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upreme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5년 9월 1일                    제713호

민    사

2025. 9. 1.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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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선고 2021다220741 판결 〔구상금〕	1379

[1] 주주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를 정한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자회사가 1인 주주인 모회사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배당을 하는 등 모자회사 사이에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회사법인의 독립지위 및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연손해금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에 대한 조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3] 甲 주식회사의 100% 자회사로 중국에서 산업설비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중국법인이 丙 중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의 공장 내에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친 직후 乙 법인의 과실 등으로 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丙 법인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乙 법인이 위 화재사고로부터 약 4개월 뒤 甲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을 결정하고 이후 배당금을 지급하자, 丙 법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丙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에 따라 乙 법인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일부와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丁 중국법인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법인의 배상채무에 대하여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나, 관련 중국판결의 내용과 중국법의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丁 법인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회사의 주주가 회사법인의 독립지위 및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엄중히 침해한 경우에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한다(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 제83조 제2항 역시 영리법인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법인격 부인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이자[중국 최고인민법원(2019) 최고법민종1093호],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권자 보호에 균형을 상실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당 회사의 법인격을 일반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자회사가 1인 주주인 모회사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배당을 하는 등 모자회사 사이에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회사법인의 독립지위 및 주주의 유한책임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행사한 지배와 통제의 정도,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재산과 업무의 혼용 여부, 이익 이전 행위의 성격, 근거와 정당성, 채무회피 목적의 유무, 이익 이전으로 인한 채권자 이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는 그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 등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3] 甲 주식회사의 100% 자회사로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산업설비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중국법인이 丙 중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의 공장 내에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친 직후 乙 법인의 과실 등으로 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丙 법인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위 화재사고로부터 약 4개월 뒤 乙 법인이 甲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을 결정하고 이후 배당금을 지급하자, 丙 법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丙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에 따라 乙 법인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일부와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丁 중국법인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구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2023. 12. 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국 회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 법인의 1인 주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위 화재사고 발생 직후 乙 법인의 화재사고 관련 배상채무를 회피하고자 甲 회사에 거액의 배당을 하게 하여 채권자인 丁 법인 등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므로 乙 법인의 배상채무에 대하여 구 중국 회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나, 甲 회사가 구 중국 회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乙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는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인 중국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관련 중국판결의 내용과 중국법의 관련 규정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丁 법인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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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1385

[1]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의 개정, 폐지, 승인 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3]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으나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4]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설립한 乙 노동조합이 甲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甲 회사는 그 무렵 설립된 이른바 대항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甲 회사와 단체협약 등을 체결해 왔는데, 丙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확정되자 乙 노동조합이 甲 회사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丙 노동조합이 그동안 체결한 단체협약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위 기간 동안 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甲 회사는 乙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제29조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제29조 제2항),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0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협약당사자인 노사 양측은 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이하 ‘근로조건 등’이라 한다)의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할 이른바 평화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 가운데 기존의 단체협약이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단체협약의 개정, 폐지, 승인 또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평화의무에 반한다거나, 교섭요구사항이 과거 기간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사용자가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하여 노동조합 측과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이 해당 노동조합이 헌법 제33조 제1항 및 그 헌법적 요청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설령 그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그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4]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설립한 乙 노동조합이 甲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甲 회사는 그 무렵 설립된 이른바 대항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였고, 이후 丙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甲 회사와 단체협약 등을 체결해 왔는데, 丙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확정되자 乙 노동조합이 甲 회사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丙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丙 노동조합이 그동안 체결한 단체협약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乙 노동조합은 甲 회사의 사업장 내에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甲 회사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적법하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丙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을 먼저 체결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에 따라 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甲 회사는 乙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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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선고 2023다299635 판결 〔보증금반환〕	1391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원칙적 유효)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한편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38조),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약정도 유효하고,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구 신탁법 제114조 이하에서 유한책임신탁을 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약정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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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선고 2025다200813 판결 〔손해배상(기)〕	1393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로 인하여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증거가 사라져 없어지거나 다른 위험인자가 작용⋅개입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제조업자가 폐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반드시 현실적인 질병이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여부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 독성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위, 기간 및 정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위해의 중대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손해의 발생을 의제하거나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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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9391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저작권침해금지등〕	1397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대비하여야 할 대상(=창작적 표현 부분)

[2] 저작물의 제호(題號)부분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3]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은 별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 정한 업무상저작물의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 대하여 적용될 준거법(=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

