

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2.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그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 8358 판결 등 참조). 이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유족, 즉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등 표현행위가 어떠한 유족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망인과 맺어 온 친족관계나 생전 생활관계, 망인 사망 이후 평소 망인에 대하여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원고 5·18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기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들이고, 원고 甲은 망 조○○ 신부(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계림동성당에서 봉직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함, 이하 ‘조○○ 신부’)의 조카이자 가톨릭 신부임. 망 전두환(이하 ‘전두환’)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제1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1판’)를 집필하였고, 전두환의 아들인 피고 乙(이하 전두환을 포함하여 ‘전두환 등’)은 출판자로서 이를 발간ㆍ배포 및 판매하였으며, 2017. 10. 13. 관련 가처분결정에서 삭제를 명한 부분만을 검게 가리는 방식으로 수정한 동일한 제목의 책 제2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1판과 합쳐 ‘이 사건 회고록’)를 발간ㆍ배포 및 판매하였음. 이에 원고들이 전두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이 사건 회고록의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안임(전두환은 원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등을 거쳐 그 배우자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함. 원고들은 전두환의 소송수계인에 대한 출판 등 금지청구를 취하하였음)

원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인용, 피고 乙에 대한 출판 등 금지청구는 일부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① 원심이 삭제를 명한 이 사건 회고록의 표현들 중 조○○ 신부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이하 ‘이 사건 각 표현’)은 전두환 등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 공작원, 특수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이를 격화시켰다’거나, ‘당시 계엄군의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없었다’거나 ‘당시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하였기 때문에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음. ② 전두환 등이 이 사건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는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를 경멸한 것은 원고 甲의 조○○ 신부에 대한 유족으로서 추모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고, 원고 甲은 손해배상 및 이 사건 회고록의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③ 피고 乙은 저자인 전두환과 공동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이 사건 각 표현이 허위사실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적시한 것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들이 ‘전두환 등이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두환 등이 이 사건 각 표현 중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계엄군 병사’와 관련된 표현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3다249449   추심금   (라)   파기환송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를 한 추심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승계집행문 부여) 2.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공탁이 되었더라면 후속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초과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고 하면 공탁청구 당시 기대할 수 있었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고,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참조). 만일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로서는 추심에 따른 배당절차까지 완료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중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집행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3채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제3채무자로서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청구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는 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청구함으로써 이후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등 참조).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여전히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제3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공탁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에 관하여 1) 주위적으로 추심금 청구, 2)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1) 주위적 청구의 소는, 다른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제기한 선행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2)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공탁청구에 따라 피압류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3다274933   구상금   (자)   파기환송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범위에서 보험급여 이후 제3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제3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제3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그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으로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다239718 판결 등 참조).

가해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 원고(근로복지공단)가 피해자에게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을 지급한 후 피고(가해자 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관한 손해액이 피고의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사안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였는데, 위 치료비가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가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치료비를 적극적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미리 공제한 다음, 공제 후 적극적 손해액과 요양기간 중 소극적 손해액을 합한 금액이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합계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는 원고의 보험급여와 치료기간 또는 치료항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렇다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3다285438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1항은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는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분요구 종기까지 세무서장 등에게 배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더는 배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체납처분에서 공매대금의 배분은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매대금을 배분받은 당사자는 배분처분에 기하여 그와 같은 대금을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분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배분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인정되어 공정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 배분된 돈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원고들은 A법인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들이고, 피고는 A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자임. 대한민국의 공매대행 의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부동산 등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후 위 공매절차에서 위 부동산 등이 매각됨에 따라 매각대금 중 5순위로 피고에게 약 9억 원이 배분되자 원고들이 위 공매절차는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위 금원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은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배분요구 안내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한 원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 몫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 안내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배분처분이 취소되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ㆍ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4다228777   손해배상(기) 등   (사)   상고기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판결서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및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320 판결 등 참조).

