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급법원(제1, 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3년 8월 10일                     제240호

민    사

2023. 8.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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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구상금〕: 확정	391

甲이 乙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甲이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甲을 상대로 구상금 및 지연이자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甲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위변제를 한 날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甲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 사안에서, 위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甲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여 채무승인을 함으로써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甲이 乙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甲이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뒤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甲을 상대로 구상금 및 지연이자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甲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위변제를 한 날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甲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채무잔액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 사안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행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라 취득하는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甲이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하여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甲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는, 甲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하여도 그 전제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자신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甲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여 채무승인을 함으로써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2

서울남부지법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394

甲 주식회사가 의류건조기를 제조․판매하면서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 제거”,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 등과 같은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지며, 콘덴서 먼지 축적 및 잔존 응축수 고임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고,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며, 乙 등은 광고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甲 회사는 위 광고로 인하여 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의류건조기를 제조⋅판매하면서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 제거”,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 등과 같은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지며, 콘덴서 먼지 축적 및 잔존 응축수 고임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광고에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만 보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의류건조기가 가동할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세척함으로써 콘덴서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므로, 수동으로 세척하는 등 콘덴서를 전혀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상을 갖게 하고, 위 광고와 관련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다수의 소비자들이 ‘콘덴서를 별도로 청소하지 않아도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이와 같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가지는 인상과 달리 위 의류건조기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자동세척 기능만으로는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되지 않을 정도로 청결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였으며, 잔존 응축수로 인하여 곰팡이 등 미생물 번식, 악취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甲 회사도 이를 인정하여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리콜 조치를 시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광고는 거짓⋅과장성이 있고,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며, 나아가 甲 회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와 같은 광고를 장기간 실행하였고, 소비자들은 그에 따라 형성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신뢰에 따라 의류건조기를 구매하였다고 보이며, 이에 乙 등은 광고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의류건조기를 설계⋅제조한 甲 회사로서는 먼지 쌓임, 잔존 응축수 고임 현상 등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적극적으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건조 과정마다 작동하여 소비자의 별도 관리 없이도 항상 청결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광고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하였고, 甲 회사가 실시한 리콜 조치로 광고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위 광고로 인하여 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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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3. 4. 6. 선고 2021누65059 판결 〔손실보상금〕: 확정	407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제1토지, 인접한 제2토지, 제1토지로부터 분할된 제3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 지장물의 각 1/2 지분권자들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평가를 전제로 산정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에 대하여 위 각 토지 전부를 일단지로 보고 일괄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정당한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각 토지는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제1토지, 인접한 제2토지, 제1토지로부터 분할된 제3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 지장물의 각 1/2 지분권자들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위 각 토지에 대한 개별평가를 전제로 산정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보상금에 대하여 위 각 토지 전부를 일단지로 보고 일괄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정당한 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되고, 이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 ① 분할 전부터 충전소 부지로서 일체로 사용되어 왔던 제1토지와 제3토지처럼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하나의 충전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전체에 대해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甲, 乙 회사가 제1토지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인접한 제2토지를 매수하고 제3토지를 분할하는 한편, 제1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제3토지에 세차장을 신축하여 수용재결 시점까지 충전소와 세차장을 계속 일괄적으로 운영하였고, 제2토지는 세차장 진입로로 사용되어 온 것을 고려하면, 1필의 토지를 충전소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인접 토지를 세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에 포함되고, 토지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제2토지는 충전소와 세차장의 진입로로 계속 사용해 왔고, 토지의 구조나 형상, 이용상황과 연혁 등을 고려하면, 제2토지의 이용상황이 단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종전 콘크리트 포장 도로를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아스콘으로 포장하였다는 사정은 복수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지를 따질 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④ 제1토지는 주유소용지, 제2토지는 답, 제3토지는 잡종지로 서로 지목이 다르나, 여러 개의 토지들이 서로 지목이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 이용상황 등을 실제로 살펴보아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지목 여부와 관계없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토지는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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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3. 5. 16. 선고 2023누30910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	417

甲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율 대상인 소속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을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납입 행사가액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의 합계 전액’이 과세특례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사이익 전부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납입 행사가액은 그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이지만 행사이익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甲의 경정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한 사안에서, 위 과세특례조항에서 ‘투자한 금액’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고 한 사례

甲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율 대상인 소속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을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납입 행사가액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의 합계 전액’이 과세특례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사이익 전부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납입 행사가액은 그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이지만 행사이익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甲의 경정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한 사안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투자’라는 법적 용어를 사전적 의미로 새기면 ‘투자한 금액’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등을 구입하고자 투입한 자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투자의 결과로 얻게 된 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한 금액’과 ‘투자의 이익’은 엄연히 다른 점, 甲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서 회사에 실제 납입한 돈은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나, 甲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납입 행사가액을 투입한 결과 이득한 행사이익까지 甲이 ‘투자한 금액’이라고 되돌려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특성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임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터 잡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과세특례조항의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금을 투입하는 일 또는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적극적 행위를 뜻하므로, 위 과세특례조항에서 ‘투자한 금액’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고 한 사례이다.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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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3. 4. 27. 선고 2022허253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	425

