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4872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담당변호사 최규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일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나51217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년경부터 ‘○○○’의 편집국장 및 ‘△△△’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0. 1. 9. □□□당의 ‘공약개발단 ◇◇팀’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3일 만에 해촉되었다. 피고는 ☆☆☆대학교 ▽▽▽과 교수이다.

나. 피고는 2020. 1. 13. 뉴스 전문방송사인 주식회사 ◎◎◎의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인 ‘◁◁◁’의 시사토론 코너에 패널로 출연하여 원고의 활동 중 ‘□□□당 또는 ▷▷▷당 관련 부분’에 관한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발언에서 문제 되는 내용은 “□□□당 입당해서 분탕 치고 싶다. 이런 발언들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 그냥 이분의 SNS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라는 등의 부분이다.

2.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원심 판시 이 사건 트윗글 이미지(이하 ‘이 사건 트윗글 이미지’라고 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트윗글’이라고 한다)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하거나 암시하였고, 이는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명예훼손의 사실의 적시 내지 사실의 허위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당 또는 ▷▷▷당 관련 부분’ 중 중요한 사실 부분인, 원고가 이 사건 트윗글을 직접 작성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해당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해당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1) 원고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의 공약개발단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사람으로, 원고가 SNS에 게시한 정치적 발언 등은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된 영역이고, 피고의 이 사건 트윗글 이미지 관련 발언도 정당 활동에 관한 공익적 논평의 성격이 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트윗글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발언은 피고가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의 시사토론 코너에 패널로 출연하여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식회사 ◎◎◎이 작성한 원고(原稿)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보도주체도 아닌 패널에 불과한 피고가 전문방송사에 의하여 작성된 원고(原稿)의 내용을 신뢰하지 않은 채,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인 ‘♤♤♤’에 이 사건 트윗글 이미지가 포함된 글이 게시되었다가 삭제된 당일, ‘♤♤♤’나 ‘♡♡♡’ 등 인터넷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웹페이지에 이 사건 트윗글 이미지가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글이 몇 차례 올라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트윗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반박이 있은 후 원고의 트위터 계정이 바로 비공개로 전환되어 피고로서는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트윗글 이미지가 포함된 글이 게시되었다가 삭제된 다음날 이미 이 사건 트윗글 이미지가 여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유포되어 있었고, 일부 언론사에서 이 사건 트윗글 이미지가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해명에 따른 것일 뿐 객관적인 확인 내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트윗글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