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 건		2023그608 임시총회소집허가

특별항고인	광양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통하는

담당변호사 신택호 외 2인

원 심 결 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3. 15.자 2022비합1003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민법 제70조는 사단법인의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하되(제1항), 총사원의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소집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고(제2항), 위와 같은 소집 청구 후 2주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제3항). 이는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이사에게만 배타적ㆍ독점적으로 부여할 경우에 사원과 사단법인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원 개개인에게 소집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그것이 남용됨에 따라 사단법인의 운영ㆍ유지ㆍ존립에 혼란이 생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소수사원에게 그 소집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70조 제2항 후문에서 정관으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부여한 소수사원의 범위를 증감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였더라도,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소수사원에게 부여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박탈하거나 이를 해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결국 사단법인의 정관에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가지는 사원의 정수를 ’총사원의 1/2 이상‘으로 정하거나, 소집 절차 중 ’회의의 목적사항 제시‘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명확히 하는 것 이외에 사실상 소수사원으로 하여금 총회 소집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그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 임시총회 소집 요건 또는 절차적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 제70조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특별항고인의 정관 중 “임시총회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 요청이 있을 시는 조합장은 요청한 날로부터 2주일(14일) 내에 총회를 소집 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불응 시 감사 3인 중 2인 의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제25조 제4항)에 대하여,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을 보호하는 민법 제70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감사들이 의결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의 정관 제25조 제4항은 민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총회소집 요청‘ 이외에 ’감사 3인 중 2인의 의결‘이라는 추가적인 임시총회 소집 요건 또는 절차적 요건을 부과한 것인바, 이는 소수 조합원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권의 행사를 사실상 어렵게 하거나 그 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70조 제2항 및 제3항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사적자치의 원칙 및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의 특별항고 사유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8. 18.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