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upreme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5년 10월 15일                   제716호

민    사

2025. 10. 15.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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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선고 2021다239134 판결 〔임금〕	1757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4]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고,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그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3]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다.

[4]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또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그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어떤 임금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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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선고 2022다284520 판결 〔청구이의〕	1765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사유가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으로서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그 판단이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참조)으로서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민법 제493조 제1항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실체법상 효과는 해당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확정되고,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당 소송이 종결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와 같이 소송상 상계항변의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소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이외에도 소송상 상계항변은 소송 외에서 이루어지는 상계의 의사표시와 구별되는 여러 특수성을 지니는데, 가령 소송상 상계 주장에 대한 기판력은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 경우에 한하므로, 이러한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의한 실권효(차단효)는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제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하더라도 이는 소송상 방어방법의 철회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이러한 소송상 상계항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유동적 상태가 해소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볼 수 있다. 특히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항변을 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이의 이유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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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선고 2025다2111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769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의미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및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그로 인한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의 법적 성격(=징수처분) /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뒤 과세관청과는 견해를 달리함을 이유로 불복하는 경우,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甲 은행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면서 이자 및 배당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데,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 밝혀져 과세관청이 甲 은행에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는데도 甲 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등 세액의 납부고지 처분을 하자, 甲 은행이 위 처분에 따라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다음 별도로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위 계좌는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하여 이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같은 법 제5조에서 정한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 처분에 따라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납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좌가 이른바 ‘합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같은 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위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같은 법 제5조의 적용 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위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 추가로 심리하지 않은 채, 과세관청이 위 처분에 따라 甲 은행으로부터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수범자가 되도록 한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다. 위 제5조에서 말하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그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고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위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3]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른바 ‘자동확정방식’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부고지 역시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데 불과하다. 다만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의해 납부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납부할 세액을 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의사는 이때 비로소 대외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위 납부고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뒤 과세관청과는 견해를 달리함을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아야 한다.

[5] 甲 은행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면서 이자 및 배당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였는데,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 밝혀져 과세관청이 甲 은행에 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는데도 甲 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등 세액의 납부고지 처분을 하자, 甲 은행이 위 처분에 따라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다음 별도로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위 계좌는 단순 차명계좌에 불과하여 이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 처분에 따라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납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좌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상이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출연자가 예금명의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명의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는 경우인 이른바 ‘단순 차명거래’를 넘어서 예금계약상 당사자를 자기 자신으로 정하는 이른바 ‘합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위 처분이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위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처분에 따른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잘못 판단한 위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러야 비로소 납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게 되는데도, 이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지 않은 채 과세관청이 甲 은행으로부터 위 처분에 따라 납부금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어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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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선고 2025다211932 판결 〔분담금반환청구등〕	1777

[1]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여러 개의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조합으로부터 ‘乙 조합은 계약자 선착순 내지 행운 이벤트 당첨자인 甲에게 고품격 가전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고, 이후 乙 조합이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무상제공 품목을 축소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위 무상제공 약정과 조합원가입계약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주택법(2021. 4. 13. 법률 제18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1호는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지역주택조합’을 열거하고 있고[(가)목], 제11조 제7항은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주택법 제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정하고 있고(제1항 제1호), 조합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명시하면서(제2항 제9호),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규칙(2021. 7. 6. 국토교통부령 제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호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쟁점 조항’이라고 한다).

쟁점 조항의 규정 내용, 취지와 그 형식에 비추어 보면, 쟁점 조항은 단순히 비법인사단의 자율적⋅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석에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쟁점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데도 쟁점 조항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서는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조합으로부터 ‘乙 조합은 계약자 선착순 내지 행운 이벤트 당첨자인 甲에게 고품격 가전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고, 이후 乙 조합이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무상제공 품목을 축소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위 무상제공 약정과 조합원가입계약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무상제공 약정은 그 내용에 비추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총회의결 사항을 정한 주택법령과 이에 근거한 乙 조합의 조합규약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총회의결이 필요한 사항인데, 乙 조합이 총회의결 없이 위 무상제공 약정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무상제공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조합원가입계약과 위 무상제공 약정의 주된 목적과 내용, 지역주택조합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추어 甲이 위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무상제공 약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위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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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선고 2025다212812, 212813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782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 /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공장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였는데, 그 후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甲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원심이 수 개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 또는 부대상고를 하였고, 그중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외에 나머지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공작물책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한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공장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였는데, 그 후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甲 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에너지저장장치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설치⋅보존의 하자가 화재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가 주장하는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 회사의 공작물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수 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원심이 수 개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 또는 부대상고를 하였고, 그중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상고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외에 나머지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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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1786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혼인관계로 형성하는 부부 공동생활은 그 구성원인 배우자 상호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이면서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다. 배우자 쌍방의 협력으로 함께 이룩한 재산은 가정공동체 내에서 그 구성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면서 배우자 상호 간에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양⋅협조의무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민법은 혼인의 재산상 효력과 관련하여 제830조에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하면서도(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하고(제2항),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부부간 대리권을 부여하거나(제827조 제1항),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여(제833조),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부부 공동생활을 지탱하도록 하는 데에서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서 이혼상 재산분할제도를 두어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는 누구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양⋅협조의무를 통해 이룩한 경제적 공동체의 청산과 이혼 후의 독립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는데, 위 협력에는 재산을 취득함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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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선고 2024두6383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791

