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22다233713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통지에 응하지 않던 중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등 참조).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2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ABS 모듈 전원부에 오일이나 수분 등이 장기간에 걸쳐 미세 유입되어 전원부 쇼트가 발생하는 제작결함을 이유로 2018. 1. 4.부터 이 사건 리콜이 실시됨. 피고 1은 그 무렵 이 사건 리콜에 관한 통지문을 수령하였으나 위 리콜에 응하지 않았는데, 2018. 4. 27. 주차타워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 소훼되었음. 관할 소방서의 조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차량의 ABS 모듈 위치 부분이 발화지점으로 추정됨. 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그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기한 공작물책임 등을, 피고 2에 대하여 보험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며 위 보험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차량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를 인정하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아니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 중 이 사건 차량에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화재가 위 자동차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수긍할 수 있으나,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공작물 소유자에게 예외 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할 무과실책임을 지운다면 손해의 공평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복잡다기한 기술이 집약되어 만들어진 공작물의 경우 그 소유자가 해당 공작물의 구조 및 작동원리와 그로 인한 위험성,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자동차가 공작물로서 지니는 특성, 위 통지문의 기재, 이 사건 화재의 이례성, ABS 모듈의 기능, 이 사건 리콜 실시 당시 시행 중이던 관련 법령의 내용, 이 사건 화재의 주된 원인, 이 사건 차량의 특성 및 평소 상태, 위 주차타워의 구조 및 손해 확대 요인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3다211741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구분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규정의 취지 /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소송)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종전 토지 등 전체에 대한 소유자 등의 사실적 지배나 점유관계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곧바로 승계되는 효과가 부여되는지 여부(소극)◇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게 되면 위 조항을 근거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관한 대법원 2014. 7. 2.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다260636 판결 참조]. 이는 종전의 토지 등에 대한 점유가 소유자 등에게 남아있음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의 사용․수익권에 근거하여 소유자 등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시장․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도시정비법 제63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 및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58029 판결 참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점유를 인도받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규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종전 토지 등 전체에 대한 소유자 등의 사실적 지배나 점유관계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곧바로 승계되는 효과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서울 ○○동 제1 정비구역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인근 제2 정비구역에서 각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인데, 피고(당시 대한주택공사)가 1971년경 위 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부분 및 그 대지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현재까지 제1 정비구역 내 일부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음을 이유로,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써 제1 정비구역 내 소재한 제1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제2 정비구역에 소재한 제2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도 제1 정비구역 내 공용시설 및 부지를 공동으로 점유하였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써 위 구분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각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제1 정비구역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됨에 따라 원고는 제1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역시 제2 정비구역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됨에 따라 제2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제1 정비구역 내 공용시설 및 부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따른 평온ㆍ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각 점유를 승계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만으로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점유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심으로서는 제1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제1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그들의 점유를 인도받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제1 정비구역의 이주 완료 시점 무렵에는 원고가 제1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점유 승계를 마쳤고, 이에 따라 제1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나,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인하여 제2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제1 정비구역 내 공용시설 및 부지에 대한 점유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심으로서는 제2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ㆍ환송함

2023다278607(본소), 2023다278614(반소)   공사대금(본소), 공탁유효확인(반소)   (사)   파기환송(일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과 수급인의 압류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발주자가 혼합공탁을 한 사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효과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참조).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ㆍ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으며,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75830 판결 등 참조).

발주자인 피고 1이 수급인인 피고 2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피고 2는 하수급인인 원고와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3자간 직불합의를 하였는데, 피고 2의 일반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과 경합하자 피고 1이 혼합공탁을 하였고,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1을 상대로 직접지급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 2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지급청구를 한 사안임

원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본문, 직불합의의 약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직불합의 후 기성검사, 준공검사에 따라 원고가 시공한 부분이 확정된 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피고 1의 기성검사일에 하도금대급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였고, 피고 1의 기성검사일을 기준으로 기성검사일 이전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원고와 다른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을 안분한 범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며, 피고 1이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혼합공탁하였다는 이유로 변제항변을 하였으나 피고 1이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위와 같이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예비적으로 피고 2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탁자인 피고 1이 피고 2의 자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수급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다수의 압류명령 등을 송달받고,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다수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 선후관계 및 변제수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 피고 1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1의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3다305516   구상금   (자)   상고기각

[발전기의 결함으로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어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발전소 제작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위법행위’의 의미 / 위법성은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지 여부(적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의 핵심적인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개념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 보아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비롯한 절대권을 침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의 양태,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그 정도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참조).

