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204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선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정규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나34438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문언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원고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리듬 게임에 사용될 음원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기본 제공 음원 1곡당 150만 원의 음원제작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음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의뢰를 받아 소외 회사에게 납품한 음악저작물’이고,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가 가지는 원천적 권리’를 말한다.

2) ‘판권’은 ‘음원’과 관련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이고, ‘서비스’란 ‘음원’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소외 회사의 각종 사업을 말한다.

3) ‘음원제작비’는 소외 회사가 제작을 의뢰한 음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비용이고, ‘매절’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는 것을 가리킨다.

다.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 제3조에서는, 소외 회사의 의무로 ‘음원제작비 지급 의무’ 등을 정하고 있고, 원고의 의무로 ‘소외 회사의 서비스를 위한 음원 제작 및 공급의무, 소외 회사에게 제공한 음원을 원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하지 않을 의무, 소외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등에 음원 제공을 금지할 의무(다만 소외 회사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 가능)’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 제5조에서는 ‘판권 이전 및 사용 범위’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여 매절된 음원의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제공한 음원을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외 회사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알려야 한다.’라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던 곡을 소외 회사의 리듬 게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곡하거나, 새로운 곡을 작곡하는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음악저작물을 자신이 제작한 리듬 게임에 수록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작성한 음악저작물을 소외 회사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을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갖고,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창작한 음악저작물을 소외 회사에 공급하였더라도, 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저작재산권은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서에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인 원고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의뢰로 작성한 음악저작물인 ‘음원’과 관련하여, 기본 제공 음원 1곡당 1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소외 회사에 그 ‘음원’을 가지고 사업화 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인 ‘판권’을 ‘매절’이라는 방식으로 이전하되, 이전되는 권리 중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제외하도록 분명히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에 ‘매절’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매절’은 저작물의 출판계약에서 그 출판 대가를 발행 부수에 관계없이 미리 일시불로 지급받고 인세는 배제하기로 하는, 출판 대가의 지급방식을 일컫는 것으로도 사용되는 터에,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에서 매절이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에서 사용한 ‘저작권’의 의미가 저작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저작권’의 정의와 개념을 달리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을 공급받아 이를 리듬 게임 등 소외 회사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회사가 반드시 위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만 이러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상 대상 음악저작물을 원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하지 않을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음악저작물 사용의 종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 등은 그 음악저작물에 대한 소외 회사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매절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형태를 말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을 통해 원고로부터 위 음악저작물을 활용하여 일체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이상 그 권리는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 해석과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5.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