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법원(제1, 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3년 12월 10일                    제244호

민    사

2023.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1

서울북부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4135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확정	597

甲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 회사가 기존건물을 철거한 다음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신축건물의 각 개별 호실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기존건물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丙 등은 甲 회사로부터 각 호실을 임차하고 인도를 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乙 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기존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丁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丙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집행을 위한 퇴거를 구한 사안에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축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등으로 토지소유자인 丁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 丙 등은 신축건물 중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 회사가 기존건물을 철거한 다음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신축건물의 각 개별 호실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기존건물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丙 등은 甲 회사로부터 각 호실을 임차하고 인도를 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乙 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기존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丁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후 丙 등을 상대로 건물 철거집행을 위한 퇴거를 구한 사안이다.

다세대주택 신축 당시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甲 회사로 동일하기는 하나, 토지와 함께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존건물의 공동저당권자인 채권자 乙 새마을금고에 신축건물이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동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은 이상 신축건물 전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丙 등이 신축건물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토지소유자인 丁의 권리 행사에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 丙 등은 신축건물 중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2

서울중앙지법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판결 〔구상금〕: 확정	603

보험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과 건물에 대한 화재손해위험 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 일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화재의 원인이 위 건물에서 사용하던 저온냉장고의 (냉매)압축기 내부전선의 미확인 단락으로 추정되어, 甲 회사가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설치업자 丙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乙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저온냉장고를 위 건물로 이전․설치하면서 냉매압축기를 포함하여 저온냉장고의 구성 부분들이 가진 속성이나 가치에 새로운 속성이나 가치를 덧붙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위적인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丙이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행위는 제조물의 제조․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丙이 고의․과실에 기하여 저온냉장고를 안전하지 못하게 이전․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보험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과 건물에 대한 화재손해위험 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 일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화재의 원인이 위 건물에서 사용하던 저온냉장고의 (냉매)압축기 내부전선의 미확인 단락으로 추정되어, 甲 회사가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설치업자 丙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乙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구한 사안이다.

제조물 책임법에서 말하는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 가공,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원재료에 손을 더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을 뜻하고, ‘가공’이라 함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그 본질은 유지하되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덧붙이는 것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일반적인 저온냉장고의 설치방법 등에 근거하면, 저온냉장고를 처음 설치하거나 해체 후 이전⋅설치하는 경우 저온냉장고 설치업자는 현장 상황과 저온냉장고의 사양 등에 맞추어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공급한 벽면⋅천장⋅바닥용 패널, 각종 부품 또는 구성 부분 등을 연결하고 저온냉장고가 제대로 작동⋅기능하도록 조작할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인위적인 조작 또는 작업을 일률적으로 제조물(=저온냉장고)의 제조⋅가공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한 제조업자도 원재료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에 정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지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가공한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하여 완성품을 생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의 제조업자가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가공한 부품 또는 구성 부분을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가공하였다고 하려면, 여러 부품 등을 단순히 결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부품 등과는 다른 새로운 물품을 만들거나 개별 부품 등이 가진 속성⋅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속성⋅가치를 덧붙이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 丙이 저온냉장고를 위 건물로 이전⋅설치하면서 냉매압축기를 포함하여 저온냉장고의 구성 부분들이 가진 속성이나 가치에 새로운 속성이나 가치를 덧붙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위적인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丙이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행위는 제조물의 제조⋅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위 화재는 저온냉장고의 구성 부분인 냉매압축기의 안에 배치되어 있던 전선에서 단락(短絡) 현상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위 냉매압축기는 丙이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하기 전에 완성된 제품이었고, 위 화재의 발화점(發火點)으로 추정되는 내부전선도 냉매압축기 안에 이미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丙이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하면서 위 내부전선을 변형⋅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바, 丙이 고의⋅과실에 기하여 저온냉장고를 안전하지 못하게 이전⋅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3

