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두38025  원상회복명령 및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

참가행정청, 상고인	강원도지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춘천)2022누105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강원 홍천군 ○면 △△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6 생략) 각 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참가행정청의 각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 2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강원 홍천군 ○면 △△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홍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음에도 원고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변상금징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천구역 편입이나 변상금징수 예외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제3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 2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각 토지 중에서 △△리 (지번 3 생략) 전 401㎡ 전체를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지목이 ‘전’[위 (지번 3 생략) 토지] 또는 ‘임야’[△△리 (지번 5 생략) 토지]인 토지에 대해서까지 지목이 ’대지’인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두 필지 토지에 대한 변상금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 부분 특정이나 변상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제3상고이유에 대하여

1)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점용ㆍ사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필지 토지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여러 필지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변상금 부과만이 위법한 경우에는 변상금부과처분 중 위법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리 (지번 3 생략), (지번 5 생략) 각 토지에 대한 변상금 산정방법에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변상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중 위법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데에는 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참가행정청의 상고에 대하여

참가행정청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강원 홍천군 ○면 △△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6 생략) 각 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와 참가행정청의 각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