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305516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1. △△△ 컴퍼니 (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민화 외 6인

피고, 상고심당사자	2.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대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19나1972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 △△△ 컴퍼니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복합화력발전소 운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 4. 13.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설계, 조달, 시공을 모두 담당하여 평택시 (이하 생략)에 복합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건설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 및 소외 1 회사가 2011. 3. 28. 피고보조참가인, 소외 2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체결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계약에는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것 외에 서로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계약 체결일인 2010. 4. 13.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될 발전기에 관하여 발전설비 제작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인 피고 △△△ 컴퍼니(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1 회사가 설계․제작한 스팀터빈 발전기 1대(이하 ‘이 사건 발전기’라 한다), 가스터빈 발전기 3대 등을 피고 1 회사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1 회사 및 피고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 중 피고 1 회사가 국내에서 조달하는 부품 공급에 관한 업무를 피고 2 회사가 이전받아 피고 1 회사를 대신하여 이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에는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발전기를 제3자에게 공급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은 제3자가 이 계약의 제한을 초과하여 제기한 청구에서 기인하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피고 1 회사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앞서 본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계약의 면책조항과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의 면책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이라 한다).

다. 피고 1 회사는 미국에서 이 사건 발전기 등을 설계․제작하여 2011. 11. 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를 국내로 운송하여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하였다.

라.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발전기 등의 시운전을 거쳐 2013. 3. 22. 이 사건 발전소의 상업 운전을 개시하였다. 소외 1 회사의 모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는 2013. 5. 1.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5. 1.부터 2014. 5. 1.로, 피보험자를 소외 3 회사와 소외 1 회사로 정하여 이 사건 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담보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발전소의 상업 운전이 개시된 후 세 달이 지나기 전인 2013. 6. 6. 이 사건 발전기 내부에서 아크 방전이 발생하여 이 사건 발전소 전체의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2013. 9. 4.까지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3. 10. 2.부터 2014. 7. 9.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289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발전기의 결함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 중단에 따른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소외 1 회사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주위적 청구)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예비적 청구) 중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약 289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1 회사의 위 각 손해배상책임이 피고 2 회사에 이전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2 회사를 상대로 소외 1 회사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위 주위적, 예비적 청구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약 289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원심은 피고 1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1 회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2. 피고 1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가. 1)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참조).

2)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적․구체적 사정하에서 위험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1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영업손실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발전기 내부의 고정자 B51 부분에 발생한 원인 불명의 균열이 공진(共振) 현상에 의한 고주파/저진폭 스트레스로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

2) B51 부분의 균열이 피고 1 회사의 용접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떠한 물체의 고유진동수가 외부에서 그 물체에 가해지는 가진주파수(加振周波數, forcing frequency)와 동조하는 공진 현상이 발생하면 물체에 고주파/저진폭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공진 현상은 다음과 같이 범프테스트(bump test)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그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즉, 여러 부품이 조립된 고정자 바에서 발생하는 고유진동수는 부품 사이의 체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립이 완료된 고정자 바의 고유진동수와 가진주파수가 동조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범프테스트를 실시하여 고유진동수와 가진주파수가 동조될 경우 부품 사이의 체결 상태를 변경하는 등으로 고유진동수가 가진주파수와 동조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발전기를 제작ㆍ조립한 후 범프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공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 1 회사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발전기를 제작ㆍ납품하는 과정에서 피고 1 회사 소속 작업자들이 범프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발전기의 가동이 중단되는 동안 매출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1 회사는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1 회사 소속 작업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영업손실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발전기의 작동이 중단되어 그 효용이 상실되었으나, 그로써 소외 1 회사의 다른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소외 1 회사가 입은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발전기의 작동 중단으로 인하여 논리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이 사건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이 사건 발전소가 원활하게 가동될 것이라는 소외 1 회사의 신뢰나 기대가 어긋난 결과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 1 회사와 같은 발전기 제조업자에 대하여, 발전기 이용자의 발전기 품질 또는 성능에 대한 위와 같은 신뢰나 기대를 보호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은 찾아볼 수 없고, 소외 1 회사와 피고 1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발전기에 관한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2) 그러나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될 발전기의 공급업체 선정에 관하여 위 발전소를 운영할 소외 1 회사가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여 소외 1 회사와 직접 계약조건을 교섭하였고, 그 결과 소외 1 회사는 피고 1 회사가 제작하는 발전기의 품질 또는 성능을 신뢰하여 피고 1 회사를 발전기 공급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외 1 회사와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1 회사와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소외 1 회사가 직접 피고 1 회사와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이 사건 발전소 건설에는 발전기 제작ㆍ공급 외에도 이 사건 발전소를 설계하고 그에 필요한 건물과 여러 시설, 장비 등을 조달ㆍ시공하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작업이 요구되므로, 소외 1 회사가 건설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을 비롯한 위와 같은 일체의 업무를 맡기고자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 1 회사와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발전기는 이 사건 발전소의 핵심적인 장비로서 이 사건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 사건 발전소 전체의 가동이 중단되어 그 운영자인 소외 1 회사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발전기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소외 1 회사의 신뢰의 정도나 그 보호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4) 이 사건 발전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제작되는 제품으로서 그 품질이나 성능에 관한 결함 발생의 위험요인은 오로지 제조업자인 피고 1 회사만 지배ㆍ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있다. 이 사건 발전기와 같은 유형의 발전기는 사전에 범프테스트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진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으면 가동 중에 공진 현상의 발생에 따른 손상으로 가동이 중단될 위험이 있고,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작더라도 실제로 발생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전소 운영자인 소외 1 회사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5) 피고 1 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발전기에 대하여 범프테스트를 실시하는 등으로 공진 현상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발전기를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발전기가 그 상태 그대로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가동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발전기에 공진 현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 1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1 회사는 이로 인하여 소외 1 회사가 입은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각 면책조항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이 사건 각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 1 회사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각 구상금 청구를 순차로 발생시키는 순환소송을 초래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 1 회사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 1 회사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단독의 불법행위 가해자일 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내부적인 분담 부분을 기초로 한 구상관계의 순환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의 면책조항은 소외 1 회사나 원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계약의 면책조항에 의해서는 피고 1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제되지 않는다.

3) 피고 1 회사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는 피고 1 회사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의 면책조항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1 회사에 같은 금액을 재구상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의 해석, 구상관계의 순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보험자대위권 포기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