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5041  구상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5800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원심판결 중 구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교도소에 수용된 피고는 2022. 1. 18. 볼펜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 부위에 상해를 가하는 등 자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해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2022. 7. 25.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으나 2022. 10. 7. △△구치소에 다시 입소하였고, 2022. 10. 9.부터 2023. 2. 21.까지 이 사건 자해행위에 따른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인 □□□병원 등에서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에게, 1) 원고가 이 사건 부상의 진료ㆍ치료비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가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35,350,581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 수용자의 지위에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추가로 계호비를 지출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가 불법행위인 이 사건 자해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계호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48,069,2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에 따라 국가가 수용자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수용자가 동일한 교정기관에 수용된 상태 또는 적어도 수용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상이 발생하고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자해행위 이후에 형기종료로 출소하여 수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별개의 범죄로 다시 구금된 후 발생한 진단ㆍ치료비의 구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자해행위로 추가적인 계호비용이 발생될 것까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구상금 청구(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서,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 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가 수용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자해행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외부의료시설인 □□□병원 등에서 진단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구치소장은 이 사건 부상의 진단ㆍ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그 진단ㆍ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그 비용을 원고에게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자해행위 당시의 수용자 지위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이 사건 부상을 치료할 당시까지 유지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구상권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손해배상청구(제3, 4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성립요건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구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