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도1432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

밀누설등)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눔 외 1인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19노3554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영업비밀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15. 1. 26.경부터 2016. 8. 1.경까지 접착제 제조회사인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생산부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잉크용 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연구소 소장이며, 피고인 3은 엔씨바인더 및 접착제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4 회사의 기술연구소 소장이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중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피해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갤럭시 시리즈 휴대전화의 터치화면과 기판용 방수 점착제인 NC-71(C), HD-24, CY-115(NC-5), CMT-42A(48) 및 CMT-1476N[이하 통틀어 ‘NC-71(C) 등’이라 한다]의 제조방법으로서, 개별 원료의 명칭 및 각 원료의 투입 비율, 각 단계에 대한 설명, 공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주의사항이 기재된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1은 2015. 1. 28.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휴대전화 기판용 방수 점착제[NC-71(C) 등]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9.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 1은 2016. 9. 1.경 공소외 2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취업한 이후,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인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기판용 방수 점착제[NC-71(C) 등]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를 이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였다.

3) 피고인 1은 2016. 12. 28.경 피고인 4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취업한 후 2017. 7. 14.경까지 피고인 4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인 피고인 3 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기판용 방수 점착제[NC-71(C) 등]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를 이용하여 방수 점착제를 개발하며 방수 점착제 시제품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16. 9. 1.경 공소외 2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피고인 1로 하여금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기판용 방수 점착제[NC-71(C) 등]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 등을 이용하여 방수 점착제인 NC-71(C)의 시제품을 생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휴대전화용 방수용 점착제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2016. 12. 28.경 피고인 4 회사의 기술연구소에서, 피고인 1로 하여금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기판용 방수 점착제[NC-71(C) 등]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 등을 이용하여 방수 점착제를 개발하며 방수 점착제 시제품을 제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4 회사

피고인 4 회사는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4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피고인 4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유자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에 대하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자와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 1의 영업비밀 취득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영업비밀의 취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1의 영업비밀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 ,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1의 영업비밀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 부분

원심은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기판용 방수 점착제[NC-71(C) 등]의 원료계량 및 제조지시서(이하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이라 한다)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촬영하였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3이 피고인 1을 통해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을 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그에 따라 피고인 3을 사용인으로 하는 피고인 4 회사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제조방법에는 피해 회사가 생산하여 납품하는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의 제품별로 그 제조를 위한 개별 원료의 명칭, 투입 원료의 수량과 비율, 제조 공정에 관한 지시시항과 주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은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정보로서 피해 회사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고, 이 사건 각 제조방법 자체가 간행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적은 없다.

나) 피해 회사는 2015. 8. 3. 각 공장의 사내 게시판에 ‘회사 지시 사항, 기술보안’이라는 제목으로 ‘생산처방은 고등급의 대외비 보안자료로서 복사나 촬영을 금지하고 사용 후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고등급의 기술자료를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1은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을 비롯한 피해 회사 소속 직원들은 2016. 1. 4. 피해 회사에 ‘본 합의서는 피해 회사의 기밀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 내용 등은 기밀정보에 해당한다. 직원은 제3자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기밀정보 수령자는 본 합의서에 따라 제공되는 기밀정보에 대한 합의서상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는 합의 만료 후에도 상당기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비밀유지협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1은 2015. 1. 26.경부터 2016. 8. 1.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 1은 2016. 9. 1.경 공소외 2 회사로 이직하였다. 공소외 2 회사는 점착제 제품, 자외선차단 코팅제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공소외 2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인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때 제조하였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휴대전화에 보관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NC-71(C)[그 제조에는 HD-24 제품이 사용된다. 이하 같다], CMT-1476N의 각 시제품을 제조하였고, CY-115(NC-5), CMT-42A(48)의 시제품 제조도 시도하였다. 당시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의 사본을 피고인 2에게 제시하였고, 공소외 2 회사는 피고인 1의 퇴직 이후에도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2는 2017. 2.경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공소외 3 회사의 기술연구소장 공소외 4에게, 피해 회사의 NC-71(C)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진 공소외 2 회사의 시제품이 있다고 하면서 그 시제품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 1은 2016. 12. 28.경 피고인 4 회사로 이직하였다. 피고인 4 회사는 아크릴 점착제, 아크릴 바인더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4 회사의 기술연구소장인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때 제조하였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휴대전화에 보관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NC-71(C), CMT-1476N의 각 시제품을 제조하였고, CY-115(NC-5), CMT-42A(48)의 각 시제품 제조도 시도하였다. 당시 피고인 1은 휴대전화에 보관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의 사진을 피고인 3에게 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3은 제3자를 통해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공소외 3 회사의 기술연구소장 공소외 4에게, 피해 회사의 NC-71(C)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진 피고인 4 회사의 시제품이 있다고 하면서 그 시제품을 제공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각 제조방법 자체는 간행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등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은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정보로서 개발에 상당한 비용 등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은 피고인 1의 피해 회사 퇴직 이전에 피고인 1에게 비밀정보로 고지되었고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었으며, 그 의무는 퇴직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

나)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1이 피해 회사에서의 업무에 필요하여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더라도 적어도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피고인 1은 2015. 8. 1.경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5. 9. 1.경 이직한 공소외 2 회사에서는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16. 12. 18.경 재차 이직한 피고인 4 회사에서는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실험․제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은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의 사본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의 사진을 제시받아 피고인 1을 통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누설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공소외 2 회사와 피고인 4 회사는 점착제 제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동종 업계인 점착제 시장에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의 보유자인 피해 회사와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2, 피고인 3 은 이를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일부 시제품을 제조하자, 피고인 2, 피고인 3은 각각 공소외 2 회사의 시제품과 피고인 4 회사의 시제품이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품과 대등한 성능을 가졌다고 하면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마) 이러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직업과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의 보유자인 피해 회사와 이를 취득한 피고인 2, 피고인 3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누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2, 피고인 3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1이 공소외 2 회사와 피고인 4 회사로 순차 이직하여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누설할 당시 및 피고인 2, 피고인 3이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할 당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이 이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식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위 피고인들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고의를 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1의 영업비밀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의 고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부분, 피고인 1에 대한 영업비밀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