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5.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8다262103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 소재(= 정보주체)◇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피고(대형 유통회사)는 위탁업체 상담원을 통해 피고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이하 ‘미동의 FMC 회원’)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왔음. 보험회사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고객 정보를 분석하여 그중 보험상품 설명을 위한 전화 받기를 원하지 않는 고객,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 최근에 텔레마케팅 통화를 한 적이 있는 고객 등을 걸러내는 이른바 ‘필터링 작업’을 수행한 후, 남은 고객들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보험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였음. 그런데 보험회사들에 제공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중 보험회사들의 필터링을 거치고 남은 유효 데이터베이스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개인정보 판매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피고는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필터링’을 하도록 함. 미동의 FMC 회원인 원고들은 피고의 사전필터링을 위한 회원정보 제공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한편 원고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들에 제공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는 원고들(이하 ‘원고들 ❶’)과 그렇지 않은 원고들(이하 ‘원고들 ❷’)로 나뉨

원심은, 원고들 ❷의 개인정보 중 일정 건수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들에 제공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증거의 편재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들 ❷보다는 피고가 그 증명에 용이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에서 더 나아가 원고들 ❷ 주장의 가해행위, 즉 ‘사전필터링을 위해 원고들 ❷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들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의 부존재’에 관해서까지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 ❷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들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들 ❷를 이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원고들 ❷ 청구기각). 한편 원심은, 개인정보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침해자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 ❶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원고들 ❶ 청구 일부 인용)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 ❷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들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ㆍ개별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 ❷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원고들 ❷의 상고를 기각함. 한편 대법원은, 피고의 개인정보 제공이 확인된 원고들 ❶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 ❶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함

2023다308270   양수금   (자)   파기환송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이때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과 같이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가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음. 보험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그 청구를 인낙하였음. 보험회사는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고,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음(이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 이후 피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보험회사의 이 사건 채권이 포함되어 있었음.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인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채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채권이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특    별

2024므10721   이혼   (마)   파기환송(일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재산분할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을 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바꾸어 말하면,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부부가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별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데, 피고의 대출금채무가 별거 시작 이후 감소한 사안임

원심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기록상으로는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원고가 유지에 기여한 재산을 통하여 채무가 감소하였다거나 별거 이후 원고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였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