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후10722  권리범위확인(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현문 외 1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22. 8. 26. 선고 2022허172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후118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명칭 생략)’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의 구성요소 3에 관한 기술적 의미를 해석하고, 위 구성요소 3은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요소와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등 참조).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한다면 원칙적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작용효과와 특허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등 참조). 다만 특허발명이 해결한 기술과제가 선행기술에서도 해결되었던 기술과제에 불과하다면,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에서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발명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는 걸이끈을 덮개부에 결합하는 구조와 걸이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마스크의 복잡한 구조를 간단하게 하고,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이를 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다음과 같은 해결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마스크 본체 중앙덮개부의 좌․우측 및 상․하부 종단에, 중앙덮개부로부터 일체로 연장되어 형성되는 밀착공부를 각각 구성한다. 이러한 밀착공부를 통해 형성된 좌․우측 및 상․하부 밀착공에, 좌․우측 걸이끈을 밀착상태로 통과시켜 마스크 본체에 결합하고, 좌․우측 및 상․하부 밀착공부 사이에 좌․우측 끈당김 이격공간을 형성하여 좌․우측 걸이끈이 노출되도록 한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된 선행발명 2(을 제2호증)에는 마감부의 중간부에 요홈을 형성하고 그 요홈을 통해 걸림밴드 중간부를 인출하여 걸림밴드의 길이를 조정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2를 비롯하여 원심에서 제출된 선행기술 문헌에 따르더라도, 선행기술에서 마스크의 복잡한 구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밀착공부를 마스크 본체에 일체로 연장 형성시키는 구성을 해결수단으로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구조가 간단하고 초기 착용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마스크를 제공한다는 기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본체 중앙덮개부의 좌․우측 및 상․하부 종단에, 중앙덮개부로부터 일체로 연장되어 형성되는 밀착공부를 각각 구성하고, 이에 따라 형성된 좌․우측 및 상․하부 밀착공에 좌․우측 걸이끈을 밀착상태로 통과시켜 마스크 본체에 결합하는 구성’을 그 특유한 해결수단으로 제시하였다는 데에 있다.

5)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원심 판시 차이점 1, 2와 같이 구성에 변경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확인대상 발명도 ‘밀착공부가 모두 중앙덮개부로부터 일체로 연장 형성되어 중앙덮개부의 좌․우측 상․하부 종단에 각각 구성되어 있고, 좌․우측 걸이끈을 좌․우측 상․하부 밀착공에 밀착상태로 통과시켜 마스크 본체에 결합’되어 있다. 이로써 확인대상 발명은 걸이끈을 덮개부에 결합하는 구조와 걸이끈의 길이를 조절하는 구조가 통합되어 마스크의 구조가 간단해지고, 마스크의 초기 착용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6)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확인대상 발명에 원심 판시와 같은 작용효과, 즉 밀착공부가 피부에 접촉하지 않아 마스크의 착용감이 우수해지고 밀착공부 제조공정이 간이화되며 걸이끈을 압착하면서도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는 압착부를 형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술수단을 채택한 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 외에 위와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가 부정되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허권의 균등침해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