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0다255245  공개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원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우

담당변호사 김동우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2002979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가 접속 가능한 기지국의 반경이 최대 수 킬로미터에 달하고 발신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과 접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같은 위치에서 발신하였더라도 주파수의 세기, 이용자의 수에 따라 접속되는 기지국이 바뀔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제1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위치정보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제1호에서 정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또는 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