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6540  외국환거래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균(피고인 1을 위한 국선)

변호사 허세진(피고인 2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30. 선고 2023노805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하에서는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의미한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제8조 제1항, 제3항),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사람은 처벌된다(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16조 제4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를 갖춘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ㆍ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이러한 외국환거래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하여금 외국환업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지급ㆍ수령에 따른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 외국환거래법령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이하 ‘나목의 외국환업무’라 한다)로 열거한다. 외국환관리법 제정 이래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업무로 규정하여 왔는데, 외국환거래법령의 제ㆍ개정을 거치면서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외국환은행만이 특별한 제한 없이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의3 등 참조).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일명 공소외 1은 베트남 국적의 비거주자이고, 공소외 2(○○○)는 베트남 국적의 거주자이며, 피고인은 한국인으로서 거주자이다.

(2) 피고인은 2021. 3.경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베트남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매도하는 내용의 재정거래(차익거래)를 하여 그 시세차익 중 50%는 공소외 1이, 45%는 피고인이, 5%는 공소외 2가 각각 취득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4.경부터 2021. 7. 8.경까지 공소외 1로부터 이전받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76회에 걸쳐 합계 4,753,494,000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공소외 1이 지정하는 다수의 국내은행 개설 계좌로 나누어 이체하였다. 위와 같이 이체된 자금은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송금업체 등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송금되거나, 다른 거주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으로 거주자에게 귀속되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거래 등을 수행하고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들로 원화를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비거주자인 공소외 1과 거주자인 계좌명의인들 사이에서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수령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사무는,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외국의 자금으로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他發送金)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2)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고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의 제3자에게 그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원화 자금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ㆍ수령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수 있다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외국환업무를 집중시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지급ㆍ수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지급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를 지급한 횟수와 규모, 그 영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외국환거래법이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