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법원(제1, 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6년 2월 10일                     제270호

민    사

2026. 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

서울중앙지법 2025. 8. 21. 선고 2023나20173 판결 〔손해배상(기)등청구의소〕: 확정	45

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乙이 계약기간 동안 개인방송 활동을 하면서 수익금을 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후 정산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정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자, 乙이 자신은 甲의 아들 丙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甲은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등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을 전속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乙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甲이 구하는 손해배상금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甲의 청구 중 손해배상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 사례

甲이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인 乙과 계약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개인방송 수익을 4:6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乙이 계약기간 동안 개인방송 활동을 하면서 수익금을 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한 후 정산하지 않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정산금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자, 乙이 자신은 甲의 아들 丙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甲은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등을 한 사안이다.

전속계약서에 乙의 서명 및 무인이 있는데 전속계약서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乙이 서명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乙이 甲이 사는 집에서 함께 숙식하는 등 甲이 전속계약에 따른 관리업무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고, 전속계약 체결 당시 甲이 전속계약서에 기재된 업체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을 전속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乙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甲이 전속계약을 통하여 乙의 방송 수익 중 40%를 배분받기로 약정한 사실 및 乙이 전속계약 기간 동안 ‘아프리카TV’에서 방송 활동을 지속하여 일정한 수익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乙은 전속계약에 따라 수익금 중 40%를 甲에게 배분하여야 하는데, 전속계약 기간 동안 ‘(주)아프리카티비’에서 입금된 금액 중 전속계약 기간 중의 활동으로 발생한 방송수익금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배분 대상인 수익금의 액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乙 명의의 계좌에 ‘(주)아프리카티비’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乙의 개인방송에 따른 수익으로 봄이 상당한 점, 전속계약 기간 개시 후 6개월부터의 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가 甲이 구하는 손해배상금 액수를 초과하는 점 등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구하는 손해배상금을 방송수익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甲의 청구 중 손해배상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甲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나 乙이 특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사례이다.

2

전주지법 2025. 11. 19. 선고 2025가합1077 판결 〔유체동산인도〕: 확정	54

甲이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구조하여 임시보호하면서 입양할 사람을 찾던 중, 乙과 위 고양이 인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나,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입양 의사를 철회하며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乙이 이를 거부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고양이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고양이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소유의 의사’로 위 고양이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甲과 乙 사이에 고양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甲은 인도 합의에 따라 乙에게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므로,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바, 乙에게 고양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甲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甲이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구조하여 임시보호하면서 입양할 사람을 찾던 중, 乙과 위 고양이 인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나,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입양 의사를 철회하며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乙이 이를 거부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고양이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위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로서, 甲이 위 고양이를 구조하여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검진을 받게 하고, 목욕과 미용을 시키며 자신의 집에서 돌보는 등 이를 乙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보호함으로써 위 고양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위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나, 甲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위 고양이의 상태와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 위 고양이를 구조하거나 입양하여 돌볼 여건이 되는 사람을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물병원 검진, 목욕 및 미용, 고양이 관련 용품 구입 역시 임시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고양이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소유의 의사’로 위 고양이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고양이 인도 전 문자메시지로 인도 일정․방식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점,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乙에게 고양이를 인도하고, 위 고양이를 위해 구입하였던 사료, 장난감 등 용품 일체를 함께 넘겨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 사이에 고양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甲은 인도 합의에 따라 乙에게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므로,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바, 乙에게 고양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甲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3

서울북부지법 2025. 11. 27. 선고 2025가소314432 판결 〔기타(금전)〕: 항소	62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교섭을 진행하던 중 乙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계약금의 지급 및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상환 방법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이 무산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기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일정한 범위의 의사합치를 성립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구별되는 그 전 단계의 계약으로서 이른바 ‘가계약’에 해당하는데, 가계약에 따른 교섭이 이루어진 결과 본계약의 체결 가망성이 없어졌으므로 甲은 가계약을 제한 없이 해제할 수 있고 乙은 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달리 채무불이행 또는 해약금 약정에 따른 가계약금 몰취나 배액상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한 사례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교섭을 진행하던 중 乙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계약금의 지급 및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상환 방법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이 무산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기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구한 사안이다.

甲과 乙이 각자 중개인 측과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간접적인 형태로 일정한 범위의 의사합치를 성립시켰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문자메시지만으로 부동산 매매에 관한 본질적 사항 또는 중요 사항이 모두 합의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甲이 계약금 중 일부로 송금한 500만 원은 전체 매매대금 예정액에 비추어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매우 적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甲과 乙 사이의 위 의사합치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합치와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이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본계약)과 구별되는 그 전 단계의 계약으로서 이른바 ‘가계약’에 해당하는데, 가계약금의 규모, 지급 시기, 당사자 쌍방의 의사교환 방식, 본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하면, 위 가계약의 내용은 단지 甲에게 일정한 기간의 교섭 우선권을 부여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위 기간 동안 각자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의무를 부여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고, 교섭 단계에서 쟁점에 관한 어느 한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가계약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느 한쪽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계약의 내용상 ‘본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것’이 가계약의 해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의 교섭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가계약의 해약이 되는 것이므로, 실제 매매의 교섭이 이루어졌고 단지 매매계약의 세부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인 이 사안에서는 해약금 약정에 따른 가계약금 몰취나 배액상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으며, 가계약에 따른 교섭이 이루어진 결과 본계약의 체결 가망성이 없어졌으므로, 의사해석상 甲은 이미 그 목적이 소멸된 위 가계약을 제한 없이 해제할 수 있고, 乙은 가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일반행정

