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4286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상헌

피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5. 29. 선고 (창원)2024나1311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와 2013. 8. 2. 보증금액 2억 원, 보증기한 2014. 8. 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4. 6. 18.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5. 6.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6. 3. 25. 보증금액 1억 3,500만 원, 보증기한 2017. 3.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소외 1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소외 2 은행으로부터 합계 3억 4,000만 원을, 주식회사 △△△(이하 ‘소외 3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2,75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피고와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수차례 연장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9. 6. 12. 소외 1 회사와 소외 1 회사 소유의 원심 판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 채무자 소외 1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몇 차례 더 연장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 원고 1의 신청에 따른 2021. 6. 11. 자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및 □□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른 2022. 2. 22. 자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1타경105589, 2022타경957(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소외 1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2. 4. 14. 소외 2 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348,247,840원을, 2022. 5. 13. 소외 3 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30,116,54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22. 9. 21. 배당기일에서 원고 1에게 1순위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로서 15,897,284원을, 6순위 일반임금채권자로서 11,360,021원을, 원고 2에게 1순위 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로서 10,870,176원을, 6순위 일반임금채권자로서 8,248,049원을, 피고에게 4순위 근저당권자로서 438,215,71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위 438,215,711원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22.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이 사건 부동산은 2022. 7. 2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고들은 소외 1 회사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인 소외 1 회사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변제자력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후에 발생할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우선적으로 보전하고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정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제13조),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를 지급받는다(기술보증기금법 제33조). 이러한 피고의 지위 및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주면서 이에 대한 보증료를 지급받는 것 이외에 별도의 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 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들, 소외 4, 소외 5 등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소외 1 회사를 체불사업주로 하는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 김해시를 권리자로 하는 압류등기 등이 마쳐졌고, 2020. 5. 1. 원고 2를 채권자로 하는 각 가압류등기(청구금액 129,279,849원)가 마쳐졌으며, 2021. 6. 11.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본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 감소 등의 사유로 기보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본인은 기보가 인정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기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소외 1 회사로부터 어떠한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고 이후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수차례 연장하면서도 소외 1 회사로부터 보증료만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9. 6. 12. 새삼스레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같은 날 소외 1 회사의 대표자 소외 6과 소외 6 소유의 부산 금정구 ◇◇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당시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변제자력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소외 1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도 전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원심은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소외 2 은행, 소외 3 은행에 이자 등을 변제하였고 그 기간 동안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지방세 체납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를 의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더욱더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

4) 피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위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 여기에 피고가 2013년경부터 소외 1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수차례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왔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물적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 즉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게 되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