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도13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영목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노56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공소사실 관련 정황들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었으나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이 모호하고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2. 그런데 원심은 위 판단에 더하여 ‘피해자가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중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성장기 당시 주변 어른들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청소년기의 심리가 영향을 미쳐 실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청소년기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동기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원심도 인정한 것처럼 피해자가 조모(공소사실 일시 당시 피고인의 동거인), 부친 등 가족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2019년경 이미 조모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며, 이후 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성추행 경험을 이야기하고 상담사의 권유로 고소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적절하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