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9다206223  손실보상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나2005995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에게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 및 제34조에 따라 댐 사용권 취소ㆍ변경에 따른 부담금이나 납부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제75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댐건설관리법 제31조 제4항 및 제34조에 따라 피고가 댐 사용권 변경처분을 하면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담금 및 영업손실 명목의 돈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댐 사용권 변경처분이 정당한 손실보상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댐건설관리법 제31조 제4항 제2호 및 제34조의 적용, 토지보상법의 유추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댐 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댐 사용권에 대한 취소ㆍ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댐건설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8. 6. 8. 법률 제15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4항 제2호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한 조항인 이상, 위 조항에 따라 댐 사용권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 댐 사용권에 관한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일부를 국가가 댐 사용권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한 구 댐건설관리법 제34조 제1항 역시 구 댐건설관리법 제31조 제4항 제2호와 일체를 이루어 재산권인 댐 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44 결정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구 댐건설관리법 제34조 제1항을 댐 사용권 취소 또는 변경 처분에 대한 특별한 손실보상 규정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처럼 법적성격을 달리 보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