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후10234  등록무효(디)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경석 외 3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25. 8. 14. 선고 2025허1029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이 “(명칭 생략)”인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은 선행디자인 17과 일부 공통점이 있지만, 선행디자인 17과의 차이점들로 인해 전체적으로 볼 때 상이한 미감적 가치를 가지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7의 형상 등을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단지 이를 상업적․기능적으로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통상의 디자이너가 각각 독특한 외관적 특징 등을 가지는 선행디자인 1, 3, 17을 결합하거나 변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미감을 주는 디자인을 쉽게 창작해 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등을 통한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