2)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있는 자의 부작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는 혈연적인 결합관계나 계약관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지배․관리하고 있거나 타인의 행위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어 개별적․구체적 사정하에서 위험요인이나 타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하거나 그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특별한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만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 함부로 작위의무를 확대하여 부과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등 참조).

발전소 운영회사가 이 사건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발전기 제작회사인 피고와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계약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발전소 운영회사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에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영업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피고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면책조항이 포함됨. 그 후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가 건설되고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제작한 발전기가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되어 상업 운전이 개시되었으나,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발전기의 결함으로 이 사건 발전소 전체의 가동이 약 3개월간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함. 이에 발전소 운영회사에 영업손실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발전기의 결함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액에 관하여 발전소 운영회사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작업자들이 이 사건 발전기에 공진 현상이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발전소 운영회사에 대하여 영업손실액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발전소 운영회사가 입은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발전기의 정상 작동에 관한 신뢰나 기대가 어긋난 결과에 불과하고, 피고와 같은 발전소 제작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뢰나 기대를 보호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은 찾아볼 수 없으며, 발전소 운영회사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② 피고가 발전소 운영회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직접 계약조건을 교섭한 결과 발전기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비록 발전소 운영회사가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발전기 공급 외에도 이 사건 발전소 건설에 전문적이고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이 사건 발전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발전기는 이 사건 발전소의 핵심적인 장비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 사건 발전소 전체의 가동이 중단되어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발전기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발전소 운영회사의 신뢰 정도나 그 보호 필요성이 매우 큰 점, ④ 이 사건 발전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결함 발생의 위험요인은 오로지 제조업자인 피고만 지배⋅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있고, 이 사건 발전기와 같은 유형의 발전기는 공진 현상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진 현상의 발생에 따른 손상으로 가동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며, 그 위험이 실현될 가능성이 작더라도 실제 발생하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 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발전기에 공진 현상이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발전기를 인도하여 설치⋅가동되도록 한 점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다209990   할당금환불금지급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택시기사들이 택시조합복지회를 상대로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원심 공동피고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하부기관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이하 ‘피고 복지회’)가 피고 조합과 독립된 별개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 등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등 참고).

2)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등 참고).

원고들은 택시기사들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피고 조합 소속 회원들에게 이직위로금 및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 복지회의 회원들인 자들로, 피고 복지회를 탈회하면서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 그러나 피고 복지회가 복지회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원고들이 할당금환불금 지급 시기를 변경한 이 사건 각 개정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 복지회가 피고 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복지회의 복지회 규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 복지회의 내부를 규율하는 근본규칙에 해당하여 정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복지회 규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개정 규정은 피고 조합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조합의 대표자가 피고 복지회의 대표자로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피고 조합의 임직원은 피고 복지회의 임직원을 겸직하게 되므로 피고 복지회에 피고 조합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대표기관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 복지회는 회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복지회가 피고 조합과는 독립된 예산이나 자산을 갖고 있다고 볼 구체적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 복지회가 피고 조합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다210092(본소), 2025다210093(반소)   근저당권말소(본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반소)   (자)   파기환송

[주식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1항에 위반하여 마쳐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의 약정은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인지 여부 및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의 약정은 상대방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6143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7다288757 판결 참조).