나. 1) ‘피고2가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면책되었고, 이와 같이 면책된 채권에 기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안 전 항변을 모두 배척하는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2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2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피고2에 대하여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에 따라 1996. 6. 27. 갱생계획인가결정이, 2005. 1. 31. 갱생절차종결결정이 각 내려져 확정되었고 그 갱생계획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던 이 사건 원고들이 피고2에 대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면책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로 폐지] 하에서는 위 갱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원고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2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데에 미치지 않았다. 채무자회생법이 2006. 4. 1. 시행되면서 속지주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부칙에서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 피고2가 위 갱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 효력이 국내에 미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는 구 회사정리법의 속지주의 원칙을 신뢰한 원고들의 권리를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더구나 원고들이 피고2의 회사갱생절차와 관련된 서면이나 기일통지서 등을 적법한 방식으로 적시에 송달받는 등 절차참여의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2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도 없이 일제강점기 하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무를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2가 주장하는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들(원고들)이 일본 기업(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임.

제1심은,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소권이 제한되고,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구할 수 없는 권리임에도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음.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에게 심급의 이익과 적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음. 다만 원심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면서 ‘피고2가 일본의 구 회사갱생법상 갱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면책되었고, 이와 같이 면책된 채권에 기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데 국재재판관할, 위와 같은 조약이나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2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2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면책된 채권에 기해 제기된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함

2024다229053(본소), 2024다229060(반소)   토지인도(본소), 토지인도(반소)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

◇공유토지 중 일부를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559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공유물분할소송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는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수행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취지의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다212052    기타(금전)   (타)   파기환송

[신의성실 원칙 및 형평 원칙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부동산중개업자의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가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중개업자의 위임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의 경위, 중개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중개의뢰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피고와 중개보수를 약정한 다음 원고의 중개를 통해 판시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약정 중개보수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매매목적물인 판시 부동산들은 피고가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원고 측 A에게 그 일대 부동산들에 대한 매입용역을 의뢰하여 중개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계약 중개를 수임하게 된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 피고가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중개보수 약정 당시의 법정 수수료 상한요율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각각의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이를 50%씩 감액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은 원고가 판시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된 경위 사실 외에 중개보수 청구 제한의 근거가 되는 여러 요소들을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추상적인 사정들만을 들어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판시 내용만으로는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보수 청구를 제한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다217605(본소), 2025다217606(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하자 반소로 대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ㆍ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본소로써 이 사건 건물 2층을 공유하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그 철거 등을 구하고, 피고들은 반소로써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건물 2층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1/2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甲이 1959년경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도 이 사건 대지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점, ➁ 대한민국이 귀속재산처리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귀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 2층을 매각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이 사건 대지지분도 함께 매각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➂ 甲과 그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의 소유권을 순차 취득한 乙 및 피고들이 1959년경부터 약 65년 동안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재산세 등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甲, 乙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형    사

2022도16668   업무상과실치사 등   (바)   파기환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각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각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2)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甲회사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甲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301동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파라펫을 위해 설치된 유로폼 거푸집의 해체 작업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지시하였음. 당시 아파트 외벽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22개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 폼’(gang form)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중 하나인 이 사건 갱 폼 위로 파라펫을 만들기 위한 외측 유로폼 거푸집이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었음. 피해자는 유로폼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이 사건 갱 폼 위에 올라갔다가 이 사건 갱 폼과 함께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음. 사고 후 조사 결과 이 사건 갱 폼의 고정볼트가 모두 해체된 상태였음. 이에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피고인의 잘못된 작업방법의 지시 내지 안전의무 위반이 아닌, 누군가가 피고인의 지시와 무관하게 사건 당일 이 사건 갱 폼의 고정볼트를 전부 해체한 것에 있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지시와 달리 옥상 외부에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예측하여 이 사건 갱 폼을 비롯한 아파트 외벽의 갱 폼들이 볼트에 의하여 벽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구체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갱 폼의 양중ㆍ해체 등 작업을 할 때 양중ㆍ해체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갱 폼 작업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이 사건 갱 폼을 인양장비인 타워크레인에 매달기 전에 볼트를 미리 해체하지 않도록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② 피고인은 해체 작업이 잠정 중단되어 추락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갱 폼에 관계 근로자(갱 폼 작업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1단과 9단에 체결된 상ㆍ하부 고정볼트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팀 근로자들이 추락 위험이 있는 옥상에서 파라펫 유로폼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할 때 별도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도5923   사료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같은 법 제2조 제7, 8, 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사료관리법 제35조의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의 의미,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이 ‘제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사료관리법 제34조 제7호,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2조 제7, 8, 9호에서 정한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한정된다. 한편 사료관리법 제3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등 참조).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제조업”이란 ‘사료를 제조(혼합ㆍ배합ㆍ화합 또는 가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제조업자”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라 함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A 수산업협동조합의 대리인 및 본부장으로서 어류 사료 제조 및 판매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사료를 제조․판매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누락하고 이 사건 각 벌칙 규정만 적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직접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자’가 아니라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과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의 A 수산업협동조합 내 지위, 피고인에게 부여된 권한의 내용과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임이 분명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법조나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도 같아서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

