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건		2025마7301 지역개발지원법 위반

위반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륜 담당변호사 김효섭 외 1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25. 7. 22. 자 2024라111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소송절차 중단 관련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성질상 관리인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이 이전되어 관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벌절차인 과태료 재판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구광역시는 위반자에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역개발법 제41조가 정한 준공 전 검사를 받지 않고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한 후에 조성된 토지에서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대상이라고 통보하였다.

2) 이에 위반자는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4. 9. 27. 위반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과태료 300만 원을 약식 부과하였다.

3) 위반자는 2024. 10. 17. 위 과태료 부과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심문절차를 거쳐서 2024. 12. 3.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4) 위반자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원심 계속 중인 2025. 4. 11. 위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나 원심은 이를 알지 못한 채 2025. 7. 22.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위반자의 대표이사 신청외인은 위반자를 재항고인으로 표시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재항고이유서에서 이 사건 과태료재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재판을 진행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다투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과태료재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중단되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소송 중단을 간과하고 관리인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 없이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 관련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장이 2024. 6. 27. 위반자에게 조성토지 등의 사용중지 시정명령을 하였고, 위반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며(대구지방법원 2024아10281), 위 법원은 2024. 8. 9. 위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처분은 대구광역시장이 2024. 6. 27. 위반자에 대하여 한 ‘조성토지 등의 사용중지 시정명령’이고, 이 사건 과태료재판은 위반자가 지역개발법 제8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 등을 사용함으로써 지역개발법 제41조를 위반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위 집행정지결정 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관한 이 사건 과태료재판이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2. 3.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