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3. 12. 자 중요결정 요지

형    사

2022모2352   수사기관의 압수물(가)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자 피고인이 준항고를 제기한 사건]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의 제기기간과 요건◇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참조).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였음. 피고인은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유죄판결이 선고된 후 압수물 가환부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준항고를 제기하였고,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

원심은, 가환부된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로부터 7일이 지나서야 청구된 준항고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가 해제된 압수물에 대하여 검사가 가환부 내지 환부 신청을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준항고가 제기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함

2023모465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검사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한 사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에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검사는 피고인을 교육자치법 위반죄로 기소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액으로 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하자,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음

원심은,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