주식회사인 원고의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가 영업용 중요재산인 부동산을 甲, 乙에게 처분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상법 제374조 제1항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원고의 2020. 12. 5.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허위로 작성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지만, 원고가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인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상대방인 甲, 乙의 선의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마찬가지라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근저당권설정자인 甲의 소유라고 신뢰한 것은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기 때문이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상대방이자 위 2020. 12. 5.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찬성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甲과 乙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원상회복하기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乙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명의를 원고에게 원상회복해 주었으나 甲이 이 사건 합의 이행을 거부한 결과 甲 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까지 그러한 동의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2020. 12. 5.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甲이 이 사건 합의 이행을 거부하자 거의 즉시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여 원인무효인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다21100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기지급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등 참조).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본문은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제40조의2 제1항은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제39조 제2항․제3항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을 ‘3개월’(제1항)로,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을 ‘6개월’(제2항)로 정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제4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4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산업집적법 제4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산업집적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를 비롯하여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 산업집적법 제40조의2 제1항(이하 ‘처분제한규정’이라 한다)은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5527 판결 취지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집적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고,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집적법도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이하 ‘산업용지 등’이라 한다)의 사인(私人) 간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그 처분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2)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통해 산업용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산업집적법이 예정하고 있는 여러 규제를 받게 되므로,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산업집적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반면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한다면, 그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모두 이루어져 산업용지 등의 새로운 소유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등 위 매매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형성되어 온 경우라도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언제든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계약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집적과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도모하고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산업집적법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이 더 큰 전매차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3) 어떤 규정이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인지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5337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등 참조).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한 계약은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가 3개월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관리기관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산업용지 등을 매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산업용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난 경우 산업용지 등을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산업용지 등의 처분행위가 내용 자체만으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산업집적법도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등을 양도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를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4) 처분제한규정을 단속규정으로 해석하더라도, 당사자가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통정하여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등 참조).

원고(매수인)가 피고(매도인)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지급 계약금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처분제한규정이 단속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인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위 매매계약은 처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처분제한규정이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다211537, 2025다211538(병합)   손해배상 청구의소   (자)   상고기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같은 조 제1항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등 참조).

甲(중국회사)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의 국내상장을 위한 공동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였던 원고들이, 甲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거래은행이었던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직원이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은행잔고서 등을 믿고 원고들이 인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이 국내상장된 지 2개월 후인 2011. 3. 22. 싱가포르 원주 거래 및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국내 거래가 정지되고, 결국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은 2013. 10. 4. 상장폐지되었던바, 그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등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비용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2011. 1. 17.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13.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들 직원이 은행조회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 기재하였던바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기재로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실제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1. 1. 17.에 곧바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한 이후에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예탁증권 인수 이후에 甲으로부터 워런트를 부여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손해가 사후적으로 일부 회수 또는 보전된 것에 불과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 고려되면 족한 여러 사정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다21204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음원공급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해석의 기준과 방법◇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문언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A와 체결한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에 따라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각 음원’)을 작성하여 A에게 공급하였고, A는 위 음악저작물을 자신이 제작한 리듬 게임에 수록하였음.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에는 원고가 A에게 제공하여 매절된 음원의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이 A에게 귀속된다는 내용 등이 있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음원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음원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하여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원심에서 추가됨),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이 이 사건 각 음원에 대한 공연권, 복제ㆍ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체결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고가 창작한 음악저작물을 A에 공급하였더라도 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②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서에 A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인 원고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되며, ③ 일반적으로 ‘매절’은 저작물의 출판계약에서 그 출판 대가를 발행 부수에 관계없이 미리 일시불로 지급받고 인세는 배제하기로 하는, 출판 대가의 지급방식을 일컫는 것으로도 사용되는 터에,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에서 ‘매절’이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고, ④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은 A가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을 공급받아 이를 리듬 게임 등 A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A가 반드시 위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만 이러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원공급계약을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다213466   보증금   (아)   상고기각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는지 문제된 사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어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등 참조).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해당 임차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에,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그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을 신청하여 원고(은행)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임대인에게 지급한 다음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을 한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에 구상금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전세자금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세자금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에 따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관상 면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다214286   배당이의   (바)   파기환송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채권자)이 피고(수익자)를 상대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나,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형    사

2023도83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인 가처분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거래내역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수소법원에 제출한 사건]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같은 법 제28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참조).

