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66420  배당이의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이혜진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홍이표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12426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3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482조 제2항은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취득자 중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고(제3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고(제4호)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물상보증인 소외 1의 소유였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제3취득자로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농협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경매비용을 더한 금액을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지 않고 공동으로 변제공탁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공동공탁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권을 전부 변제함으로써 원채권자인 소외 2 회사를 법정대위할 수 있으므로, 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은 원고 및 피고 1 회사에 각 1/2씩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었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담보에 관한 권리’인 이 사건 부동산(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원고 및 피고 1 회사에 각 1/2씩 이전되었다.

라.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다른 지분소유자 소외 3에 대한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할 금액의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마. 원고는 제3취득자의 지위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공동담보물인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1 회사는 모두 물상보증인 소외 1로부터 공동담보물인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각 취득하게 된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 그중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다른 제3취득자인 피고 1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변제자대위 범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한다(피고 2 회사와 피고 3의 잉여배당금 채권에 관한 압류가 경합되었는지 여부도 그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원심과 같이 원고가 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음을 이유로 다른 부동산의 제3취득자를 상대로 변제자대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나.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은 원고와 피고 1 회사 사이의 변제자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