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4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차승현 (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3노131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이수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였다(제40조의2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나.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뿐이다.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피고인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