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4431   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다. 사기방조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은현호 외 2인[피고인 1을 위하여]

변호사 정성희 외 1인[피고인 2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신원[피고인 3, 피고인 4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직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피고인 5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4노183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5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5의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한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금융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되, 이러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여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었다(제17조 제1항). 여기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가상자산거래 영업에 따른 권리의무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의미한다.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이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목 1)부터 6)에 규정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ㆍ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구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취지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양태 등 개별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참조).

2)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가담한 신분 없는 자는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신분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7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한 직원이나 보조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배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으로 인한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관여자 역시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는 한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

나. 피고인 5의 상고이유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5가 ‘(상호 생략)’ 영업에 사용한 전자지갑들에는 2023. 6. 1.경부터 2023. 11. 3.경까지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3)(수취) 기재와 같이 서로 다른 전자지갑 168개로부터 총 1,268회에 걸쳐 합계 141,304,303,573원 상당의 가상자산인 테더(Tether) 107,701,450.9USDT가 이전되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상호 생략)’의 위 전자지갑들로부터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전자지갑으로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4)(발송) 기재와 같이 총 366회에 걸쳐 합계 148,184,269,338원 상당의 테더 112,945,327.24USDT가 이전되었다.

나) 피고인 5는 테더 거래에 따른 현금 수수 등을 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였으며, 지인뿐만 아니라 소개를 받은 사람들과 테더를 거래하였다.

다) 피고인 5는 시세보다 약 0.1~0.2% 적은 금액에 테더를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고 현금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상호 생략)’을 운영하였다.

라) 당시 테더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았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 5는 중앙화된 가상자산거래소 밖에서 테더의 매도ㆍ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 고객들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 되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5가 한 테더 거래의 규모와 횟수, 테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5가 한 가상자산거래는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피고인 5는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5에 대한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검사의 상고이유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2에 대한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가 ‘(상호 생략)’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5의 지시에 따라 가상자산거래를 함으로써 피고인 5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5가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음을 알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5의 지시에 따라 테더 매수인에게 피고인 5의 전자지갑에 있는 테더를 이전해 주고, 매수인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는 한편, 매도인 측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7,55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 2가 피고인 5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에 단순히 노무제공을 한 직원이거나 보조자에 그치지 않고 이에 지배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피고인 2는 피고인 5의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2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 2가 피고인 5의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으로 인한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공모관계

공소외 1은 무등록 환전소인 ‘(상호 생략)’의 형식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5는 그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과 피고인 5의 지시를 받고 대만의 일명 ‘공소외 2’와 일명 ‘공소외 3’ 등이 운영하는 불법 환치기 조직(이하 ‘이 사건 조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테더를 공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가져온 우리나라 원화인 사기 편취금을 테더로 환전해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및 성명불상자 2명 등은 ‘(상호 생략)’에 테더를 공급해 주는 이 사건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3, 피고인 4 및 성명불상자들은 이 사건 조직이 ‘(상호 생략)’에 공급한 테더의 대가를 원화로 수령하여 피고인 1 등 국내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수령한 원화를 관리하는 국내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2는 피고인 5 등의 지시로, 2023. 8. 1.경부터 2023. 9. 13.경까지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이 사건 조직으로부터 합계 17,550,000,000원 상당의 테더 13,270,000USDT를 공급받고, 2023. 8. 8.경부터 2023. 8. 11.경까지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합계 317,977,610원 상당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직으로부터 공급받아 ‘(상호 생략)’의 가상자산 지갑에 소지하고 있던 테더 중 같은 금액 상당인 227,552USDT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에 이체해 주었다. 피고인 2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직으로부터 공급받은 테더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원화를 테더로 환전해 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원화는 국내에 있는 이 사건 조직원들에게 테더의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3, 피고인 4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공소외 2와 공소외 3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호 생략)’에 공급한 테더 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인 1 등 국내 관리총책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와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 3, 피고인 4가 수령한 테더 대금을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3, 피고인 4는 2023. 8. 1.경부터 2023. 9. 13.경까지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고인 2로부터 테더 합계 13,270,000USDT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원화 17,550,000,000원 상당을 수령하여 피고인 1을 비롯한 국내 관리책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1은 2023. 9. 6.경부터 2023. 9. 13.경까지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2) 제17번부터 제22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2로부터 테더 합계 4,070,000USDT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원화 5,450,000,000원 상당을 수령하고, 2023. 9. 13.경부터 2023. 9. 15.경까지 성명불상인 전달책으로부터 합계 2,250,000USDT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원화 3,000,000,000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2023. 8. 1.경부터 2023. 9. 13.경까지, 피고인 1은 2023. 9. 6.경부터 2023.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대만인인 공소외 2가 한국인인 피고인 5에게 테더를 이전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5가 그 대가로 대만인인 피고인 1 등에게 내국통화인 원화를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가 정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에 딸린 업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하에서는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의미한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제8조 제1항, 제3항),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사람은 처벌된다(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16조 제4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갖춘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ㆍ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이러한 외국환거래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하여금 외국환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지급ㆍ수령에 따른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이하 ‘나목의 외국환업무’라고 한다)로 열거한다. 외국환관리법 제정 이래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하여 왔다. 외국환거래법령의 제ㆍ개정을 거치면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외국환은행만이 특별한 제한 없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3 등 참조).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나)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은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목의 외국환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위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등 참조).

