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다25451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강명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일진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청주)2022나5140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원심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위 배당표 확정 전에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소외인은 사망하였다.

다. 원심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원고들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 위 가압류결정으로 피고들이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배당금 중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배당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하였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이때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배당금청구권을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을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배당금채권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면서 배당금채권을 원고들이 아니라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인 소외인의 상속인들에게 양도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배당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각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

주 심 대법관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