2025도10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   상고기각

[국민참여재판 기일에 증인신문을 예정하였으나 증인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증인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사건]

◇1.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이후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가 기재된 조서를 현출시켜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3도6825 판결 등 참조).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한 것은,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상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법관이나 배심원이 가질 수 있는 유죄의 예단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84조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에게 증인신문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예단을 차단하면서도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증거보전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그러나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요소를 강화하는 취지로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정비하였는바 그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 필요하다. 즉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66조의5 제1항), 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 참조). 이러한 공판준비절차에서 법원은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증거 채부의 결정을 하는 행위,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등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제1항), 증인신문과 같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할 뿐(형사소송법 제163조) 특별히 시기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73조 제1항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 형사소송 법령의 내용과 그 개정 경위를 아울러 살펴보면,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위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는 그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가 공판기일에 현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관뿐 아니라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집단적 의견을 제시하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공판기일 외인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가 시행되는 경우 배심원들은 그 원본 증거를 직접 대면하여 심증을 형성할 수 없게 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함으로써 스스로 원본 증거 대신 대체물을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도록 할 수 있다는 점과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소송경제의 이념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이후 공판기일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가 기재된 조서를 현출시켜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조사 후에도 당사자들이 증거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면, 제1회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절차에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한 핵심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증거조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되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상가 등 신축사업에 공동투자하여 지분과 수익을 나눌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됨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증인신문 일정 등 공판기일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 등을 거쳐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였음. 그런데 예정된 공판기일에 증인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자 제1회 공판기일 전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하여 해당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조서를 현출하여 증거조사를 하였음. 제1심은 위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원심은 제1심을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1심이 제1회 공판기일 전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과 그 증인신문조서를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제1심 증거조사 이후뿐 아니라 원심에서도 재차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해당 증거조사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1심 증거조사의 위법은 치유되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2025도17371   강제추행   (가)   파기환송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도11582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그 진술에 포함된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71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조건만남 목적으로 만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손, 손목,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고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됨

1심은 ‘피고인이 손과 손목, 허벅지,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음. 반면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재증인신문 등 추가 증거조사 없이 변론을 진행ㆍ종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친구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 중 손, 손목, 허벅지 관련 추행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손, 손목, 허벅지 부위 추행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가슴 관련 추행 부분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피해자 친구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된 것인바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이상 나머지 진술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에서 그러한 사정이 드러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으로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거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 유무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도19825   사기   (바)   파기환송

[공소장에 범행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을 정하는 방법◇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의 실제 범행일시가 2021. 6.~7.경임에도 공소장에 2022. 6.~7.경으로 잘못 기재하하였음

원심은, 잘못 기재된 범행일시(2022. 6.~7.경)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범행은 2022. 3. 4.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➀ 잘못 기재된 공소사실 중 일부의 범행일시를 실제 범행일시(2021. 6.~7.경)로 경정한 다음, ➁ 범행일시가 잘못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은 실제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2022. 3. 4.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특    별

2021두35643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증자 투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증자 투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할 때 감면기간이 도과한 기존 투자분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에 관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2, 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 및 세율을 산정하는 방법◇