나) 더 나아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에 관하여, 관련 규정과 함께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구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해 보면,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란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그 제3자를 의미한다(위 2020도1471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제공받은 목적’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호,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하고, 그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자가 가지는 주관적․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된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그 제공의 이유나 의도에 부합하도록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위반을 이유로 제71조 제1호 또는 제2호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위반을 이유로 제71조 제2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 1은 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 피고인 2는 이 사건 금고의 차장, 피고인 3은 변호사임. 이 사건 금고에서 징계해고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금고를 상대로 임금지급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 1, 2는 근로자들의 예금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 등(이하 ‘이 사건 자료’)을 소송대리인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이를 가처분 사건의 수소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음. 이에 피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1, 2는 이 사건 금고의 임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사건 금고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고가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한 것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적법한 제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3 또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도13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바)   파기환송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의미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하여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의 성립을 기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같은 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각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의 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와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간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간의 선후관계, 전후 세금계산서의 발급관계, 실재한 거래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ㆍ공급품목ㆍ단가ㆍ수량 등 내용 사이의 동일ㆍ유사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가 실제 이루어진 거래를 유효하게 표상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 또한 이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주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에 임하는 지위에 있음을 요할 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만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유통업체 본사의 회장과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이 본사와 위탁판매점과 사이에 위탁판매 용역 거래에 대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본사가 직영하는 위탁판매점에 관하여 마치 본사와 위탁판매점 점주 간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판매점 점주가 본사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실제 용도: 인건비 등 운영자금)를 지급받고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고, 이를 기초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위탁판매점의 점주들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본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하여 그들이 본사로부터 수취한 급여 등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할 뿐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탁판매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인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데다가, 단지 근로계약에 따라 본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인바, 그러한 근로 제공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통해 특정되는 위탁판매 용역 공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특    별

2022두31112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자)   상고기각

[외국투자가가 감면결정 이후 추가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당초의 조세감면결정에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2, 3항에 의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 및 세율을 산정하는 방법◇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제1항은 각 호에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해당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 본문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 본문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감면규정 제2항은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급하는 전체 배당금 중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운데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정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나아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한 후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규정 제2, 3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외국인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의 조세감면결정에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국인 투자금에 대해 발행된 기존주식을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기존주식 취득에 대해 별도로 새로이 조세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감면규정 제2, 3항에 의한 감면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2 제13항 전문(이하 ‘이 사건 산출규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 소득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른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투자가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한 후의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전체 배당금 등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배당금 등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규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제2호에서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와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수취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0. 11. 30. 스웨덴 법인인 甲과 내국법인인 乙이 65% : 35%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임. 甲은 2000년 원고 설립 시 취득한 지분 65%(이하 ‘최초 취득지분’) 이외에도 2007년 추가로 乙의 지분 35%(이하 ‘추가 취득지분’)를 인수하여 원고의 100% 모회사가 되었음(甲은 2000년도와 달리 2007년도 추가 지분 취득 시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지 않았음). 원고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인 주주인 甲에게 2007 사업연도 및 2008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을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함. 구체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A)을 지급하며, ① [최초 취득지분에 관한 배당금(B + C)] 중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부분(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 및 이 사건 산출규정을 적용하고, ㉯ 감면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부분(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② [추가 취득지분에 관한 배당금(D)]에 대하여는 (①-㉯와 동일하게) 이 사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각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피고는 甲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액이 과소하게 산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13, 2014 사업연도분 법인세 978,605,840원(납부불성실가산세 包)을 경정・고지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구체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산출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배당금(A) 중 ❶ ㉮ 최초 취득지분 중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부분(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감면을, ㉯ 최초 취득지분 중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부분(C)과 추가 취득지분에서 발생한 부분(D)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각 적용한 세액을 합한 세액과, ❷ 이 사건 배당금 전체(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각각 산출한 뒤 ❶, ❷ 중 적은 금액을 본 건 세액으로 계산하였음

