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2812(본소)  손해배상(기)

2025다21281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호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4나2011656(본소), 2024나2011663(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보수 또는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배터리 제조․공급업체가 피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이행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공작물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작물책임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판단 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설비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이 사건 설비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이 사건 화재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작물에 대한 방호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설비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설치․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는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공작물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작물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파기의 범위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수개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 또는 부대상고를 하였고, 그중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경우, 상고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외에 나머지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다25910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15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예비적으로 공작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양 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청구로서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하였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본소의 공작물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에 대응하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설비를 재설치하여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원고가 부지제공 등의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불능 및 이행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락한 채 원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반소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