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78607(본소)  공사대금

2023다278614(반소)  공탁유효확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김옥수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건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유한회사 □□건설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유한회사 □□건설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0나14129(본소), 2020나17265(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8.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한국환경공단 패소 부분과 피고 유한회사 □□건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유한회사 □□건설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유한회사 □□건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상고와 피고(반소원고) 한국환경공단의 반소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유한회사 □□건설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유한회사 □□건설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유한회사 □□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7. 8. 2. 피고(반소원고) 한국환경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천시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494,660,000원, 기간 2017. 8. 7.부터 2019. 8. 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이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공단에 도달하였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8. 3. 28.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등을 대금 1,460,547,000원, 기간 2018. 3. 28.부터 2019. 8. 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발주자인 피고 공단, 수급인인 피고 회사, 하수급인인 원고는 2018. 3. 30.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다. 피고 공단은 2019. 1.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차분 1회 기성검사(이하 ‘이 사건 기성검사’라 한다)를 통해 기성금액을 515,680,000원(이하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였다.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은 피고 회사가 시공한 공사대금 127,853,000원(그 중 노무비는 40,315,467원)과 원고와 다른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직불금액 387,827,000원[① 원고의 직불금액 346,687,009원(그 중 노무비는 118,972,249원)과 ② 소외 2 회사의 직불금액 41,140,000원(그 중 노무비는 14,164,553원)]을 합한 금액이다.

라. 피고 공단이 그때까지 피고 회사에 미지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차분 준공금은 191,665,637원(이하 ‘1차 준공대금’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기성검사 전까지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이 피고 공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금액은 합계 353,096,738원이었다.

마. 피고 공단은 이 사건 기성검사 이후에도 피고 회사 채권자들의 압류 등이 계속되어 이 사건 기성검사 시점까지 피고 공단에게 도달한 압류명령의 청구금액 합계가 353,096,738원이 되자, 피고 회사, 원고, 소외 2 회사에 위 각 노무비만을 지급하고 2019. 2. 18. 공탁금 533,893,377원(= 1차 준공대금 191,665,637원 +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 515,680,000원 -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 173,452,260원)을 피공탁자 피고 회사 또는 원고, 소외 2 회사로 정하여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접수된 위 서류에는 공탁 근거 법령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및 민법 제487조 후문’이, 공탁원인사실에 ‘혼합공탁’이 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공단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일인 2019. 12. 16. 피고 회사의 채권자 소외 3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62,354,853원)이 도달하자,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1. 8. 공탁금 162,354,853원을 피공탁자 피고 회사 또는 원고, 소외 2 회사로 하여 공탁하였다. 접수된 위 서류에는 공탁 근거 법령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및 민법 제487조 후문’이, 공탁원인사실에 ‘혼합공탁’이 각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66,067,150원 부분에 관하여(제1 상고이유)

원심은, 원고가 구하는 하도급대금 227,714,760원 중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 집행보전을 하였으므로 집행보전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외 2 회사와 안분한 금액인 161,647,61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66,067,150원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 공단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하도급대금 산정 시점에 관하여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준공대금 중 하도급대금 157,354,432원 부분에 관하여(제2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 공단이 2019. 12. 16.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한 사실만으로 원고 주장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대금에서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나 이 부분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권과 혼합공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 공단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탁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참조).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ㆍ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으며,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기성검사 부분에 관한 피고 공단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는 이 사건 공탁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공단의 공탁 항변에 관하여, 피고 공단이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공탁 시점에서 1차 준공대금 191,665,637원과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 515,680,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 173,452,260원을 공제하면 533,893,377원이 되는데, 당시 발생한 원고와 소외 2 회사에 대한 하도급 직불금액 387,827,000원과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금액인 353,096,738원을 합하면 위 533,893,377원을 초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 공단으로서는 533,893,377원을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나)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 시기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 공단으로서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및 소멸 시기에 관하여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다) 나아가 수급인인 피고 회사의 채권자에 의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유효한 압류 등 통지가 발주자인 피고 공단에 도달된 때를 기준으로 원고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압류채권자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의 선후관계나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었다.

라) 더욱이 피고 공단은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 2 회사와도 직불합의를 하였는데, 위 압류 등 통지가 피고 공단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원고와 소외 2 회사가 각자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마) 결국 공탁자인 피고 공단이 피고 회사의 자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수급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다수의 압류명령 등을 송달받고,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다수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 선후관계 및 변제수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 피고 공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 공단이 위와 같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것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 공단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공단은 원심판결 중 피고 공단의 반소를 각하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반소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27조에 따라 피고 공단의 이 부분 반소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4. 파기 범위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주위적 피고인 피고 공단의 패소 부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는 이상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32542 판결 등 참조).

5. 결론

원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 공단 패소 부분과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상고와 피고 공단의 반소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