원심은, ① 甲이 원고 설립 당시 취득한 원고 지분 65%(최초 취득지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내국투자가로부터 취득한 나머지 원고 지분 35%(추가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결정을 별도로 받지 않았으므로, 추가 취득지분에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이 사건 산출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른 조세감면을 적용한 후의 과세분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이 사건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3두382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3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후문(이하 ‘이 사건 후문 조항’) 조항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의 의미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1호와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석 방법◇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 요건하에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에 배당 가능한 소득을 유보한 경우, 실제 이를 배당하지 않더라도 그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제17조 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소득을 조세피난처의 특정외국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 배제의 예외 사유로 정하여 다시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2) 이러한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재적용과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위임한 요건 중 하나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 중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제2호)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후문(이하 ’이 사건 후문 조항‘이라 한다)에서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나목은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관계‘를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규정들의 문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후문 조항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는 기본적으로 특정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특정외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3) 이와 같이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재적용 사유를 정하고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1호와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사건 후문 조항의 법문에 충실하게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내국법인‘만을 ’특정외국법인‘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후문 조항은 그 법 문언 자체에서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재적용 요건으로,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치환되어야 할 부분을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특정외국법인의 관점으로 치환하여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후문 조항의 문언을 넘어서는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제3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비율을 기준으로 이러한 제3자와 관련된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간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규율하기 위한 세부기준이다. 이 사건 후문 조항에 따라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내국법인’ 부분을 ‘특정외국법인’으로 치환하더라도, ‘제3의 외국법인’을 반드시 특정외국법인 소재 국가를 기준으로 그 외의 국가에 소재한 법인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제3의 외국법인’이란 기본적으로 그 법문 중의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과 구별되는 ‘다른 외국법인’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이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호에서도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제조세조정법령에서도 ‘외국법인’이라는 용어를 원칙적으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한 법인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후문 조항이 ‘외국법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 등의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문언이나 문맥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유독 이 사건 후문 조항을 매개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만,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와 동일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이 ‘제3의 외국법인’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후문 조항은 특정외국법인을 기준으로 한 특수관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될 때 제35조 제1항 제2호 후문으로 신설되었다가 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면서 조문 위치가 변동된 것이다.

당초 국제조세조정법령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와 같이 오직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마련되었을 뿐, 특정외국법인을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의 특수관계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함이 없었다. 그러다가 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배제 규정으로서 제18조 제4항이 신설되어,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에서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이하 ‘동일지역등’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총매입원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제1호) 및 동일지역등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후문 조항의 신설에 앞서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494호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6조의2 후문에 이 사건 후문 조항과 같은 취지에서 같은 내용의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 위임 규정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4항 등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6조의2 후문이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같은 국가 등에 소재한 외국법인들 사이에서도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후문 조항과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6조의2 후문은 모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구성하는 세부 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취지와 경과, 조문 체계를 고려할 때 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라) 특수관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설령 문언에 따라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내국법인’만을 ‘특정외국법인’으로 치환할 경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을 적용할 때, 특정외국법인과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르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4) 그러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일지라도 해당 특정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제3의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원고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A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A회사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B회사 및 C회사의 각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C회사는 B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음. 피고는 C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C회사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원고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였음. 이에 대해 원고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제3의 외국법인‘에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후문 조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위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내국법인’만을 ‘특정외국법인’으로 치환하여 적용하면 되고, 그 밖에 제2조 제1항 각 호에 ‘내국법인’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이를 모두 ‘특정외국법인’을 기준으로 치환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C회사와 B회사 사이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C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A회사가, C회사와 동일하게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B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C회사와 B회사가 서로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3두4105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상속세 고지의 처분성 및 상속세 본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처분 내용의 확정 방법 및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결정의 고지와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해당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세 본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ㆍ내용ㆍ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두19349 판결 등 참조).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에 해당하고, 상속세 신고는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될 뿐 세액을 확정하거나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납세고지를 요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본문은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등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77조 전문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전문 역시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와 징수절차에서의 납부명령을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해당 납세고지는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674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6952 판결 등 참조).

2. 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다. 다만 이중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유형의 가산세는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 참조).