서울고법 2023. 8. 24. 선고 (인천)2022나1399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609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되나 위 토지는 현실 이용상황이 비공공시설이어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국가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국가는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매매대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되나 위 토지는 현실 이용상황이 비공공시설이어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국가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약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한다)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국가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기업규제완화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에다가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 본문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둔 것 외에는 문언상 관리청에 해당 재산에 대한 무상양도를 거부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국가 재산의 무상귀속 문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 우선하여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는 문언상 무상양도의 대상을 ‘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이를 문언과 달리 ‘공공시설’로 축소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무상양도의 대상을 ‘공공시설’ 내지 ‘정비기반시설’로 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위 조항은 무상양도의 대상을 ‘재산’으로 확대하여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조항 단서에서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예외조항을 두어 공공의 이익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는 실제 사용현황이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에 따라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며,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 본문은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甲 회사가 국가로부터 위 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위 매매계약은 강행규정인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국가는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매매대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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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3. 9. 1. 선고 2022누54360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상고	618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회원들(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 가입 및 주문․결제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이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매자가 외부에서 오픈마켓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정기교육 실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한 사안에서, 오픈마켓의 판매자는 甲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가 개인정보취급자라는 전제에서 시정조치를 명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회원들(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회원 가입 및 주문⋅결제 시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구매자의 계정(ID),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이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송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판매자는 甲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판매자가 외부에서 오픈마켓 접속 시 계정(ID)과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정기교육 실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한 사안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스스로 고시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령 또는 계약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점,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판매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甲 회사로부터 이용자(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따라 자신(판매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甲 회사와는 별개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점, 판매자가 외부사용자로서 甲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만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개인정보취급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지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매자는 처음부터 甲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였을 뿐 이와 동시에 甲 회사의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픈마켓의 판매자는 甲 회사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및 이용하는 ‘제3자’일 뿐 甲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자가 甲 회사의 지휘⋅감독 대상인 개인정보취급자라는 전제에서 시정조치를 명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형    사

5

서울고법 2023. 4. 27. 선고 2022노32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	638

피해자 甲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甲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참가인 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제1심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 대상 범죄피해재산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머지 일부를 乙에게 추징을 명하자, 乙이 위 추징 부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乙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피해자 甲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甲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총 66회에 걸쳐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4,903,000,000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참가인 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제1심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추징 대상 범죄피해재산 4,028,000,000원 중 피고인에게 1,645,605,000원, 乙에게 2,382,395,000원의 추징을 명하자, 乙이 위 추징 부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안이다.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금채권의 귀속관계, 피고인의 부정대출 범행의 시기와 액수, 대출금이 乙의 계좌로 송금된 과정 및 피고인과 乙 사이의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乙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3,230,945,000원 중 피고인 측에 반환된 848,550,000원을 제외한 2,382,395,000원은 乙에게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고, ② 원래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 될 뿐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패재산 몰수⋅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정한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위 제6조 제1항에서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지위와 보유 자산,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범죄수익 은닉 과정 등을 고려할 때 甲 은행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하더라도 변제자력이 부족한 피고인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어렵고, 乙이 사기⋅배임 등 범죄의 공범이 아니고 위 돈을 부패재산임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乙에게 직접 민사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부패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혼합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귀속된 경우 혼합재산의 일부를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범인 외의 자로부터 추징하는 경우에도 혼합재산의 일부를 추징할 수 있으나, 여기서 乙은 혼합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패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각 조항에 따라 일부를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乙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이다.

6

서울북부지법 2023. 7. 13. 선고 2023노35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	648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험을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업로드한 자신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근무하였던 직장들과 달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별도의 면접이나 회사 방문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라는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현금 수거 업무 자체 또는 회사에 채용된 지 약 일주일도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인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투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른 회사 명의로 된 서류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와 교통비 등을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투자금에서 자신의 보수를 직접 공제하고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그전에 근무했던 직장들에서 보수를 수령한 방식과도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험을 용인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