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8185  절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418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9.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다만 법정형이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여 중형선고의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에 의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변론을 종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형법 제329조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에 따라 항소심에서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7조 제1호를 이유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친 다음 변론을 종결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