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건		2025마6168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 항 고 인     재항고인 1 외 2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이언석 외 2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8. 자 2023라21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외국환거래법 제16조가 규정한 “지급 또는 수령”은 같은 법을 적용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결제로써 소멸하는 채권ㆍ채무와의 연관하에서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파악하여야 한다.

3)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가 규정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라 함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개설된 계정 간 이체를 하여 채권ㆍ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ㆍ수령의 당사자 사이 현금 수수,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이나 신용카드의 사용 등과 같이 채권ㆍ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이나 수령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중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ㆍ수령에 제공할 지급수단 등의 취득 과정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였거나 이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단서에 근거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신고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본문 제4호에 따라 지급ㆍ수령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 1과 재항고인 3은 2017. 5.경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식의 재정거래를 반복하여 시세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재항고인 3은 일본에서 그 명의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재항고인 1에게 이전하고, 재항고인 1은 국내에서 그 명의로 위와 같이 이전받은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거래를 반복하였다.

나) 재항고인 1은 거주자로서 위와 같은 재정거래의 과정에서 2017. 6. 16.부터 2018. 12. 2.까지 재항고인 3에게 제1심 판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2,345,853,558원 상당의 일본국 엔화를 주었다.

이러한 엔화의 지급은, 재항고인 1이나 그 지시를 받은 재항고인 2가 일본국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재항고인 1 또는 신청외인 명의의 ○○은행 또는 △△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카드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카드’라 한다)로 인출한 엔화를 재항고인 3에게 교부하는 방법(이하 ‘제1 방법’이라 한다)이나, 재항고인 3이 재항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카드를 교부받아 직접 엔화를 인출하는 방법(이하 ‘제2 방법’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졌다.

다) 재항고인 3은 위와 같이 수령한 엔화를 일본국의 은행에 개설된 자기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 1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재항고인 3에게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항고인 1, 재항고인 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재항고인 1은 재항고인 3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가상자산의 매수를 위탁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제1, 2 방법에 의한 지급을 하였다.

나) 재항고인 1이나 재항고인 2가 재항고인 3에게 직접 현금인 엔화를 교부한 제1 방법은 물론, 재항고인 1이 재항고인 3에게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면서 엔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재항고인 3이 이에 터 잡아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엔화를 직접 인출한 제2 방법에 의한 지급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재항고인 1과 재항고인 3의 중간에서 이를 매개한 것이 아니다.

다) 제2 방법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질 때 외국환은행인 ○○은행이나 △△은행의 엔화 지급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은 위 은행들이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인 재항고인 1이나 신청외인에게 그 예금을 반환하면서 엔화를 매매ㆍ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은행들과 위 예금주들 사이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결제한 것에 불과하다. 재항고인 1이 위와 같이 위 은행들로부터 수령한 엔화로 재항고인 3에 대한 지급을 하였으나, 이러한 지급을 위 은행들이 중개한 것은 아니므로,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인 3에 대한 지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재항고인 1의 재항고인 3에 대한 위와 같은 지급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단서에 근거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신고의 예외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원심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재항고인 1이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 재항고인 3에게 지급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였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반자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4호가 정한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재항고인 1, 재항고인 3을 각 과태료 497,656,920원, 재항고인 2를 과태료 293,426,790원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질서위반행위의 공범 성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비례의 원칙이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2. 11.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노경필
주 심 대법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