1.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3456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때 그 ‘준용’한다는 취지는, 특정 사항에 관한 다른 조항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규율의 내용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다른 조항을 필요한 변경 후 적용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등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의4(이하 ‘이 사건 원칙규정’이라고 한다) 제1항 본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고 한다)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해당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 본문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 본문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원칙규정 제1항 본문이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한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전체 배당금 중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원칙규정이 ‘준용’하여야 하는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과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은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 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통적인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정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같은 견지에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한 후 이 사건 감면규정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 제3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 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위와 같은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고,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세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 제3항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원칙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규정의 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그 증자 국면에 맞추어 필요한 변경을 거쳐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며 증자를 하여 이를 통해 창출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이미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존 투자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아니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사업에 관한 외국인투자로 해당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 터잡아 수취하는 배당금 부분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미국 법인인 A회사와 한국 법인인 B회사 사이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임. 원고는 A회사로부터 합계 120억 원의 외국인투자를 받아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였고, 재차 A회사로부터 현금 1,000억 원 상당의 외국인투자를 받아 조세감면사업(이하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음. A회사는 위 120억 원을 외국인투자하면서 취득한 원고 회사의 주식 120만 주를 헝가리 법인인 C회사에 현물출자하였음. 원고와 A회사는 증자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A회사가 아닌 C회사가 투자하기로 하고 변경신고를 하였음. 그 후 원고는 C회사와 B회사로부터 총 1,500억 원의 증자를 받고 총 1,500만 주를 발행하였는데, C회사는 증자주식 중 750만 주를 배정받고 변경등록을 마쳤음. 원고는 증자 감면사업을 영위하여 2007~2010 사업연도의 발생이익을 원천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이하 C회사에 지급한 배당금을 ‘이 사건 배당금’), 이에 대한 법인(원천)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구분경리를 통해 산출된 감면산식을 적용하였음. 피고는 감면분 배당금이 부풀려지고, 결과적으로 과세분 배당금이 축소되어 C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과소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10 ~ 2012 사업연도의 귀속 법인(원천)세 합계 약 968억 원을 경정ㆍ고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심은, ①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투자가인 C회사가 보유한 전체 주식 중에서 증자 감면사업에 대한 감면결정 당시 신고된 외국인투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함이 타당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이 사건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1두51041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특정 투자와 무관한 다른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특정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산정할 때 해당 조세감면결정과 무관한 다른 투자분에 대해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 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 및 세율을 산정하는 방법◇

1.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ㆍ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어느 조항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다른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할 때 그 ‘준용’한다는 취지는, 특정 사항에 관한 다른 조항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규율의 내용과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다른 조항을 필요한 변경 후 적용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13103 판결 등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해당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 본문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 본문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전체 배당금 중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과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의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은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 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공통적인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정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같은 견지에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한 후 이 사건 감면규정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 제3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 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은, 위와 같은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고,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세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 제3항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 본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서 본 규정들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도 증자 국면에 부합하는 필요한 변경을 거쳐 그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와 관련된 감면대상사업을 하여 이를 통해 창출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은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사업에 관한 외국인투자로 해당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에 터잡아 수취하는 배당금 부분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3항(이하 ‘이 사건 산출규정’이라 한다) 전문은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배당 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네덜란드 법인인 A회사가 기존 내국법인 주주로부터 원고 발행주식을 전부 양수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음. 원고는 4차례 유상증자를 통하여 A회사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면서 각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음. 그런데 1, 2차 증자를 통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반도체장비 제조업(이하 ‘이 사건 감면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으나, 3, 4차 증자를 통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받았음. 원고는 2011~2014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A회사에 약 847억 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구분경리를 통해 산출된 감면산식을 적용하였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감면대상 배당금을 과다하게 산출함으로써 A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약 77억 원(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원심은, ①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법인(원천)세의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투자가인 A회사가 보유한 전체 주식 중에서 이 사건 감면사업에 대한 감면결정 당시 신고된 외국인투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함이 타당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이 사건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두34052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바)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가격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직접비용, 간접비용 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 판단 시 종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재건축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반영된다고 판단한 사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및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제8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을,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인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지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해당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등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재건축한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중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음.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종전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조합운영비, 광고비, 커뮤니티시설 음향 및 주방시설 비용 등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종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비용[지급수수료, 소송 및 법무용역비, 기타사업비(매도), 세금과 공과, 소유권이전등기비]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두34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제외조항’)에 따라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이 사건 제외조항 및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외조항에 따라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은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하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감면 등’이라 한다)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이 개인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배당금을 받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도 그대로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결국 단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중복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소득세법은 개인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이 법인세가 이미 납부된 법인의 소득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납부된 법인세를 주주의 소득에 환원시켜 이를 포함한 배당소득금액을 기초로 소득세를 산출한 후 소득 환원을 위해 가산하였던 금액을 위와 같이 산출한 세액에서 공제하는 이른바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등으로 정하고 있고, 배당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인 금액을 더하여[이른바 배당가산(Gross-up)]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고(같은 법 제17조 제3항) 배당가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같은 법 제56조 제1항)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런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은 법인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법인 소득을 재원으로 하므로, 해당 배당소득에 관하여 그대로 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법인과 주주에 조세를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배당세액공제를 인정할 경우 이러한 배당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야기된다.

