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0다211238  관리인자격 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1154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관리인 자격 부존재 확인을 주위적 청구로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관리인 자격을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2.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였고 징수한 관리비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 개최 요구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았지만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인 자격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원고들의 이와 같은 소제기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에 대한 피고의 관리행위를 저지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맡기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지, 단순히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개인적인 목적에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들의 소제기 목적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하여 피고의 지위 또는 자격 부존재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아야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의 지위 또는 자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만으로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는 피고가 선임결의 없이 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 부분에서 피고와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피고에 대해서 관리인 자격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러한 이익이 없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