[1]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어느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과세관청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이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4] 조사청인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甲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하며 甲과 금전거래가 있는 乙에 대한 질문조사를 실시한 후, 甲의 개인사업장에서 진행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컨설팅수수료 등의 일부 금원을 乙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乙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乙에게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하므로,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위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살폈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소득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해당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세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가 세무조사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과세처분을 위해 과세관청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질문조사권 행사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수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단지 최초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이루어진 절차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해서까지 과세처분을 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의 의도가 구체화되어 나타났는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수인의무가 납세자의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까지 확대되었는지, 거래상대방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 줄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3항은 각 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항, 제8항, 제9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4] 조사청인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甲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하며 甲과 금전거래가 있는 乙에 대한 질문조사를 실시한 후, 甲의 개인사업장에서 진행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컨설팅수수료 등의 일부 금원을 乙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乙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① 乙에 대한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행사는 애당초 甲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세무공무원이 乙을 대상으로 위 금원을 乙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위 금원에 대해 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위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까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금원과 관련하여 乙을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乙이 부담한 수인의무는 甲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까지 확대된 점, 乙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각종 절차적 권리를 乙에게 보장받게 할 필요성이 甲에 못지않게 커진 점에 비추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乙에게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하므로, 乙이 위 처분이 있은 뒤 사후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는 등의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乙이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위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② 관할 세무서장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2020. 1. 9. 무렵에는 甲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甲이 위 청구를 취하한 2020. 1. 31.부터는 더 이상 그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고, 늦어도 甲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이 이루어진 2020. 2. 10. 무렵부터 乙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2020. 3. 31.까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원심판단에 세무조사 및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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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1801

[1] 과세예고통지의 의미 및 과세예고통지로 납세자가 누릴 수 있는 절차적 이익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및 이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2] 2020. 12. 29.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본문의 ‘납세고지’ 부분이 ‘납부고지’로 개정된 취지 / 제2차 납세의무자가 위 조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라거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본문의 ‘납부고지’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과세예고통지는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나아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조기결정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등 과세전적부심사 외에도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적 이익을 가진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와 같이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본문(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의 법문 중 ‘납세고지’ 부분이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면서 ‘납부고지’로 바뀌었으나, 이는 과거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와 ‘납부고지’의 두 가지 용어를 함께 사용하던 것이 납세자에게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0. 12. 29.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납부고지’라는 한 가지 용어로 통일한 데에 따른 조치일 뿐이다. 이를 들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위 조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라거나 위와 같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본문의 ‘납부고지’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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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선고 2025두33456 판결 〔등록면허세등취소의소〕	1805

[1]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 및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지방세법 부칙(2023. 12. 29.) 제3조의 적용례 대상이 아닌 회생절차와 관련된 자본증가 등기의 경우, 2015. 12. 29. 개정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우선하여 적용하는지 여부(적극)

[2] 조세법규의 해석기준 /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그 사유가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 전부를 소각 후 법원의 촉탁으로 2019. 4. 25. 위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甲 회사에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것인지는 2015. 12. 29. 개정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위 등기로 甲 회사에 어떠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지방세법은 1976. 12. 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 이래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규율하여 왔다. 여기에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개정된 경위 및 그 취지 등을 보태어 보면,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적용례 대상이 아닌 회생절차와 관련된 자본증가 등기에 대해서는,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4항,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아니라,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甲 주식회사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 전부를 소각 후 법원의 촉탁으로 2019. 4. 25. 위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甲 회사에 등록면허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3조의 적용례 대상이 아닌 회생절차와 관련된 자본증가 등기에 대해서는,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아니라,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점, 위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구 채무자회생법 제266조가 아니라 같은 법 제265조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 등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구 채무자회생법 조항들과의 상충 문제가 애당초 생긴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위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것인지는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해 정하여야 하고, 구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제4호는 등록면허세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② 위 출자전환으로 甲 회사의 회생채무 등은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토대로 후속으로 이루어진 무상 소각을 통하여 회생채무 등이 실질적으로 면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으므로, 위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甲 회사에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할뿐더러 위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자체를 전제로 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등기에 대하여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그 문언대로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함에도, 위 등기로 甲 회사에 어떠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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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선고 2022도16512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1812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의 의미(=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 및 소송 과정에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 과정에서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금융회사 등이 수소법원에 개인정보인 거래정보 등을 송부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 등이 그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나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는 거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판, 수사,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 국정조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그 열거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본문 전단은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제6조 제1항은 제4조 제4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본문 전단은 금지규정의 수범자를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라고만 규정할 뿐,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이 취득한 거래정보 등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어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그와 동시에 분쟁의 적정하고 공평한 해결,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 등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제공에 따라 그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공익상 필요와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 보장 사이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규정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 등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소송의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 해당한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한다.