이에 소득세법이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항 제4호에 법인세 감면 등을 받는 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의 적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 사건 제외조항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법인세 감면 등을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배당소득금액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만큼을 배당가산액 산정을 위한 배당소득 자체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세액공제의 적용을 제한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제외조항을 비롯하여 배당세액공제 제도에 관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법인 단계와 주주 단계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고, 이 사건 제외조항은 배당세액공제 제도의 일부로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으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외조항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의 적용이 제한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당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의 배당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배당을 실시한 법인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 규정에 따라 법인세 감면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제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법인이 법인세 감면 등을 받은 시기에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법인세 감면 등이 종료한 후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제외조항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가 아닌 그 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정작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 자체에는 법인세 감면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업연도에 얻은 이익 역시 배당의 재원을 이루는데도, 그러한 배당에 대해서까지 배당세액공제가 제한되는 등 배당세액공제 제도의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중과세의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

4) 법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외조항은 법인세 감면 등을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배당세액공제 적용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은 그 표제가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이고, 제1항 각 호에서 이 사건 제외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구체화하면서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이라는 현재형의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이 현재 적용 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이와 같이 법문언 자체로부터 객관적으로 도출되는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제외조항은 어느 법인이 과거에 법인세 감면 등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 적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의 배당에 한정하여 배당세액공제 적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

5) 이 사건 제외조항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에서 제외될 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2항 제2호는 원칙적으로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과 총소득금액을 산식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제외조항의 적용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단지 배당세액공제 제외비율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뿐, 그 적용에 선행하는 이 사건 제외조항의 적용 요건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직전 2개 사업연도를 고려하도록 한 취지가, 배당세액공제 제외비율을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법인이 법인세 감면 등을 적게 받은 연도에 배당을 함으로써 주주들이 더 많은 금액에 대해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이 주주로 있는 A회사가 2015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다가 2016년부터는 감면이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2017년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지급받은 2016 사업연도 정기배당 및 2017 사업연도 중간배당에 대하여, A회사가 2015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한도 내에서 배당세액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사안임

원심은, A회사가 2009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 등을 받는 법인에 해당하였으나, 2016 사업연도부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배당소득(2016 사업연도 정기배당 및 2017 사업연도 중간배당)은 ‘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법인세 감면 등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 등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외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원고들의 배당소득에 이 사건 제외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두347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직원 등에 제공한 할인혜택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건]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접대비의 의미 및 판단기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4항 등은 일정 범위의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손금에 해당하나,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변칙적으로 지출될 우려가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한도를 이와 같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와 함께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서울 및 부산에 있는 직원매장에서 협력업체, 파견업체 등의 직원들에게 할인하여(이하 ‘이 사건 할인혜택’) 판매한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 상당액(이하 ‘이 사건 할인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중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임

원심은, ① 원고에게 이 사건 할인혜택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 등 특정인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접대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할인혜택은 통상의 접대, 즉 향응ㆍ오락ㆍ선물 등의 제공과 같이 원고에게 일방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소비적이고 출혈적인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통상의 할인판매 거래와 다를 것이 없으며, ③ 이 사건 할인액은 통상의 공급가액 내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어 매출에누리금액으로서의 실질을 갖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할인액이 이와 달리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두350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 문제된 사건]

◇1.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달리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소송에서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음에도 단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등 참조).

2)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라는 제목의 제4장에 속한 제31조 본문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장에 속한 나머지 조항들도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 변경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를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양도대금 10만 원에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 피고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거나 취득가액이 10만 원이어서 취득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10만 원을 다시 지급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위탁자 지위 이전 변경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에게 궁극적으로 유보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유효하게 이전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두3507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관한 사건]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가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의 의미◇

구 교육세법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와 같은 금융ㆍ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5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제5조 제3항).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구 교육세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여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는 반드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없더라도 국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한 국내 증권회사인 원고가 해당 금융투자그룹의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전달받아 이를 국내(한국거래소)에서 실행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해외 관계회사에 분배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그 분배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증액경정하자, 원고가 해당 분배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에 해당한다며 교육세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8호의 ‘다른 회사’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여기서의 ‘다른 회사’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