[1]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2]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므로, 저작물의 제호(題號)부분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적 목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의 ‘분리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저작권의 성립과 내용, 저작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저작권의 이전과 귀속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한지 여부 등은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사법 제40조에 따라 보호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 적용된다. 한편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된 계약 등의 법률관계는 단지 그 목적물이 저작권일 뿐 성질상 저작권의 대세적인 효력이나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계약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여야 한다.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인 등과의 업무상 관계에 기초하여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의 최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최초 귀속 등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작성의 기초가 된 고용관계 등 업무상 관계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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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선고 2025다21004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405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시행 전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시행 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위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부칙(1995. 3. 30.) 제2조에 따라 곧바로 같은 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는 같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시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부칙(1995. 3. 30.) 제2조의 규정 내용과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실명등기’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및 제12조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기존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도록 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한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은 하였으나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및 제1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곧바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실명법 부칙(1995. 3. 30.) 제2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는 관계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적어도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부터는 명의신탁자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는 명의신탁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실명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만일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어서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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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자 2025마544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1408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및 제111조 제1항의 취지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나 이어지는 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위 서면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은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한 신청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그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12조에서는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에서 부담비용의 상계에 관하여 정한 취지는,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의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도록 한 취지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을 하나의 절차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112조에서 정한 부담비용의 상계를 통해 소송비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 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받고서도 최고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만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상대방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부담비용의 상계를 통하여 간이하게 정산할 필요성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상대방으로서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나 이어지는 항고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러한 서면을 제출받은 법원으로서는, 상대방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서면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한 후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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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6. 선고 2022다277188 판결 〔부당이득반환〕	1412

[1]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게 속아 丙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丙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주식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丙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乙에게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甲이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丙이 ‘위 금원은 乙에게 미술작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송금받은 것이거나, 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당을 丙 명의 계좌로 이체할 것이니 乙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丙이 乙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는 丙이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나, 甲이 丙에게 송금한 금원 중 미술작품 매매대금으로 변제된 금원에 대하여는 丙에게 그것이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법률상 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甲이 乙에게 속아 丙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丙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주식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丙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乙에게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甲이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丙이 ‘위 금원은 乙에게 미술작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으로 송금받은 것이거나, 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당을 丙 명의 계좌로 이체할 것이니 乙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丙이 乙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는 丙이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나, 乙이 피해자인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중 일부를 자신의 丙에 대한 미술작품 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乙과 丙 사이에 미술작품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매매대금 액수가 얼마인지, 甲이 丙에게 송금한 금원 중 미술작품 매매대금으로 변제된 금원이 얼마인지 등을 심리한 다음, 그 금원에 대하여는 丙에게 그것이 편취된 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법률상 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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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 〔유류분반환〕	1415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정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 한편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민법 제1097조 제1항),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민법 제1099조). 여기서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거나(민법 제1100조 제1항),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민법 제1101조)를 하는 것과 같이 유언집행자가 유언 집행을 준비하거나 집행에 착수하여야 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유언집행자 취임을 승낙한 때 곧바로 유증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달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유언집행자가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10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141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금액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라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그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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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6. 선고 2025다211133 판결 〔구상금〕	1418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2]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이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인 乙이 甲 소유 차량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乙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을 대위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한 장해위자료가 치료종결 후의 소극적 손해 관련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

[2]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이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때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甲이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인 乙이 甲 소유 차량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乙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을 대위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로 乙에게 노동능력상실률 15%의 후유장애가 생겼고, 丙 회사는 乙에게 장해위자료를 지급하였는데, 후유장애로 인하여 乙에게 발생한 손해액에는 소극적 손해 외에 후유장애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위 장해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후유장애 관련 소극적 손해액에 위 장해위자료를 더하더라도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이내이어서 후유장애로 인하여 乙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후유장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보다 적어 乙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액이 되므로, 丙 회사는 후유장애로 인하여 乙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전부 배상하여야 하고,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 회사가 乙에게 장해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후유장애로 인한 위자료에 관한 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을 뿐 乙의 치료종결 후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는 없으므로, 乙의 치료종결 후의 소극적 손해 배상채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대위할 수 있는데도, 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한 장해위자료가 치료 종결 후의 소극적 손해 관련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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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선고 2023두60070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1422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 시설의 증설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요건인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서 ‘오염배출 수준’의 의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본문, 제38조,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20. 4. 3. 환경부령 제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별표 36] 제2호 (가)목 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건축된 배출시설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폐쇄명령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 제4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는 관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사유 중 하나로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특례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 시설의 증설이 허용된다.

여기서 위 특례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요건인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의 ‘오염배출 수준’은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범위’가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3

2025. 7. 16. 선고 2024두39158 판결 〔주민소송〕	1427

[1] 채무자의 이행보조자가 하는 법률행위 성립의 효과뿐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도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의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가 가능한 경우,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성립요건과 법률효과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지방자치단체가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수요예측 실패로 거액의 사업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자 乙 등 주민들이 甲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전임 자치단체장들,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수요예측 처리 기관) 및 그 소속 연구원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연구원들의 행위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채무불이행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연구원들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므로 연구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간주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 성립의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도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에 관하여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해야 한다. 채무자의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이행보조자와 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벗어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와 같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보조자의 침해행위 태양과 침해의 고의 유무,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이 침해받은 권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성립요건과 법률효과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甲 지방자치단체가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수요예측 실패로 거액의 사업운영비를 부담하게 되자 乙 등 주민들이 甲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전임 자치단체장들,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수요예측 처리 기관) 및 그 소속 연구원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량전철 건설사업에 관한 수요예측과 협상 등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아 시행하였던 주체는 한국교통연구원이고 소속 연구원들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수행에서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연구원들의 행위가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행위가 甲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연구원들이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연구원들의 행위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채무불이행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연구원들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므로 연구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심리 없이 한국교통연구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의 甲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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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선고 2022두336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1434

