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72234  보관금반환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홍지욱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2273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가. 사안의 개요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가 채무자 소외 1로부터 상속재산인 투자 수익금 채권 중 4억 원을 단독으로 수령하였으므로, 보관금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8,000만 원(= 4억 원 × 1/5)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변제 수령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1) 원심 판시 투자 수익금 채권 중 4억 원 상당의 잔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금전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인 2003. 11. 11.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인 8,000만 원(= 4억 원 × 1/5)의 범위에서 분할되어 귀속되었다.

2) 피고는 채무자 소외 1로부터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까지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무권리자에 대한 변제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위 8,000만 원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1이 위 잔여금 4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에게 피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적어도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이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8,000만 원의 지급 의무를 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대법원의 판단

채무자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변제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참조).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이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추인한 경우에 채권자는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5550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채무자 소외 1로부터 단독으로 4억 원을 수령하여 원고의 법정상속분(1/5 지분)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그 배분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인 소외 2가 위 4억 원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를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위 금원은 피고가 관리하라는 부친의 유언에 따라 피고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이는 원고가 무권한자인 피고의 변제 수령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변제는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소결론

원심은 피고가 무권한자라는 관점에만 주목한 나머지 피고에 대한 변제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472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파기의 범위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관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위 각 청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 부분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보관금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