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다276295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이종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윤경호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나13020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17.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소외 회사 수학 학원사업부 교재를 공급받고 학원사업부 사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학원사업부 교재공급 및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 수학 학원사업부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도 소외 회사 소속 방문지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교습소 영업을 계속하자, 원고는 2014. 10.경부터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위 교습소 영업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영업의 중단 등을 요구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12. 29. 원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 수학 학원사업부 교재를 사용하여 교습소를 개설하거나 제3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8. 2. 23.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90547(본소), 2018가합512001(반소)].

위 법원은 2018. 7. 24.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사업권에는 학원 및 교습소 사업권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 교습소에 관한 독점적인 사업권이 소외 회사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소외 회사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도 교습소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학원사업부 교재를 교습소, 학원에 공급하여 원고의 독점적인 교습소 및 학원 사업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약금 1,164,177,1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더 이상 소외 회사 수학 학원사업부 교재를 판매할 사업권이 없음에도 2014. 9. 29.경부터 2016. 1.경까지 마치 피고가 여전히 위 소외 회사 수학 학원사업부 교재를 판매할 사업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면서 학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17개 학원에 합계 80,676,000원 상당의 소외 회사 수학 학원사업부 교재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위계로써 원고의 소외 회사 수학 학원사업부 교재 판매 사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3910). 위 법원은 2022. 10. 13.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4. 5. 23. 관련 민사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채59617,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같은 법령 위반 내지 임무해태 행위를 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1,164,177,1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금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는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로 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법령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의 교재 판매 사업을 방해한 행위는 상법 제399조에서 규정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업무방해 행위가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법 제399조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