[1]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인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유인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의 의미(=사업자가 영위하는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및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과세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을 면세사업으로 오인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유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사업자등록 말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과세관청이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지 않은 채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기존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적법하게 등록된 지위가 박탈된다거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이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정한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자체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 본문(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본문도 동일한 취지이다)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 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항은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기존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가 여전히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해당 정정신고서가 제출될 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과세사업자로서 등록신청으로 보게 되는 효과가 발생함을 전제로, 단지 기존 등록사항 중 일부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고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유인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역시 사업자가 영위하는 과세사업의 종류(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하는 ‘업태’와 ‘종목’을 의미한다)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지,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까지 위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어느 과세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을 과세사업이 아니라 면세사업으로 오인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사업자등록 말소사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세관청이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지 아니한 채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기존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적법하게 등록된 지위가 박탈된다거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이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의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는 등록사실의 증명 또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잘못된 사무처리로 인해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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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선고 2025두302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44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4항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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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6. 선고 2023두5051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1445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및 제3항의 입법 취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취득시기(=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9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경우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되, 그 취득일부터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인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다른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19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및 제3항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해당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의 입법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경우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일을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그 후 허가를 받거나 그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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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450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의미(=‘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2]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각호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개인정보) / 같은 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업무’에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인지 여부(적극) /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9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각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71조 제5호, 제6호, 제72조 제2호).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말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록 위 제1호, 제3호는 업무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아래에서 보는 위반행위의 주체, 금지의무의 대상, 처벌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금지행위의 유형은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침해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6호 및 제72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제59조 위반행위,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유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반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나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행위(제1호, 제2호)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의한 행위(제5호, 제6호)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이러한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일반 개인과는 구별되고,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정도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

(다) 만약,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수범자에 관하여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을 것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개인들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파기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금지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각호의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개인정보이다. 여기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업무’는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업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제1호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달리 업무의 내용을 한정할 근거는 없다.

(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업무의 주된 내용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한정되지 않는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입법 목적,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행위, 개인정보의 유출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해당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여야 누설, 제공, 유출 등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수집⋅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을 제외하면, ‘개인정보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또는 업무에 수반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달리 볼 필요도 없다.

[3] 사적 영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 제공, 유출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것은 업무처리나 업무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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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선고 2023도740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455

[1] 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

[2] 피고인이 불구속인 상태에서 형사공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기초가 되는 증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객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3]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의 자백에 증명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부인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평가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할 위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다.

[2] 피고인이 불구속인 상태에서 형사공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기초가 되는 증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이 객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고인을 구속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어느 때나 갑작스럽게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되어 구속될 수 있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과도하게 불안정하게 하고 방어권의 현실적인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3]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백이 증명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을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인하던 피고인이 법원의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 단순히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평가할 때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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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사기미수〕	1460

[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일부 행위의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타인을 기망⋅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 등을 통해서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포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구제⋅보호조치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 규율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계좌지급정지(제4조), 채권소멸(제9조), 피해환급금(제10조) 등의 특별한 구제⋅보호제도를 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며, 그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의2 제1, 2항).

이와 같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는 그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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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6. 선고 2025도61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463

[1]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취지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 구분되는 1사업연도로 보되, 만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1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 보유 주식을 乙 회사에 저가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2008. 3. 5. 체결한 뒤 甲 회사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가산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여 법인세 1,108,80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甲 회사의 해산등기일은 2008. 8. 13.,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2008. 9. 30.,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인 사안에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의 사업연도 의제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시효 기산점인 2008. 12. 1.부터 15년이 지난 2023. 12. 28. 공소제기된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내국법인이 청산 중에도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과세(구 법인세법 제79조 등)와는 별도로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연도별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련의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해산등기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청산이 이루어지는 동안 해산등기일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각 기준으로 삼아 별도의 사업연도를 의제함으로써 각각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 구분되는 1사업연도로 보되, 만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1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 보유 주식을 乙 회사에 저가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2008. 3. 5. 체결한 뒤 甲 회사의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가산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여 법인세 1,108,800,000원을 포탈하였다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조세)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甲 회사의 해산등기일은 2008. 8. 13.,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2008. 9. 30.,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인 사안에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의 사업연도 의제 규정인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의 2008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8. 1. 1.부터 해산등기일인 2008. 8. 13.까지가 제1 사업연도가 되고, 그다음 날인 2008. 8. 14.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인 2008. 9. 30.까지가 제2 사업연도가 되는데, 甲 회사와 乙 회사 사이에 2008. 3. 5. 체결된 주식 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소득은 제1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포탈행위는 제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인 2008. 11. 30.이 경과한 때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공소시효 기산점인 2008. 12. 1.부터 15년이 지난 2023. 12. 28. 공소제기된 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