한편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제출명령에는 법원이 금융기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형사소송법 제272조, 가사소송법 제8조에 의한 사실조회,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한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의한 문서송부촉탁 등의 처분이 있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래정보 등을 증거로 삼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제3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방법이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인 금융회사 등이 수소법원에 개인정보인 거래정보 등을 송부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 등이 그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알게 된 경우, 소송당사자나 그의 소송대리인 등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3]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행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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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선고 2024도6038 판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18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그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5조의3 제1항),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65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은 신고의무가 부과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택 공급의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상 목적, 조합 가입계약⋅조합원 모집공고의 취지 및 내용, 조합 외에 별도의 임대사업자 등을 두는 경우 조합이 해당 임대사업자 등과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인 계약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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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선고 2024도7386 판결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절도)〕	1826

[1]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행위자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인데, 甲이 후임 회장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甲에게 그 인감도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甲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단순히 인감도장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甲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단순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가치를 가진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동기, 목적, 행위의 양태, 업무의 종류와 내용,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인데, 甲이 후임 회장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甲에게 그 인감도장의 인도를 거부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甲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甲으로부터 인감도장 등의 인계를 요구받자, 단순히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서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회장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甲이 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없는 점,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경우, 인감도장과 달리 처음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선거 직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승낙을 받아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교부받았을 뿐 그 과정에서 관리소장이나 甲을 상대로 물리력이나 강제력 등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에게 단순히 인감도장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甲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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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1829

[1]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령의 취지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은 외국 국적의 비거주자이고, 乙은 외국 국적의 거주자이며, 피고인은 한국인으로서 거주자인데,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외국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하는 내용의 재정거래(차익거래)를 하여 시세차익 중 50%는 甲이, 45%는 피고인이, 5%는 乙이 각각 취득하기로 한 다음, 甲으로부터 이전받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甲이 지정한 다수의 국내은행 개설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였고, 이체된 자금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송금업체 등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되거나 다른 거주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으로 거주자에게 귀속되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거래 등을 수행하고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한 사례

[1]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하에서는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의미한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제8조 제1항, 제3항),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사람은 처벌된다(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16조 제4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갖춘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이러한 외국환거래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하여금 외국환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지급⋅수령에 따른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이하 ‘(나)목의 외국환업무’라 한다]로 열거한다. 외국환관리법 제정 이래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하여 왔는데, 외국환거래법령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외국환은행만이 특별한 제한 없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3 등 참조).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목적,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2] 甲은 베트남 국적의 비거주자이고, 乙은 베트남 국적의 거주자이며, 피고인은 한국인으로서 거주자인데,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하는 내용의 재정거래(차익거래)를 하여 시세차익 중 50%는 甲이, 45%는 피고인이, 5%는 乙이 각각 취득하기로 한 다음, 甲으로부터 이전받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총 476회에 걸쳐 합계 4,753,494,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甲이 지정한 다수의 국내은행 개설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였고, 이체된 자금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송금업체 등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송금되거나 다른 거주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으로 거주자에게 귀속되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거래 등을 수행하고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의 지시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들로 원화를 송금함에 따라 비거주자인 甲과 거주자인 계좌명의인들 사이에서 지급⋅수령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수령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金)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그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자금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수령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외국환업무를 집중시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급⋅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甲의 지급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한 횟수와 규모, 그 영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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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선고 2025도3293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83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선정’에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84조의2 제1호, 제77조의4 제8항,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내용을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입법 목적과 함께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구 도시정비법 제77조의4 제8항에 따라 시공자의 지위를 겸하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행위도 시공자 선정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공자의 선정’에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의 선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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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836

[1]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제17조 제1항에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의 의미 / 위 조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에 단순히 노무제공을 한 직원이나 보조자에 그치지 않고 이에 지배적으로 관여하고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관여자도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으로 인한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3]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4]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범죄수익’의 하나로 열거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한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금융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여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제17조 제1항). 여기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가상자산거래 영업에 따른 권리의무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의미한다.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목 1)부터 6)에 규정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구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취지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양태 등 개별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

[2]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가담한 신분 없는 자는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신분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한 직원이나 보조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으로 인한 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위반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관여자 역시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는 한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3] 외국환거래법 제1조, 제8조 제1항,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16조 제4호,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하여금 외국환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지급⋅수령에 따른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이하 ‘(나)목의 외국환업무’라 한다]로 열거한다. 외국환관리법 제정 이래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하여 왔다. 외국환거래법령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외국환은행만이 특별한 제한 없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3 등 참조).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목적,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4]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은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의 외국환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위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범죄수익’의 하나로 열거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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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선고 2025도70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18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의 해석 및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의 수범자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범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면서도 보호대상은 ‘피해자’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에 따른 피해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와 유사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확대하면서 보호대상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는 같은 조 제1항의 보호대상인 피해자와 동일하게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즉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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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4. 선고 2025도9690, 2025보도72 판결 〔강요⋅강제추행⋅유사강간⋅강요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사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보호관찰명령〕	1851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및 법조경합으로서 실질적으로 1죄인지 또는 수죄인지 판단하는 기준

[2]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성립하고,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강요죄는 개인의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강요죄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