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도9845  건축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외 2인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27. 선고 2021노374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규범적 평가에 따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이 요구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구한 별도의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구조 및 법원칙을 달리하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공소장 변경에서 요구하는 동일성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__________________