4

서울행법 2025. 11. 13. 선고 2025구합54475 판결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확정	67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 명예퇴직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 작업을 누락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간과한 채 약 7년이 지난 뒤 87개월분의 미납 기여금 납부 통지를 했다가 뒤늦게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급여 청구 안내메일을 발송하자, 메일을 받은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퇴직연금 지급거부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한 결과로서 위법하고, 퇴직수당 지급거부 부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에 명예퇴직하는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누락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간과한 채 약 7년이 지난 뒤 87개월분의 미납 기여금 납부 통지를 했다가 뒤늦게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급여 청구 안내메일을 발송하자, 메일을 받은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퇴직수당)를 청구하여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추상적 급여청구권’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지급 신청을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으로 전환되는 점,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추상적 퇴직연금청구권의 경우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의 실체적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퇴직연금청구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고, 월별 수급권의 경우 ‘매월 연금지급일’을 의미하는 점,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11조 제1항, 제4항 및 부칙(2000. 12. 30.) 제10조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甲에게 특별한 급여제한사유가 없다면, 甲은 만 58세가 되는 2028. 7. 15. 퇴직연금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 비로소 추상적 퇴직연금청구권을 취득하는 점,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일부터 추상적 퇴직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소멸시효 기산점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퇴직일’과 곧바로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법률문언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퇴직연금청구권이 발생조차 하지 않았는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 중 퇴직연금 지급거부 부분은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한 결과이므로 위법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甲은 2017. 2. 28. 명예퇴직과 동시에 추상적 퇴직수당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퇴직일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甲이 퇴직일부터 7년 이상 경과한 때에서야 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일 당시에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사회보장행정의 근본이념과 국가의 책임, 공무원연금제도의 입법 목적에다가 甲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 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된 데에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차이를 간과한 甲 본인의 법률의 부지에도 일부 원인이 있으나, 명예퇴직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 작업 누락으로 약 7년간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甲에게 제때 퇴직급여 청구 제도와 방법을 안내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완전한 업무수행에도 중요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형    사

5

서울북부지법 2025. 11. 6. 선고 2024고단3486 판결 〔사기〕: 항소	74

피고인이 자신이 건물 2층에서 운영하던 고시텔의 각 객실마다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위생상태를 숨긴 채 고시텔에 관하여 甲과 ‘고시텔의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1억 원으로 하여 양수․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甲으로 하여금 고시텔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甲을 속여 권리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양수․양도계약 체결 및 이행 당시 고시텔에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甲에게 전혀 알리지 않음으로써 甲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이 건물 2층에서 운영하던 고시텔의 각 객실마다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위생상태를 숨긴 채 고시텔에 관하여 甲과 ‘고시텔의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1억 원으로 하여 양수⋅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甲으로 하여금 고시텔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甲을 속여 권리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甲의 남편 乙은 고시텔을 양수받은 다음 날 고시텔에 방문하였다가, 당시 거주하던 사람들이 객실에 빈대가 너무 많아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여 객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바닥과 매트리스 등에서 많은 양의 빈대와 그 사체들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약 9개월간 고시텔을 운영하면서 빈대 때문에 두 차례 방역을 실시한 점, 빈대는 번식력과 생존력이 매우 뛰어나고, 방역을 실시하더라도 박멸이 어려우며, 고시텔은 여러 개의 객실이 서로 붙어 있고 복도, 화장실,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일부 객실에서 빈대가 발견되었다면 객실 전체에 빈대가 서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 피고인은 양수도계약 당시 고시텔에 많은 양의 빈대가 서식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예상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고시텔은 숙박시설로서 빈대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빈대 발생 사실은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계약 체결의 모든 과정에서 甲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숨겼던 점, 피고인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빈대 발생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甲에게 고시텔의 방역이 필요하다는 식의 말을 한 것만으로 빈대 발생 사실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는 점, 甲이 고시텔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甲은 고시텔의 벽체, 바닥 부분 등에 엄청난 양의 빈대가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서 부득이 전체적인 철거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빈대 발생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수도계약 체결 및 이행 당시 고시텔에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甲에게 전혀 알리지 않음으로써 甲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6

서울북부지법 2025. 11. 18. 선고 2025고합241 판결 〔재물손괴〕: 확정	79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들과의 반상회 결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빌라 주차장 중 일부에 빌라 거주자인 甲이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는 취지로 설치한 甲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차표지판 제거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빌라의 반장인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들과의 반상회 결의에 따라 공용부분인 빌라 주차장 중 일부에 빌라 거주자인 甲이 자신의 지정 주차구역이라는 취지로 설치한 甲 소유의 시가 불상의 주차표지판을 떼어내 버렸다는 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7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평결을 하였는데,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고, ①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공용주차 공간 무단점거와 미관훼손을 막기 위한 상당한 방법으로 보이며 이보다 더 가벼운 수단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한 빌라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甲이 입은 피해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가 35만 원 상당인 주차표지판의 재산적 가치의 상실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점, ③ 甲은 장기간 주차표지판을 설치해 둔 상태에서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사유화하기 위하여 주차차단시설 공사까지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주차표지판이라도 즉시 제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④ 빌라는 규모가 매우 작아 관계 법령상 피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관리주체가 활성화되거나 관리규약이 제정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다른 입주민들이 이미 수차례 구청과 관할 경찰서에 분쟁해결을 요청하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하였으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甲은 반상회에 참석하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은 채 ‘자신이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해당 공용주차구역을 점거하고 다른 입주민들을 상대로 경찰신고와 형사고소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절차비용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른 구제절차를 강구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차표지판 제거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