2)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소외 2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대만인으로서 비거주자이고, 피고인 5는 한국인으로서 거주자이다.

나) 공소외 2는 ‘(상호 생략)’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5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테더를 매도하고,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등을 시켜 피고인 5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국내에서 현금인 원화로 받았다.

다) 당시 테더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았다.

3) 피고인 5에 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공소외 2의 국적과 거주지를 감안할 때, 공소외 2가 피고인 5에게 이전한 테더는 외국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규모는 국내에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

나) 비거주자인 공소외 2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5는 국내에서 공소외 2의 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테더의 매매대금을 원화로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2는 외국에서 보유하던 자금으로 국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5가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金)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

다)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그 대금으로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자금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ㆍ수령에 관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외국환업무를 집중시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라) 나아가 피고인 5는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고인 2 등 직원들을 고용한 점, 공소외 2의 지급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한 횟수와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5는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5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2에 대한 구체적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2가 피고인 5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보아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국환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의 및 공모, 영업자와 신분범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설령 그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공소외 2나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조직을 ‘불법 환치기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공소외 2 등이 속한 조직은 그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소외 2가 피고인 5에게 매도한 테더의 매수 경위나 목적, 공소외 2가 테더 매매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한 이유 및 공소외 2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등을 통하여 원화를 받은 후의 용처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공소외 2나 그 조직에 속한 자들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여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환치기’나 그 밖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조직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외 2와 피고인 5 사이의 가상자산 매매나 그 매매대금의 수수를 위와 같은 나목의 외국환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5는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가 피고인 5의 위와 같은 외국환업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외 2는 피고인 5가 취급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이용한 고객 또는 이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를 받았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 5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 결국,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방조죄의 성립, 사기방조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고의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5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5에 대한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방조죄의 성립, 사기방조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몰수 및 추징 부분

1) 원심은 피고인 5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오만 원권 14,000장(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2988호의 증 제25호)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위 압수물을 몰수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 5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 중 2023. 8. 1.경부터 2023. 9. 13.경까지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3) 기재 제206, 224, 234, 249, 267, 290, 300, 347, 349, 433, 487, 507, 687, 918, 926, 929, 937, 961, 984, 989, 1016, 1020번 부분을 유죄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5는 2023. 11. 3.경 테더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위 압수물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5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에 의하여 위 압수물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심의 몰수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가 ‘범죄수익’의 하나로 열거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압수물은 중대범죄인 피고인 5의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결국,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압수물을 몰수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5에 대하여 200,00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2에 대한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6.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5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