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23마6127 비밀보호를위한판결서열람등제한

재 항 고 인         ○○○ 주식회사

원 심 결 정		특허법원 2023. 5. 17. 자 2023카기10048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별지 목록 기재 판결서에 관한 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5항, 제6항,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중에 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와「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제2호는 괄호 안에서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자 2019마6016 결정 등 참조).

2. 사실관계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판결서에 포함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신청인이 2015. 3. 23. 신청외 1 회사와 특허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위와 목적, 신청외 2 회사와 신청인 사이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실시료의 산정과 관련 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신청인과 신청외 2 회사는 이를 외부에 공개한 바 없다.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본안소송의 항소심 판결서에 기재된 정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신청인과 동종 업계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나. 신청인과 신청외 1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외 2 회사와 신청인 사이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실시료의 산정과 관련 금액 등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고, 양도계약서에도 그 계약 자체가 비밀이라는 취지의 표시가 있기도 하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기록 중 이 사건 정보가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제3자의 열람 등을 제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제1심 및 원심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정보는 신청인의 경쟁업체가 신청외 2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3.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판결서에 관한 제3자의 열람 제한 등을 구하는 부분을 비롯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심결정 중 별지 목록 기재 판결서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부분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결정 중 별지 목록 기재 판결서에 관한 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5.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경필

[별지]

목       록

특허법원 2023. 4. 20. 선고 2020나2134 판결서 제3쪽 제12행의 ‘신청외 2 회사는’부터 제16행의 ‘응하게 된 것이다’까지 부분

같은 판결서 제4쪽 제5행의 ‘이 사건 양도계약은’부터 제8행의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까지 부분

같은 판결서 제5쪽 제20행의 ‘17,306달러’부터 제6쪽 제1행의 ‘22,643,170원’까지 부분

같은 판결서 제6쪽 제2행의 ‘24,723달러’부터 제3행의 ‘32,347,573원’까지 부분

같은 판결서 제6쪽 제9행의 ‘22,643,170원’, ‘32,347,573원’ 부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