甲 연구소가 명칭을 “COVID-19 항원용 단백질, 이를 코딩하는 DNA 단편 및 이를 포함한 유전자 백신”으로 하는 발명을 출원하였다가 특허청 심사 도중 2차례에 걸쳐 청구항 삭제나 정정 등으로 보정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재심사에서도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 특허심판원도 재심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 연구소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청구항 2 발명은 ‘히말라야 원숭이에서 SARS-CoV-2에 대한 DNA 백신 보호’라는 제목으로 반포된 논문인 선행발명과 기술분야 및 발명의 목적이 공통되고, 그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몇 가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으며, 선행발명들에서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한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이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출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甲 연구소가 명칭을 “COVID-19 항원용 단백질, 이를 코딩하는 DNA 단편 및 이를 포함한 유전자 백신”으로 하는 발명을 출원하였다가 특허청 심사 도중 2차례에 걸쳐 청구항 삭제나 정정 등으로 보정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재심사에서도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 특허심판원도 재심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 연구소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출원발명의 청구항 2에는 “서열번호 4의 유전자 서열로 이루어지고, COVID-19 항원용 단백질을 코딩하는 COVID-19 유전자 백신용 DNA 단편으로서, 상기 COVID-19 항원용 단백질은 Y449A, N487A, Q493A, N501G, Y505G, R683G, R685G, R815G, K986P 및 V987P로 치환되며, 상기 유전자 서열은 CMV 프로모터, Kozak 서열, IgM signal 펩타이드 서열, 표적 항원, BGH poly(A) tail 및 연속적인 2개의 SV40 인핸서의 순서로 배열된 재조합 벡터에 표적 항원으로 포함되고, 상기 재조합 벡터는 COVID-19 유전자 백신용 조성물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OVID-19 유전자 백신용 DNA 단편(이하 ‘제2항 발명’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2항 발명이 보호받으려는 사항은 ‘(서열번호 4의 유전자 서열로 이루어진, COVID-19 유전자 백신용) DNA 단편’이고, 외래 유전물질을 인위적으로 운반할 때 사용되는 DNA 분자인 벡터를 형질전환(transformation) 등 유전자 재조합(genetic recombination)에 의하여 제조하였음을 의미하는 ‘재조합 벡터(recombinant vector)’ 부분은 제2항 발명으로 보호받으려는 ‘DNA 단편’을 어떤 방법으로 유전자 백신으로 쓰는지에 관한 용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DNA 단편’ 자체의 제조방법이 아니어서 제2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요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2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서열번호 4의 유전자 서열로 이루어진, Y449A, N487A, Q493A, N501G, Y505G, R683G, R685G, R815G, K986P 및 V987P로 치환된 (COVID-19 항원용 단백질을 코딩하는 COVID-19 유전자 백신용) DNA 단편’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다음, SARS-CoV-2(COVID-19) 스파이크 단백질 아미노산 치환을 통해 항원용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 백신용 DNA 단편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는 제2항 발명은, SARS-CoV-2 스파이크 단백질의 여섯 종류 변이체인 프로토타입 DNA 백신 후보군을 개발하고, 히말라야 원숭이에 대한 공격 후 방어 시험(challenge)을 통해 그 후보들의 면역원성과 보호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히말라야 원숭이에서 SARS-CoV-2에 대한 DNA 백신 보호’라는 제목으로 반포된 논문인 선행발명 1과 기술분야 및 발명의 목적이 공통되는데, 위 청구범위 해석을 바탕으로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대비하면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몇 가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온라인에 공개된 ‘변이가 숙주세포 수용체 ACE2를 가진 인간 SARS-CoV-2의 수용체 결합 도메인 구조, 기능, 역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 선행발명 3(온라인에 공개된 ‘SARS-CoV-2에 의한 수용체 인식의 구조적 기반’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고, 제2항 발명이 선행발명들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제2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한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이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출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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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3129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	440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축조한 담장과 같은 공작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관광객들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 등을 이용하여 높이 약 1.5m, 길이 약 100m의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가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위 행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은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문화재보호법령의 입법 목적, 전체적인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 문화재보호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은 입법 목적 및 취지, 주체 및 대상 등을 달리하고, 두 법률이 기본법과 특별법, 하위법과 상위법, 구법과 신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의 정의가 문화재보호법에 준용되지 않더라도 국가 법체계의 통일성⋅일관성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 상위법 우선 원칙, 신법 우선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축조한 담장과 같은 공작물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한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