나. 상속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본세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만일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초를 상실하게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속세 본세의 위법 여부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위법 여부와 직결되므로, 상속세 본세뿐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해서도 이와 관련된 본안 심리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 등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그 중 일부 금액만을 납부하였음. 과세관청은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무조사 도중 미납액 및 납부불성실세를 합한 상속세를 고지하였음(이하 ‘이 사건 고지’). 원고들 등이 위 고지에 관하여 불복하였는데, 몇 년 후에 세무조사가 종결되었으나 조사결과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다는 사실이 통지되었음

원심은, 이 사건 고지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신고받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토대로 단순히 원고들이 미납한 부분의 납부를 최고하는 성격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고지에 따라 상속세 본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고지 중 본세 부분을 각하하고, 가산세 부분은 처분성을 인정하면서 그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본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지의 형식, 발송 주체(과세관청), 양식, 산출근거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지 중 본세 부분은 원고들이 한 상속세 신고를 토대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② 가산세와 관련하여, 상속세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본세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만일 상속세 본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초를 상실하게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2025두34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문제된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에서 정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의 의미◇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는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의 하나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대해 규정하면서 본문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보유기간에 따라 6/100부터 30/100까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보유기간에 따라 24/100부터 80/100까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95조 제4항 본문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 부분 단서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주요건이 추가되었고,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3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거주요건이 추가된 것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히 강화함으로써 1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1호는 청산금이 납부된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과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가)목]으로,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나)목]으로 정하는 등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과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의 각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별도로 산정하고 이를 위해 보유기간 역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의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는 ‘청산금납부분’과 ‘기존건물분’으로 구분하여 각 보유기간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달리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정하면서 거주요건을 추가한 개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서 정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은,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존건물에서의 거주기간과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살펴야 하지만,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을 가지고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재건축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기존건물분 양도차익과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존주택에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축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표 1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만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표 2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와 달리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표 1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두3492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 문제된 사건]

◇신탁법상 신탁계약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고,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등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라는 제목의 제4장에 속한 제31조 본문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장에 속한 나머지 조항들도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관리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광고에 따라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친인척과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액만을 받고 친인척인 원고들에게 위탁자 지위를 다시 이전하자, 피고가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임

원심은, 위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신탁계약의 목적, 성격, 신탁보수,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의 결합에 따른 신탁재산의 회수 및 매도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기존 위탁자에게 궁극적으로 유보되었고 이는 신탁법상 허용되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나 신탁사무 위임과 조화될 수 없다고 보아, 위 신탁계약을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3추512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   청구기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의 의미 및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2.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나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참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7헌마890 결정 참조). 그리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부인된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없고,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7추5022 판결 참조). 나아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나 법률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5927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등 참조).

3.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등과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ㆍ공무원ㆍ교육공무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들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위 조례안에 따르면 원고(서울특별시교육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 사무소, 사무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중 사무소의 경우 상주 사무인력 1명당 기준면적 10㎡, 사무소 전용면적 합계 30~10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여야 함. 피고(서울특별시의회)는 위 조례안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으나, 원고는 위 조례안이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확정하자, 원고가 그 재의결의 무효를 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위 조례안은 주민인 원고 소관 노동조합들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위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포괄적인 자치권을 기반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가 예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ㆍ명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법률의 위임이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② 위 조례안이 상주 사무인력, 유휴 공유재산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사무소 지원 기준 등을 정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원하는 규모와 위치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자율성이 위축된다거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③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은 단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응낙 및 성실한 단체교섭을 의무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응하여 갖는 권한일 뿐인 점,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자)목은 공유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제94조의2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 및 공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2025후10234   등록무효(디)   (사)   상고기각

[등록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문제된 사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심결을 받자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7에 선행디자인 1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2025후10235   권리범위확인(디)   (사)   상고기각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일 경우,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디자인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중요도를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낮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후161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후150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참조).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참조).

한편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3240 판결 등 참조).

2.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확인대상 디자인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심결을 받자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확인대상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2에 선행디자인 1, 5를 결합하더라도 확인대상 디자인을 쉽게 실시할 수 없어, 확인대상 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