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법원(제1, 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5년 6월 10일                     제262호

민    사

2025. 6.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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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24. 10. 30. 선고 2023나18356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219

약사인 甲이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으면서 ‘위 상가건물에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상가건물을 분양․임대하는 사업자 乙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산부인과․내과 전문의 2인이 약 한 달간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고, 이에 약국 영업이 불가능해진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상가건물에 개원하는 의원의 규모나 전문의 구성, 운영기간 등을 오인함으로써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甲의 위와 같은 동기는 위 분양계약 당시 乙 회사를 대리한 대표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었으며, 만일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甲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약사인 甲이 약국 운영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으면서 ‘위 상가건물에 최소 내과 전문의 2명이 진료하는 연합내과가 입점한다.’는 설명을 듣고, 위 상가건물을 분양⋅임대하는 사업자 乙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산부인과⋅내과 전문의 2인이 약 한 달간 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했고, 이에 약국 영업이 불가능해진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이다.

甲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乙 회사 등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지만, 의약분업 실시 이후 통상적인 약국은 매출과 수익에 있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처방약을 조제하는 비중이 훨씬 크므로, 특정 점포를 분양받아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람에게 있어 같은 상가건물에 어떤 병의원이 입점(개원)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 분양계약 당시 위 상가건물 외벽에는 ‘연합내과 입점확정⋅약국분양문의’라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던 점, 위 상가건물의 분양업무를 대행한 회사의 대표가 ‘의사 2명 이상의 구성원으로 연합내과가 개원 예정’이라고 甲에게 설명한 점, 분양계약서에는 위 상가건물 중 甲의 점포만 유일하게 ‘약국’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분양계약서에 첨부된 확약서 및 위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평당 분양가도 위 상가건물 중에 제일 높게 책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상가건물에 개원하는 의원의 규모나 전문의 구성, 운영기간 등을 오인하여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甲의 위와 같은 동기는 위 분양계약 당시 乙 회사를 대리한 대표에게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에 포섭되었으며, 만일 이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甲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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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5. 3. 27. 자 2025카합20431 결정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항고	229

甲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5%가 넘는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乙 주식회사가 이후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를 모두 현물출자하였는데, 甲 회사가 자신의 자회사인 丙 외국회사가 丙 회사의 자회사인 丁 외국회사로부터 丁 회사가 위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에 乙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보통주식을 현물배당받아 甲 회사 → 丙 회사 → 乙 회사 → 甲 회사 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乙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乙 회사가 주주총회 기준일은 물론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甲 회사와 주식상호보유 관계에 있지 않다며 甲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의 허용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주식의 보유자였고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乙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丙 회사가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회사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甲 회사의 자회사인 丙 회사가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甲 회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乙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甲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5%가 넘는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乙 주식회사가 이후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를 모두 현물출자하였는데, 甲 회사가 자신의 자회사인 丙 외국회사가 丙 회사의 자회사인 丁 외국회사로부터 丁 회사가 위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에 乙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보통주식을 현물배당받아 甲 회사 → 丙 회사 → 乙 회사 → 甲 회사 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乙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乙 회사가 주주총회 기준일은 물론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甲 회사와 주식상호보유 관계에 있지 않다며 甲 회사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의 허용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 전단의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지’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의 ‘다른 회사가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乙 회사가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주식의 보유자였고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는 乙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丙 회사가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회사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甲 회사의 자회사인 丙 회사가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甲 회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乙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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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25. 4. 17. 선고 2024나22107 판결 〔약정금〕: 상고	239

甲 등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 사무를 乙 법무법인에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하되 甲 등이 위임계약을 임의해지하거나 乙 법인에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변론 종결 후 甲 등이 乙 법인을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그 후 甲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자 乙 법인이 甲 등을 상대로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임계약이 乙 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으므로 甲 등은 乙 법인에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甲 등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 사무를 乙 법무법인에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를 지급하되 甲 등이 위임계약을 임의해지하거나 乙 법인에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변론 종결 후 甲 등이 乙 법인을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그 후 甲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자 乙 법인이 甲 등을 상대로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乙 법인은 위 소송에서 9차례의 준비서면, 11차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8회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乙 법인이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乙 법인이 甲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을 유용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또는 정황 또한 없는 점, 147명에 이르는 위 소송의 당사자별 청구금액이 정리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乙 법인이 이를 신속하게 정리하지 아니하여 소송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법원은 乙 법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을 토대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甲 등의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용하는 등 乙 법인의 해임 시기 및 판결 내용을 고려하면 위 판결은 전적으로 乙 법인의 소송 수행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라고 보이는 점, 甲 등이 새롭게 선임한 법무법인이 변론재개를 구하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등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乙 법인의 소송 수행이 미흡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乙 법인에 소송위임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임계약이 乙 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으므로 甲 등은 乙 법인에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乙 법인이 위임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행한 소송위임사무의 내용, 사무처리 정도와 난이도를 고려하면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형평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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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5. 3. 28. 선고 2023구합8109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확정	244

