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7400  무고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두섭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3노511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리고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은 피무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었는지를 심리해 보고, 그 재판이 확정된 바 없다면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한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서의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