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7801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

작·배포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

물편집·반포등)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김익환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배경과 취지, 개정 연혁, 그 조항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ㆍ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것)(이하 ’합성 사진 등‘이라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ㆍ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사진 중 얼굴 부분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의 몸을 합성한 사진 및 같은 피해자의 사진을 배경으로 그 얼굴의 입 부분에 남성의 성기를 두고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사진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ㆍ반포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아동ㆍ청소년의 사진을 배경으로 그 얼굴의 입 부분에 남성의 성기를 두고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사진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 각 사진 모두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