국내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집․보관하던 이용자의 이력서 등 개인정보를 해커의 공격으로 열람당한 사고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다음 구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기타 접근 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과징금 산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국내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집하여 보관하던 이용자의 이력서 등 개인정보를 해커의 공격으로 열람당한 사고(이하 ‘해킹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다음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 내용과 개인정보 누출로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위 해킹사고는 甲 회사가 운영한 침입탐지시스템(IDS) 및 침입방지시스템(IPS)이 비정상적인 접속시도에 대하여 충분히 탐지 및 차단 기능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는 이용자의 이메일을 받고 난 이후에야 위 해킹사고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가 위 해킹사고가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 IP에서 로그인 시도 횟수를 제한하는 정책 및 휴면계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입력 외에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하는 정책을 적용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위 해킹사고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甲 회사가 위 해킹사고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위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집․보관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 회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2023. 9. 12. 대통령령 제33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1항 제2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5호) 제4조 제5항, 제9항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기타 접근 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과징금 산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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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25. 4. 4. 선고 2024고합637, 2025초기536 판결 〔살인미수⋅법정소동⋅위헌심판제청〕: 항소	255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면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과도와 면장갑을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甲의 재판이 진행될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甲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을 타 甲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甲의 머리채를 잡아 왼쪽으로 젖혀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으로 내리찍어 甲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甲에게 상해만 입게 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 소동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었다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16,000여 명으로부터 합계 1조 4,0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면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과도와 면장갑을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甲의 재판이 진행될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면장갑을 꺼내 오른손에 끼고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쥔 후 甲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을 타 甲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甲의 머리채를 잡아 왼쪽으로 젖혀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으로 내리찍어 甲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甲에게 우측 경부 열상만 입게 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 소동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었다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에 이르고 칼날 재질은 스테인리스 금속이며 끝이 매우 뾰족하고 날카로워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甲의 목 부위이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甲의 머리를 왼쪽으로 젖혀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칼날이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향하게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 내리찍는 방법으로 甲의 목 부위를 공격하였는데, 사람의 목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경동맥 등이 지나는 급소로서, 목 부위를 칼로 수회 찌를 경우 중요 부위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실제 甲은 우측 목 세 군데에 각각 깊이 2cm, 5.5cm, 1.5cm, 길이 3.5cm, 2cm, 5.5cm의 열상을 입었으며, 범행 직후 甲의 오른쪽 목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 ③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과도와 면장갑을 미리 준비하였고, 이를 가방에 넣은 상태로 법정에 진입하여 법정 내 甲이 앉을 피고인석과 가장 가까운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으며, 무방비 상태로 증인신문을 방청하고 있던 甲의 뒤에서 갑자기 甲에게 달려들었고, 甲은 피고인에게 등을 돌린 자세로 있어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조차 보지 못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판을 방청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甲을 우발적으로 공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처음부터 甲을 살해할 계획으로 흉기를 준비하여 甲과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甲을 칼로 찌를 당시 甲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보여 甲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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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518 판결 〔저작권법위반〕: 항소	264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丙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미술작품)과 유사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乙은 丙의 법률대리인을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위와 같이 설치된 벽화를 자신의 음식점에 9개월여 동안 전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丙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또는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이하 ‘벽화’라 한다)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丙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과 유사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乙은 丙의 법률대리인을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도 위와 같이 설치된 벽화를 자신의 음식점에 9개월여 동안 전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丙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또는 전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① 丙의 미술작품은 丙이 ‘대한민국에 마지막 살아남은 호랑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제작하여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고, 디지털 펜을 사용하여 제작한 디지털 회화로서, 정면을 응시하는 호랑이의 얼굴을 주된 대상으로 줄무늬는 검은색으로, 콧수염은 흰색으로 하여 전체적인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되,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등을 교대로 사용함으로써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호랑이의 모습을 표현함과 아울러 나비 네 마리를 호랑이 얼굴 위에 배치하고 있는바, 丙이 다른 미술작품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색상 및 배치 등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창작적 개성을 반영하여 호랑이 얼굴 등을 표현한 것으로서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甲이 제작한 벽화는 좌측 하단에 정면을 응시하는 커다란 호랑이 얼굴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오른쪽으로 민화에 등장하는 옛날 호랑이를, 위쪽으로 호랑이의 꼬리와 함께 까치 두 마리 및 원형의 도형 등을 각각 배치하고 있는데, 그중 벽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커다란 호랑이 얼굴 부분의 경우, 丙의 미술작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줄무늬는 검은색으로, 콧수염은 흰색으로 하여 전체적인 형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면서도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초록색 등이 교대로 배치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아가 검은색 줄무늬 및 점, 주름의 각 모양과 위치 및 개수에다가 전체적인 윤곽 및 좌측의 더 어두운 명암 등이 丙의 미술작품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는 등 벽화의 주된 부분 및 그 표현 방식과 특징 등에 비추어 벽화와 丙의 미술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丙의 미술작품은 신문 기사를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호랑이 그림’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벽화 제작 과정에 대해 피고인 甲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 甲이 저작권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丙의 미술작품에 의거하여 벽화를 그렸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甲은 丙의 미술작품을 약간 변형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벽면에 설치함으로써 丙의 저작재산권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침해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② 피고인 乙은 丙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벽화의 전시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하며, 불이행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乙은 단지 피고인 甲에게 저작권 침해 여부를 문의하여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후 丙 측에 ‘피고인 甲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벽화 제작을 의뢰한 것일 뿐이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만을 보냈을 뿐 그 밖에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은 미필적으로나마 丙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벽화를 지속적으로 전시함으로써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