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다235593  보증채무이행청구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진흥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8나207272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6.경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 16개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2,65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PF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637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위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이 사건 대출채권’ 또는 ‘이 사건 대출채무’라고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이후 피고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피고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였고(2011. 2.경 기준 62개 금융기관, 총 채권액 9,856억 원), 2011. 4.경 피고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안건들을 의결하였다.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권 포함하여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각 채권금융기관에 의결권을 부여(제1호), 신용공여액 규모, 금융권역별 대표성을 감안한 6개 금융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제2호), 채권의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조건 재조정(제3호), 신규자금 지원(제4호), 보증채무이행청구권(PF 사업장 등) 처리(제5호), 피고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제6호), 기타 사항으로서 의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그 처리(제7호) 등 의안이다.

3) 위 제5호 의안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을 비롯한 12개 PF 사업장은 진행을 보류하고, 각 PF 사업장별 PF 취급기관이 사업장 매각, 시공사 교체, 사업 재개 등 처리 방안을 모색하여 결정하되, 채무를 재조정(원금 상환 유예, 이자율 1% 적용)하고, ① 사업장 매각 추진 시 피고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최종 매각 결정시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며, ② 시공사 교체 추진 시 피고의 기 투입자금(공사 미수금 및 대여금) 회수 및 보증채무 해지를 전제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4)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피고는 2011. 5.경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자구계획 등을 이행해야 하고, 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위와 같이 의결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그 후 구「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제정되고 2014. 1. 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이에 근거하여 소집ㆍ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2. 1.경 “채권은행협약에 의한 채권은행자율협의회 및 구조조정 절차를 구 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공동관리 절차’로 전환하며, 공동관리 절차에 위 경영정상화 방안을 계속 적용하고, 구 기촉법에 의하여 신규로 참여하게 된 채권금융기관에도 위 경영정상화 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6) 원고는 2015. 11. 27.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과 사이에 ○○○의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는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 중 2,350억 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수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확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양수한 이 사건 대출채권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 또는 시공사로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특별약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등을 양도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지위를 이전받았으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 그 후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주택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5.경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대출채권 중 2,350억 원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대출원금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제5호 의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의 면책, 상계 항변 등을 모두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의 채권금융기관들이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여 경영정상화 방안을 의결하고 구 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를 개시하며 위 경영정상화 방안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피고에 대한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여 피고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경영정상화 방안 중 제5호 의안에서 PF 취급기관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경우 피고의 보증채무 해지 등을 전제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PF 대출 사업에서 해당 사업장 PF 대출 금융기관이 피고의 시공사 지위를 상실시키면서도 피고의 기 투입 자금 회수를 고려하지 않거나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그대로 남겨둘 경우, 피고의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사업장 PF 대출 금융기관과 나머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있어 불공평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 PF 대출 금융기관으로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에 참여한 우리은행 주식회사 외 13개 금융기관은 피고의 경영정상화 방안 의결에 반대하거나, 반대를 전제로 하는 채권매수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 일부를 양수하면서 확약서 제출 등으로 제5호 의안에서 정한 이 사건 사업 PF 취급기관의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간주되고(구 기촉법 제15조 제4, 5항), 원고가 제5호 의안의 PF 취급기관의 지위를 가지게 된 이상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수하여 시행자 지위를 겸하게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를 면할 수 없다.

4) 원고의 이 사건 대출채권 일부, 사업부지 및 사업권의 각 양수가 같은 날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업장 매각에 있어서도 PF 취급기관은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의무가 있으나 그에 관한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고 ○○○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이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 중 사업주체, 규모 등만을 변경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면서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5호 의안에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공사 교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5) 따라서 원고는 제5호 의안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서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보증채무 해지 등을 전제로 사전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사전협의 없이 이 사건 사업 시공사를 피고에서 □□건설로 교체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제5호 의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의 합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 상고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고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제5호 의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남아있음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존하는 보증채무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